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실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 무역구제제도 운영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 무역위원회 운영, 무역구제법 운용
• 서울국제포럼 등 행사 개최 및 운영
• 무역구제 국제협력, 무역구제 분과 FTA 협상 대응, WTO/DDA
• 무역구제제도 홍보, 공정무역연구지 발간
• 무역구제포털사이트 운영, 무역구제 통계관리

※ 팩스번호 : 044) 203-4816

산업피해조사과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 유무
•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조사개시결정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판정, 구제조치 및 구제조치의 재검토, 재심사에 관한 사항

※ 팩스번호 : 044) 203-4815

덤핑조사과

• 반덤핑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 조사(철강, 금속, 기계 등)
•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 조사

※ 팩스번호 : 044) 203-4813

덤핑조사지원과

• 반덤핑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 조사(화학, 섬유, 목재, 종이, 신재생에너지 등)
• 우회덤핑 조사 및 조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 조사기법의 연구 및 개발, 대외협력

불공정무역조사과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침해물품 조사,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물품 조사, 수출입질서저해행위 조사, 품질허위과장표시 조사)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운영, 지식재산권 자문단 운영

※ 팩스번호 : 044) 203-4813

판정지원과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ㆍ판정에 따른(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침해물품 조사,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물품 조사, 수출입질서저해행위 조사, 품질허위과장표시 조사)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