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4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ㅇ 개최 일시 : 2010. 11. 24(수), 14:30~16:00

 ㅇ 개최 장소 : 무역위원회 심결정실

 ㅇ 주요의결 안건

   -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 상황변동재심사 개시여부 의견결정

    ․ 재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결정

   - 태국산 파티클보드 상황변동재심사 개시여부 의견결정

   ․ 재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결정

   - 팔목시계 원산지 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피조사인에게 해당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명령하고, 과징금 6,876,89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

   - 레이저 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판정시한 연장여부 결정

   ․본 조사건의 판정시한을 2010년 11월 30일에서 2011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주)선운산복분자주 흥진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

   - (주)너트클럽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 관련 무역피해여부 결정

    ․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