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 가공무역제한상품목록 시행

1. 중국 상무부는 신규 가공무역제한상품목록 시행과 관련, 9.5(수) 보증금 납부 방식과 관련한 아래 요지의 공고를 발표함.

 ㅇ 동부지역 소재 기업이 제한류 상품의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은행보증금‘實轉’관리를 실시하는 바, 보증금 납부 방식은 현금 및 은행 보증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
   * 實轉 관리제도 : 기업이 원자재 수입시 세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가공무역 및 수출절차가 완료된 후 보증금 및 그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
   * 본 공고상 동부지역 : 북경, 천진, 상해,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ㅇ 구체적인 보증금 납부 방법은 기 시행중인‘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보증금 납부 실시방법’과‘중국은행, 해관총서의 가공무역 수입 보증금장부 實轉 연계 방법 실시세칙’에 따라 집행
 ㅇ 관련은행은 보증금‘實轉’관리제도 운영시 기업의 자산 및 신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며, 효과적인 관리통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2. 참고사항

 ㅇ 상기 공고는 상무부가 지난 7월‘신규 가공무역제한상품목록’발표 이후,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보증금 납부에 있어서 은행 보증서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줄 것을 중국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상무부가 이를 반영하여 기 시행중인 관련 규정에 근거, 현금 외에 은행 보증서 방식 등으로도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임
 ㅇ 7월에 발표된‘신규 가공무역제한상품목록’공고는 당초 일정대로 지난 8.23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9.5일자 공고는 보증금 납부 방식에 관한 사항임(상무부 가공무역처 유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