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2007 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 개최(6.27)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박태호)는 6.27(수) 오전 10시부터 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 “무역구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0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2007 SITRemedies, 제8차)」을 개최

ㅇ 금번 포럼은 무역위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겸하여 개최되며,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다니엘 피어슨(Daniel R. PEARSON) 및 상무성(USDOC) 차관보 데이빗 스프너(David SPOONER) 등 한국？미국？EU？중국？맥시코？캐나다？인도의 세계 주요 7개국 무역구제기관 및 WTO 대표 등을 비롯하여,

ㅇ 무역투자연구원 김철수 이사장(초대 WTO사무차장 및 前산자부장관), 워싱턴 소재 코델헐(Cordell Hull) 연구소장 휴 코벳(Hugh CORBERT) 등 한국？미국？일본？프랑스의 4개국 국？내외 저명 학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멕시코 등 주한 대사(7개국) 및 외교관, 국내외 주요 경제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함.

□ 무역위원회 박태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최근 전세계적인 DDA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은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하여 경제성장과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하여 왔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러한 시기에 WTO 규범에 대한 회원국간의 다양한 해석과 운영은 어렵게 달성한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 이번 포럼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로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포럼 참석자들에게게 제안함.

□ 금번 포럼의 주제발표에 나서는 USITC 위원장(Daneil R. PEARSON)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의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고찰(Observation on Trade Remedies at the USITC)"을 주제로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무역구제제도를 전반전으로 소개하고, USITC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구제제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ㅇ 또한, 캐나다？멕시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도 현재 운영 중인 무역구제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며, 미국(상무성)？인도는 무역구제제도 개혁을 위한 자국의 노력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EU？중국？WTO는 미래의 바람직한 무역구제제도에 대하여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