무역위원회

전체메뉴

공정무역 지킴이 무역위원회가 선도합니다

신청자격

  • 덤핑수입물품과 동종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생산자자 단체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신청요건

  • 덤핑수입(dumped imports) 및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고,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있을 것

신청방법

  •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조사신청서와 덤핑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조사절차

  • 01

    신청

     

  • 02

    신청서 접수
    (무역위원회)

  • 03

    조사개시여부결정
    (무역위원회)

    (2월)

  • 04

    조사개시결정공고
    (무역위원회)

    (10일)

  • 05

    예비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 06

    질문서 발송, 접수,
    분석(무역위원회)

     

  • 07

    예비판정
    (무역위원회)

    (3일)

  • 08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

     

  • 09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기획재정부장관)

     

  • 10

    본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 11

    현지실사검증
    (무역위원회)

     

  • 12

    공정희 개최
    (무역위원회)

     

  • 13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3월)

  • 14

    최종판정결과 보고서
    제출(무역위원회
    기재부장관)

     

  • 15

    덤핑관세부과건의
    (무역위원회)

     

  • 16

    확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장관)

    (조사개시후 18개월 이내)

QUICK K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