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원, 관련전문가 및 국제경제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에서는 2005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아무쪼록 본 학회의 동계학술대회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13일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박 노 형

□ 일 시: 2005년 12월 21일(수) 오후 1:30 ~ 6: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지하 2층)

□ 일 정
■ 등 록 (13:30~14:00)
■ 개 회 사 (14:00~14:10) 박노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기조연설 (14:10~14:40) 김동수 외교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장

■ 제 1세션 (14:40~16:10) WTO 통상규범의 국내적용

사 회 최승환 교수 (경희대 법과대학)
「 대법원 학교급식조례 무효판결 」 (90분)
발 표 장승화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토 론 김대순 교수 (연세대 법과대학)
이재형 교수 (고려대 법과대학)
김성진 변호사 (헌법재판소 연구원)

■ 휴식시간 (16:10~16:30)

■ 제 2세션 (16:30~18:00) WTO와 무역구제 제도
사 회 고준성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WTO 세이프가드제도 개선방안 」 (45분)
발 표 안덕근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토 론 최진원 외무관 (외교통상부 WTO과)


「 WTO 조선보조금 분쟁사건 」 (45분)
발 표 김두식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토 론 김규태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