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훈령 제2011-1호



무역위원회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중 개정안



무역위원회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참석수당 7만원, 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25만원, 공청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25만원”을 “참석수당 10만원, 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40만원, 공청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30만원”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2011. 1. 25. 무역위원회훈령 제2011-1호]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

②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참석수당 7만원, 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25만원, 공청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20만원으로 한다.




제2조

②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참석수당 10만원, 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40만원, 공청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30만원으로 한다.


위원 참석수당을 11년도 예산집행지침 개정 및 세출예산 증액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안건 검토의 내실화를 통한 무역위원회 심리？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