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 ‘07년말 조기경보체제 본격 가동

< 제54차 정책토론회 결과 >

□ 개최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06.12.13(수) 16:35, 무역위원회 심결정실

ㅇ 주제 : 수입동향분석체계 선진화방안

ㅇ 발표 : 삼정회계법인 유기석상무 및 박문구 회계사

ㅇ 참석 : 홍석우 상임위원등 무역위 직원 20명 및 업종별단체 4명

□ 토의내용

ㅇ 연구자 발표

- 수입동향분석의 필요성, 현황, 선진사례, 선진화방안 세가지*

* 1안 : 정성적 분석을 통한 조기경보모형
2안 : 시장점유율 변화를 통한 자동적 조기경보모형
3안 : 내수단가 변화를 통한 자동적 조기경보모형

ㅇ 질의 및 토의

-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무역위의 적극적인 수입동향분석에 대한 적합성

⇒ 무역위와 별도로 무역조사실은 조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경쟁력조사와 관련한 수입동향분석에 대한 법적근거조항도 있음

- 수입동향분석에서 나오는 자료의 구체적인 용도

⇒ 수입동향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관련업계에 제공하고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관련 부서에 제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활용

- 통계청 등 관련기관의 원활한 정보협조 여부

⇒ 통계법상 정보공유의 조항과 영업비밀보장의 조항이 상충함으로, 정보공유의 조항을 적극 활용해 최대한 정보협조 유도

- HS Code와 SKGC 간의 연계성 문제


□ 향후 계획

ㅇ 수입동향분석 TF팀을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년 조기경보체계 구축에 반영


< 제55차 정책토론회 결과 >

ㅇ 일시/장소 : ‘06.12.20(수) 15:00, 심결정실(기술표준원 1동 5층)

ㅇ 발표자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ㅇ 참석자 : 무역위 직원, 업종별 단체 관계자

ㅇ 주 제 : "MP3 산업경쟁력제도 결과보고“


* 발표자료는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