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대중국 섬유쿼터, 빠르면 10월말 소진 가능(중국산 필라멘트사는 반덤핑관세 추가 부과)

□ 중국산 11개 섬유 및 의류에 대해 EU가 부과하고 있는 수입쿼터가 빠른 속도로 소진돼 조만간 일부 품목의 경우 쿼터 부족으로 수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음.
 ○ 섬유시장 전문지인 EmergingTextile지는 대부분의 민감품목이 올해 말에는 쿼터가 완전 소진될 것이며, 이중 일부 품목은 빠르면 10월 말이나 11월중 중국 정부가 수출쿼터 발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음. 

□ 대표적인 민감품목 중 하나인 풀오버(카테고리 5)의 경우 중국 정부가 수출업체에 배정한 수출쿼터가 이미 총 쿼터량의 80% 이상을 넘어섰는데 8월중 소진된 비율이 12.5%로 수출쿼터량 사용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음. 
 ○ 향후 2개월간 월별 쿼터 사용수준을 7월 및 8월보다 낮은 10%로 간주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이러한 속도면 중국 당국은 10월 말경 수출쿼터 발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EmerginTextile은 보고 있음.  
 ○ 카테고리 26에 속하는 여성용 드레스류 역시 쿼터부족 위험에 직면해 있음. 8월까지 중국 정부의 수출쿼터 소진율은 85.4%로 풀오버보다 높음. 이외에도 여성용 셔츠(쿼터 소진율 78%), 아마사(76.4%), 바지류(74%) 등도 높은 소진율을 보이고 있음.  
 ○ 여성용 셔츠와 바지류의 경우는 중국 정부의 수출쿼터 발급이 11월에 중단될 것이며  연말에는 11개 품목 모두 쿼터가 완전 소진될 것으로 보임.  
□ 이처럼 높은 쿼터 소진율은 올해말로 종료 예정인 EU의 대중국 섬유·의류 쿼터제도 지속 여부에 영향을 줄 전망임. 
 ○ 당초 EU는 이 쿼터제도가 예정대로 올해말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 방향이 다소 강화되면서 연장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11개 품목의 중국의 대EU 수출쿼터 소진현황>

자료원 : EU의 SIGL

□ EU의 중국산 섬유에 대한 우려는 반덤핑분야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유럽 섬유업계는 EU 집행위가 조만간 중국산 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지난 2005년 3월 EU 집행위는 중국산 필라멘트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수입업체들에게 반덤핑 관세에 따른 수입가격 인상을 보전해주기 위해 중국 수출업체들이 수출가격을 2006년중 대폭 낮췄다는 이유로 2006년말에 유럽 산업계가 집행위에 재조사를 요청했었음. 
 ○ 이미 지난 8월 말 이러한 내용의 제안이 EU 집행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EU 이사회가 8월 28일까지 이 제안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관세는 18.6%인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업체만이 14.1%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받게 됨. 이 추가적인 18.6%는 기존 반덤핑 관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반덤핑 관세에 추가되는 것으로, 업계에 따르면 최고 7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업체도 있게 됨.  
 ○ 대상품목은 다음 HS 번호에 해당되는 필라멘트사임.(HS 5407.51, 5407.52, 5407.54, 5407.6110, 5407.6130, 5407.6190, 5407.6910, 5407.6990)  
 ○ 집행위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필라멘트사 수입물량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전인 2004년의 5억2700만㎡에서 2006년중 1억9000만㎡로 줄었으나 단위가격이 0.59유로에서 0.41유로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EU의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은 다소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Mattel사의 세차례에 걸친 완구 리콜조치가 이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음. 
 ○ 대중국 통상정책 강화 움직임 속에서 이미 중국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쿼터를 당초 예정과 달리 내년에도 지속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EU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바, 이러한 빠른 속도의 쿼터 소진율은 쿼터 지속의 또다른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EmergingTextile, Europa, EURATEX
작성자: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출   처: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