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WTO "인도, 성장세 유지하려면 개혁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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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4-27 | 조회 |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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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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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장기적으로 8-10%의 성장률을 유지 하려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적했다. WTO는 25일 보고서에서 "인도가 2003년 이래 평균 8.5%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 었던 것은 무역자유화를 비롯한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지금같은 고성장이 유지되려면 추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향후의 개혁은 특히 전력과 운송 등의 열악한 인프라와 적자에 허덕이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공기업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도는 경제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관세를 지난 2002년의 평균 32.3%에서 현 재 15.8%로 인하, 현재 공산품에는 12.1%, 농산물에는 40.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설정된 목표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WTO는 지난 2001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도하라운드 협상에 착 수했지만 농업보조금의 철폐와 시장의 추가 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진영의 거부감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WTO 체제에서 `빅 4''로 불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등은 교착상 태에 빠진 도하라운드 협상을 소생시키기 위해 이달 초 뉴델리에서 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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