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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이용사례
  • 목욕의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목욕의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 신청인제품 / 피신청인제품

    신청내용

    (주)동해상사는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 물품(목욕의자)을 대만에서 수입·판매한 혐의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

    조사진행

    무역위원회는 약 4개월간의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결과

    피신청인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를 명령(’18.1.30.)

    (주)동해상사 interview

    당사의 특허권·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이 대만으로부터 수입·판매되어 피해를 입었으나, 무역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로 당사의 특허 기술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으며 향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보조기구 시장 확충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MONKART(몬카트) 저작권·상표권 침해

    MONKART(몬카트) 저작권·상표권 침해 - 신청인저작권 / 피신청인 제품

    신청내용

    (주)삼지애니메이션은 국내기업 A사(피신청인)가 자사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완구)을 중국에서 수입한 혐의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

    조사진행

    무역위원회는 약 7개월간의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결과

    피신청인(국내기업 A사)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18.12.4.)

    (주)삼지애니메이션 interview

    중국으로부터 당사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이 수입되어 큰 피해를 입을 뻔 하였으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당사는 자체 지식재산권을 발판삼아 ’18년 2억원이었던 매출이 ’19년 3억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애니메이션의 세계화에 앞장서 ‘K-애니’한류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 신청인 저작물 / 피신청인 제품

    신청내용

    씨알존(신청인)은 과일 단면모양을 토끼 귀와 몸통으로 표현한 ‘후르츠 래빗’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로, 국내기업 B, C사(피신청인)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젤펜)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혐의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

    조사진행

    무역위원회는 약 6개월간의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결과

    피신청인(국내기업 B, C사)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19.12.11.)

    씨알존 interview

    무역위원회의 신속한 조사 및 판정으로 저작권 침해 제품의 추가적인 수입 및 유통이 차단됨에 따라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판정 결과에 대한 다수의 언론보도로 인해 회사의 저작권도 더욱 많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리를 잘 하는 기업이라는 인식도 퍼져 시장에서의 반응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 과자 상표권 침해

    과자 상표권 침해 - 신청인 제품 / 피신청인 제품

    신청내용

    (주)서울식품공업은 국내기업 D, E사(피신청인)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과자)을 제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한 혐의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

    조사진행

    무역위원회는 약 6개월간의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제조·수출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결과

    피신청인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수출목적제조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20.2.6.)

    (주)서울식품공업 interview

    당사의 ‘뻥이요’ 제품은 30년 전통의 옥수수 스낵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양 간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국내 과자를 찾는 해외 소비자들이 늘면서 ’15년부터 베트남에 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1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피신청인이 모방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시작한 때부터 당사의 매출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게 되었고, 신속한 조사로 당사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 원산지 표시제품 / 원산지 미표시제품

    신청내용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중국산 유리거울이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 유통되는 정황을 인지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

    조사진행

    무역위원회는 약 3개월간의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피조사인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결과

    피조사인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및 적법한 원산지 표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18.6.4.)

    한국판유리산업협회 interview

    중국에서 수입한 거울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됨으로써 국내 거울업계는 시장 점유율 하락 등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역위원회의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