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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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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5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