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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덤핑수입물품과 동종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 신청 당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 산량 합계가 50% 이상이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함 - 생산자 단체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
-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 신청요건
- 덤핑수입(dumped imports)이 있을 것
- 덤핑수출국내의 정상가격과 덤핑수출가격과의 차이 (덤핑차액)
-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을 것
-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우려, 국내산업 발전의 실질적 지연
-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있을 것
-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일 것
- 신청방법
-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조사신청서와 덤핑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 조사신청서는 비공개용 및 공개용 각 3부씩 제출
- 조사신청서에 영업상 비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자료에 “영업상 비밀자료”임을 표기하고 아울러 영업 상 비밀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요약서를 제출
- 조사절차
- 조사개시결정(무역위원회) : 신청서 접수후 2개월 이내에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정하여 공고
- 조사대상물품 및 그 동종물품 : 덤핑혐의 수입물품
- 조사대상물품 및 그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범위
- 조사대상물품의 공급국 및 공급자
- 조사대상기간
- 예비조사
- 판정 및 잠정조치(무역위원회) : 조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조사 및 판정
- 예비조사는 외국의 수출자와 국내의 생산자/수입자/수요자를 대상으로 질문서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접수된 답변서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짐
- 이해관계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자료가 부실한 경우 관세청, 국립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 및 KOTRA에 자료 요청
-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 긍정판정의 경우, 필요시 조사된 잠정덤핑률만큼 잠정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기재부에 요청
- 본조사 및 최종판정(무역위원회) : 예비판정후 3개월 이내에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및 덤핑률 확정
- 본조사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실시
- 현지실사 검증은 답변서를 제출한 외국의 공급자와 국내의 생산자, 협회, 조합, 수입자,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 제출된 답변서상의 내용을 해당업체의 각종 회계장부 및 증빙과 대사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임
- 공청회는 개최 30일 전까지 그 계획을 관보에 공고하며, 참가희망자는 개최 7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 자료, 진술요지 및 참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은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음
-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 결과, 산업피해 긍정판정이면 기재부에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요청
- 수출자가 약속(undertaking)을 제의해 오면 검토후 기재부에 수락 요청
- 구제조치(기획재경부) : 덤핑차액 상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무역위원회 건의후 1개월 이내), 또는 가격인상약속을 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