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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관련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협회
또는 단체
* 무역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가능
- 신청요건
-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교역상대국의 법·정책·조치 등 포함)이 국제무역규범에 위반
- 당해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국내외의 부정적 무역효과 포함)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것
- 국제무역규범사건과 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신청방법
-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조사신청서와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 조사절차
- 조사개시결정
- 위원회는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 -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사실을 신청인과 조사대상국 정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
- 위원회는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 조사 및 판정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청취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조사
- 위원회는 조사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 - 위원회는 판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질의서를
- 구제조치
- 위원회는 교역상대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여 당해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WTO에 제소 할 수 있으며, WTO 패널에서 WTO규범위반판정시에는 교역상대국과 협상을 통해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교역상대국과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보복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