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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무역구제신청 > 무역구제신청안내 > 무역구조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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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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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에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을 한 기업

  •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경영한 기업 FTA 이행으로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 신청문의 : 무역조정지원센터(02-769-6661, http://www.taa.go.kr/index.jsp)
  • 무역피해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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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 6개월간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25% 이상 감소하거나 신청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 감소한 것에 상당한 경우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신청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등의 수입
  • 조사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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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 심의절차
이 이미지는 조사 심의절차로 1.무역 조정지원 기업 지정신청(기업→무역조정지원센터) 2.지정 신청서류 접수(지경부→무역위원회) 3.조사개시여부 결정 4.무역피해조사 5.무역피해유무 심의 6.심의결과 통보(무역위원회→지식경제부)의 순서로 진행된다.
  • 접수 후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심의기간 연장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 가능
  • 무역조정지원제도 절차
이 이미지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절차로 1.신청, 무역조정 계획제출(기업) 2.무역조정 계획 수립지원(무역조정지원센터(중진공)) 3-1.피해판정(무역위원회) 또는 3-2.타당성 검토(평가위) 4.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지경부) 5.컨설팅지원 자금지원 사후관리(무역조정 지원센터(중전공)) 6.무역조정이행(기업) 의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