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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무역구제신청 > 무역구제신청안내 > 상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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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계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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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 (국내생산자, 관련 법인단체)
  •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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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간에 인과관계 존재
  • 조사절차 : 반덤핑관세제도 운용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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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는 조사절차로 1.신청 2.신청서접수(무역위원회)-0일 3.조사개시여부결정(무역위원회)-2월 4.조사개시결정공고(무역위원회)-10일 5.예비조사개시(무역위원회) 6.질문서발송, 접수, 분석(무역위원회) 7.예비판정(무역위원회)-3월 8.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무역위원회) 9.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재정경제부장관) 10.본조사 개시(무역위원회) 11.현지실사검증(무역위원회) 12.공정회개최(무역위원회) 13.최종판정(무역위원회)-3월 14.최종판정결과 보고서 제출(무역위원회-기재부장관) 15.덤핑관세부과건의(무역위원회) 16.확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장관)-1월 의 순서로 진행된다.
  • 조사개시결정(무역위원회) : 조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

  • 예비조사판정 및 잠정조치(무역위원회)
    • 보조금률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예비조사 판정을 조사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 산업피해 긍정판정의 경우, 무역위원회는 잠정보조금률 상당의 잠정상계관세 부과를 기재부에 요청

  • 본조사 및 최종판정(무역위원회)
    • 예비판정후 3개월 이내에 최종 보조금률 및 산업피해 유무 확정
    • 산업피해 긍정판정의 경우, 상계관세 부과를 기재부에 요청
    • 수출자가 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하면 검토후 기재부에 수락 요청
    • 구제조치(기획재경부) : 보조금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무역위 건의후 1개월 이내), 또는 가격인상약속을 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