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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및 목적
- 최근 특허공세 강화 및 후발국으로부터의 위조상품 수입 증가 등으로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대두
-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감시·적발 및 직권조사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빈발업종 단체에, 관련신고 접수·제보 등의 기능을 갖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지정 (‘07. 9월)
- 센터 기능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제보 또는 조사신청
- 당해 업종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분석
- 불공정무역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 제보된 신고가 조사개시 된 경우 무역위와 합동조사 수행
- 업무 추진체계
※ 포상금제는 지적재산권 침해신고에 대해 '08년 9월부터 시행
- 설치현황 및 연락처
| 지정시기 | 업 종 | 지정기관 | 신고전화 |
|---|---|---|---|
| 07년 | 전 자 | 전자산업진흥회 | 0808-119-119 |
| 의 류 | 의류산업협회 | 02-528-0112, 0119 | |
| 시 계 | 시계공업협동조합 | 02-422-6693～4 | |
| 08년 | 기 계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02-369-7834 |
| 기 계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02-369-7834 | |
| 안 경 | 대한안경사협회 | 02-756-1001 | |
| 한국광학공업협회 | 053-358-0991 |
※ 담당팀 : 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팀 (02-2110-55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