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무역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일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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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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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 목 적
ㅇ 반덤핑, 세이프가드, WTO 무역규범조사 등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
ㅇ 무역위 발전 방향제시와 조사인력의 역량 강화
□ 제46차 정책토론회
ㅇ 일시/장소 : '06. 8.30(수). 15:00, 무역위 심결정
ㅇ 참석자 : 전문가 그룹 및 무역위 직원 등 관계자
ㅇ 발표자 : 법무법인충정 김 상 준 회계사
ㅇ 주 제 : 조사대상물품 제외
(인니산 백상지 및 일본산산업용로봇 사건중심으로 발표)
* 발표내용 : 붙임 정책토론회 파일 참조
□ 제47차 정책토론회
ㅇ 일시/장소 : ‘06. 9. 6(수) 07:30, 팔레스호텔 2층 다봉
ㅇ 참석자 : 전문가 그룹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안덕근, 이재민 교수, 정영진 변호사 및 고준성 박사 등)
ㅇ 발표자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김 정 회 산업피해조사팀장
ㅇ 주 제 : 국제무역규범 위반사례 발굴
* 금년 산피법 시행령 개정(‘06.2.8)으로 마련된 제도기반 내에서 교역 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무역규범 위반사건조사제도의 본격적 시행 필요성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