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공고 2013 - 4호



조사개시결정 및 질의서 공시송달 공고





2012년 12월 31일 조사개시결정한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구제 4-1-2012-7)과 관련하여 소재불명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제목 : 조사개시결정 및 질의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3. 13 ~ 2013. 3. 27(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법인명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주)가온인터내셔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55, 2층 51호



* 법인등기부상 법인명은 (주)가온인터내셔날이나, 매출전표와 수입통관자료상의 법인명은 (주)가온인터네셔날로 기재됨



4. 공고내용



가. 조사개시결정 사항



□ 조사건명(조사번호) :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구제 4-1-2012-7)

□ 신청인(공식수입업체) : 파슬코리아 유한회사

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9번지 POBA타워 14층

o 신고자 :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 피신청인 : (주)가온인터내셔날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55, 2층 51호



□ 조사대상물품 : 손목시계

o HS 단위 : 9102 (손목시계ㆍ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



□ 조사개시결정일 : 2012. 12. 31.(월)



□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내용 : 상표권 침해 물품 수입 또는 판매



□ 조사대상기간 : 2009. 1. 1. ~ 2012. 12. 30.



□ 판정시한 : 2013. 6. 30.



□ 관련 법규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상표법



나. 질의서 :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2013. 4. 26(금)이며, 제출기한내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가능하며, 본 질의서 및 조사개시결정내용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의 홍보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답변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및 제재조치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02-2110-56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공고, 조사질의서, 조사절차개요, 조사신청서(발췌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