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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포탈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의사확인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회원제 운영이 필수적인 경우 회원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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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사례 열람	무역구제 관련 조사건의 개요
무역구제 신청서비스	반덩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서비스 약관

1. 목적

이 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이라 함)가 운영하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와 이용자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약관의 내용은 별도의 통지 없이 수시로 갱신될 수 있고, 이용자는 언제든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의 ‘회원가입' 메뉴에서 약관의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4.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제반정보(정보제공, Q&A, 부가서비스 등)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무역위원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무역위원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이용자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5. 회원가입

①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무역위원회 홈페이지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①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 -중복으로 신청하여 이용하는 경우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무역구제의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무역구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수정하거나 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7. 회원 탈퇴 및 취소

①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의 회원탈퇴 절차에 의하거나 전자우편,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사전 통보 없이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인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조장, 저속·음란물 게시 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 게재, 정크메일,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 -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무역구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서비스 이용시간

① 관리자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관리자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역위원회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단

무역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정부예산의 변경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또는 장애로 인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기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서비스의 변경 및 회원 서비스

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이 약관을 준수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회원가입을 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구제사례검색 : 무역위원회 각 조사건의 개요 열람
- -마이 페이지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정보중 개인적으로 별도 보관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11. 광고의 게재

① 무역위원회회는 서비스의 운영 및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약 이용자와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2. 컨텐츠

① 컨텐츠의 정확성, 안정성, 또는 품질 등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컨텐츠를 만든 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컨텐츠의 정확성,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게시한 컨텐츠의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게시한 컨텐츠를 사전 통지 없이 홈페이지 내에서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컨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본 서비스의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 -기타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무역구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링크

무역위원회는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그러한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무역위원회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링크된 사이트 및 자료의 내용, 광고, 제품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4.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기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역위원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무역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ID와 비밀번호의 보안을 유지하셔야 하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의 승인 없이 ID나 비밀번호가 사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시면 즉시 무역위원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여받은 ID 및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으로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하며,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15.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의 의무

①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합니다.
②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정보통신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16. 개인정보의 보호

①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② 무역위원회 홈페이지가 취득한 회원정보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배달의 목적의 경우 배달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며 그 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확인하시려면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클릭하시거나 http://www.ktc.go.kr/sub_frame.jsp?link_menu_id=04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 개인정보의 공개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는 경우
-이용자의 법률위반, 본 약관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18. 면책조항

① 이용자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금전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중소기업커뮤니티 등 일부서비스에 회원가입 신청시 입력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서비스(커뮤니티)의 운영자가 누출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9.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역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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