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제246차 개최


1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件




○ ‘07. 9. 17.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하여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잠정판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 기간 중 11.42~39.05%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대상물품은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판유리 중 두께 4mm초과 13mm미만의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임.

※ 국내시장규모(‘06년)는 3천억원 이상이며, 국내생산품이 81.3%, 중국산 수입품이 18.6%를 차지함

○ 이번 판정은 ‘07. 3. 7. (주)케이씨씨(KCC) 및 한국유리공업(주)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조사실은 ’07. 5. 1. 조사를 개시한 이후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및 중국공급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자료 분석 등 5개월간 예비조사를 진행해왔음.

- 이후 무역조사실은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의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해 최종판정을 할 예정임.

2

중국, 싱가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件




○ ‘07. 9. 17. 무역위원회는 초산에틸의 국내생산자인 한국알콜산업(주) 및 국제에스터(주)의 반덤핑조사신청(’07. 7. 18.)에 대하여, 중국, 싱가폴, 일본산 제품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초산에틸(Ethyl Acetate)은 페인트 등의 용제용 및 추출제 등의 유기합성용으로 사용됨.

※ 국내시장규모(‘06년)는 약 571억원 수준이며, 국내생산품이 30.4%, 중국,싱가폴,일본산 수입품이 68.6%를 차지함

○ 무역위원회는 중국의 “산동 진이멍”, 싱가폴의 “셀라니즈”, 일본의 쇼와덴코 등 5개사를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싱가폴,일본의 공급자 및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3

일본, 인도, 스페인산 ㄱ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제외 여부 결정 件


□ 또한, 무역위원회는 원심부과(‘04. 7월) 이후 상황이 변동하여 국내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여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ㄱ형강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20일 ㄱ형강의 수입자인 (주)디케이씨에스(구 유성철강)가 국내생산자 부존재를 상황변동 재심사유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제외 신청을 해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이번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은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ㄱ형강(angle bar)으로서 두께가 3 내지 10mm, 너비가 20 내지 100mm인 것이며, 원심에 의해 ‘04.7.30 이후(당초는 ’09.7.29까지 5년간) 5.11~15.39%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음

※ 별첨 : 1.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예비판정 참고자료 1부.

2. 중국, 싱가폴, 일본산 초산에틸 조사개시결정 참고자료 1부.

3.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ㄱ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외결정 참고자료 1부.

4. 반덤핑조사 절차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