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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06-01-05 00:00:00.000

  • 조회수

    1,591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52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2. 7.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2 -152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7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권 및 과징금부과권을 무역위원회에 부여하고,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며,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를 국내법에 수용하는 한편, 대리인 및 무역위원회 위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무역위원회의 조사 판정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 뿐만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변리사와 공인회계사도 대리인이 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또는 회계지식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의 무역위원회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함(안 제3조의2조).

나.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한 물품 등에 대한 조사대상 범위가 현행 수출입행위에 한정되어 있으나 수입이후 국내유통행위까지도 포함시킴(안 제4조제2호).

다. 무역위원회가 조사•판정한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한 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또는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다른 불공정무역행위처럼 무역위원회가 직접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 법집행의 통일성 및 능률성을 제고함(안 제10조, 제11조).

라. 헌법재판소가 시정조치 중「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제도를 위헌결정함에 따라, 「법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개정토록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10조).

마.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또는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현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금액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금액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상향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1조).

바. 과징금 등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무역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과징금 납부자의 권리를 보호함(안 제13조제3항, 제4항).

사.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제도」를 포함하여 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조).

아. 무역위원회 위원의 자격범위에 언론인, 변리사 및 공인회계사를 추가함으로써 무역위원회 판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29조).

자.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무역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29조의2조).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조사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504-0106, 팩스 02-504-1213)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에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나.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및 법제처(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724-1445, 팩스 02-720-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