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별 신청현황 : 총 420건의 조사신청, 146건 제재조치 ('25.3 월말 기준) 불공정행위별 신청현황을 표로 구분(단위:건),전체(신청,조사개시), 지재권침해(신청,조사개시), 원산지표시위반(신청,조사개시), 허위과장표시(신청,조사개시), 수출입계약위반 등(신청,조사개시)가 년도별 현황으로 이루어진 목록 표 입니다 구분(단위:건) '87~'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3 계 전체 신청 232 9 5 5 6 5 4 6 9 12 8 9 8 10 9 12 9 10 13 3 5 8 8 15 - 420 (146) 조사개시 142 5 4 1 6 5 3 6 7 10 6 6 6 3 9 12 8 9 10 5 5 8 4 17 2 299 지재권침해 신청 115 4 5 4 6 4 3 3 6 10 5 8 7 7 9 12 8 9 13 3 5 8 8 15 - 277 조사개시 57 3 4 1 6 4 2 3 4 8 5 4 5 3 9 12 7 8 10 5 6 8 4 17 2 196 원산지표시위반 신청 54 4 - 1 - - 1 2 3 2 3 1 - 3 - - 1 1 - - - - - - - 76 조사개시 45 1 - - - - 1 2 3 2 1 2 - - - - 1 1 - - - - - - - 59 허위‧과장표시 신청 - - - - - - - - - - - - 1 - - - - - - - - - - - - 1 조사개시 - - - - - - - - - - - - 1 - - - - - - - - - - - - 1 수출입 계약위반 등 신청 63 1 - - - 1 - 1 - - - - - - - - - - - - - - - - - 66 조사개시 40 1 - - - 1 - 1 - - - - - - - - - - - - - - - - - 43 * 당해연도 신청 기준, ( ) 안은 제재조치(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 건수 유형별 조사현황 ('25.3 월말 기준) 유형별 조사현황 표로 구분(단위:건), 지재권 침해(특허권,실용 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영업비밀,계소), 원산지표시위반, 허위과장표시, 수출입계약위반등, 계로 이루어진 목록 표 입니다 구분(단위:건) 지재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계약위반 등*** 계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계소 조사신청 93 6 129 21 18 10 277 76 1 66 420 조사개시* 76 4 80 18 11 7 196 59 1 43 299 (조사중) 7 - 4 1 1 - 13 - - - 13 조사 불개시** 17 2 49 3 7 3 81 17 - 23 121 *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등 복합권리 침해 건이 동일한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된 경우 조사신청건수를 1건으로 기재하고 대표적인 권리에만 신청건수로 표시 ** 他기관으로 이첩, 조사신청 철회, 피신청인의 소재불명 및 부도 등 조사불능에 따른 조사종결 *** 수출입계약 위반 등으로 대한민국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지역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유형별 조사결과 ('25.3 월말 기준) 유형별 조사결과 표로 구분(단위:건), 지재권침해(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소계), 원산지표시위반, 허위과장표시, 수출입계약위반등, 계로 이루어진 목록 표 입니다 구분(단위:건) 지재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계약위반 등 계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소계 조사신청 93 6 129 21 18 10 277 76 1 66 420 조사개시 조사중 7 - 4 1 1 - 13 - - - 13 제재조치 18 2 49 11 6 3 89 36 1 20 146 무혐의 42 2 25 6 4 4 83 21 - 16 120 종결 9 - 2 - - - 11 2 - 7 20 조사불개시 종결 17 2 33 3 1 3 59 10 - 13 82 이첩 - - 16 - 6 - 22 7 - 10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