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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별 신청현황 : 총 405건의 조사신청, 145건 제재조치

('24.3월말 기준)

불공정행위별 신청현황 : 총 405건의 조사신청, 145건 제재조치
구분 (단위:건)		'87~'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3	계
전체	신청	232	9	5	5	6	5	4	6	9	12	8	9	8	10	9	12	9	10	13	3	5	8	8	-	405 (145)
전체	조사개시	129	5	4	1	6	5	4	5	7	10	7	5	6	3	7	8	8	9	110	5	5	8	4	4	265
지재권 침해	신청	115	4	5	4	6	4	3	3	6	10	5	8	7	7	9	12	8	9	13	3	5	8	8	-	262
지재권 침해	조사개시	53	3	4	1	6	4	3	2	4	8	5	4	5	3	6	9	7	8	10	5	6	8	4	4	171
원산지표시 위반	신청	54	4	-	1	-	-	1	2	3	2	3	1	-	3	-	-	1	1	-	-	-	-	-	-	76
원산지표시 위반	조사개시	43	1	-	-	-	-	1	2	3	2	2	1	-	-	-	-	1	1	-	-	-	-	-	-	57
허위‧과장 표시	신청	-	-	-	-	-	-	-	1	-	-	-	-	1	-	-	-	-	-	-	-	-	-	-	-	2
허위‧과장 표시	조사개시	-	-	-	-	-	-	-	1	-	-	-	-	1	-	-	-	-	-	-	-	-	-	-	-	2
수출입 계약위반 등	신청	63	1	-	-	-	1	-	-	-	-	-	-	-	-	-	-	-	-	-	-	-	-	-	-	65
수출입 계약위반 등	조사개시	33	1	-	-	-	1	-	-	-	-	-	-	-	-	-	-	-	-	-	-	-	-	-	-	35

* 당해연도 신청 기준, ( ) 안은 제재조치(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 건수

유형별 조사현황

('24.3월말 기준)

유형별 조사현황
구분 (단위:건)	지재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계약위반 등***	계
구분 (단위:건)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계소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계약위반 등***	계
조사신청	87	4	125	19	17	10	262	76	2	65	405
조사개시*	62	2	74	16	10	7	171	57	2	35	265
(조사중)	7****	-	-	-	-	1	8	-	-	-	8***
조사 불개시**	26	2	51	3	7	3	92	19	-	30	141

*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등 복합권리 침해 건이 동일한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된 경우 조사신청건수를 1건으로 기재하고 대표적인 권리에만 신청건수로 표시
** 他기관으로 이첩, 조사신청 철회, 피신청인의 소재불명 및 부도 등 조사불능에 따른 조사종결
*** 수출입계약 위반 등으로 대한민국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지역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재조사(전기프라이팬 특허권침해)에 해당하여 전체 조사건수에서 제외

유형별 조사결과

('24.3월말 기준)

유형별 조사결과
구분 (단위:건)		지재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계약위반 등	계
구분 (단위:건)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소계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계약위반 등	계
조사신청		87	4	125	19	17	10	262	76	2	65	405
조사개시	조사중	7	-	-	-	-	1	8	-	-	-	8
	제재조치	17	1	49	12	6	3	88	36	2	19	145
	무혐의	38	1	25	4	4	3	75	21	-	16	112
조사 불개시	종결	26	2	35	3	1	3	70	11	-	20	101
조사 불개시	이첩	-	-	16	-	6	-	22	8	-	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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