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
무역구제제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글로벌 교역증가율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전환 가속화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속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
우리는 과연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기업인 여러분. 급변하는 세계시장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불공정무역으로 피해를 보셨다고요?
이제 그 걱정, 조금은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해줄 무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이죠.
무역위원회 소개
세계는 WTO체제 아래 다자간 국제규범을 통해 공정한 무역을
확대해 왔고/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무역위원회는 WTO 협정과 관세법 등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덤핑, 수입급증,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다시 말해, 국내산업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무역구제제도소개
무역구제제도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된 경우, 해당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된 경우 ‘상계관세제도’를,
외국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제도’
마지막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 등이 수출입 되는 경우,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를 통해 수출입중지 등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위원회는 1987년 출범 이후,
많은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아래 영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많은 조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도 이용기업 사례소개
동국제강 관계자 : 안녕하세요, 동국제강 대표이사 김연극 입니다.
2015년 당시, 중국산 H형강 철강제품의 덤핑수입으로 당사를 비롯한 국내 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사는 심사숙소 끝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하였고,
무역위원회는 1년간의 조사를 통해,
산업피해를 회복할만한 수준의 가격약속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H 형강 시장은 공정하고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었고
당사의 경영실적 또한 상당부분 개선되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실효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 무역구제조치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서울식품공업 관계자 : 안녕하세요. 서울식품공업 대표이사 서성훈입니다.
우리 회사의 대표 과자 제품의 상표권을 다른 경쟁회사가 침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경쟁사가 거의 동일한 상표의 과자 제품을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함으로써, 우리 회사는 매출액이 감소하고, 수출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조사제도를 통해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시장질서도 바로잡으며 다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이용 안내
및 위원장님 메시지
네, 무역위원회에서는 무역구제 상담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여러분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대표 문의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온라인 무역구제 자가진단서비스도 함께 이용 가능하니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역구제 조사신청 시 대리인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리인 선임비용 50%까지를 지원하는 무역구제 대리인 비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죠?
위원장님 : 글로벌 통상 파고 속에서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무역구제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무역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무역위원회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에서/속에서 더 공정하게 경쟁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우리 기업을 위해
오늘도 무역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