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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5회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 발표대회

일시) 2024년 7월 4일(목) 14:00-18:00
장소) 세종대학교 집현관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주관) 무역구제학회
후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본선 및 결선)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8개 수상작 선정
ㅇ (참가신청) 총 26개 팀(대학 18팀, 대학원 8팀)
ㅇ (논문제출) 총 21개 팀(대학 17팀, 대학원 4팀)
ㅇ (예선심사) 서면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 8편 선정

- 대상(1)
세종대학교 최유열
저작권침해주장이 제기된 무체물에 대한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의한 조사절차와 조치

- 최우수상(3)
서울시립대학교 조재욱, 이정원
조사대상물품의 확정 및 제외 – 국내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 단국대학교 김민성, 신채윤, 이상윤
글로벌시장에서의 우회덤핑방지제도: 주요 국가 사례 연구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 경북대학교 하찬옥, 고은진, 김재우, 김정, 박민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입대체보조금 요건 분석 – 생산기지 보조금과 결부된 수입대체보조금의 판단 중심으로 -

- 우수상(4)
건국대학교 김건우, 김성민, 김영준
미 상무부의 전기료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실무 분석 및 우리나라 제도 운용에 대한 제언

덕성여자대학교 김예서, 배선우, 박채은, 배재희, 홍예서
우리나라의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주요국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종숙, 조현욱
반덤핑 조사시 조사대상물품 확정 및 제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계명대학교 김근우, 김도윤, 성선향, 윤성준
특허침해주장이 제기된 수입품에 대한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의한 조사절차와 조치의 분석 및 개선방안: 사례 분석과 제도적 한계

등록일 : 2024-07-08 조회수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