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협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 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우리나라는 WTO규범상 무역구제제도(WTO반덤핑협정, WTO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WTO세이프가드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등 국내법으로 법제화
GATT 1994 관세농협협정위생검역협정섬유협정기술장벽(GATT 1994) 협정무역관련투자조치(GATT 1994) 협정관세평가협정선적전검사 (GATT 1994) 협정원산지규정협정수입허가절차협정
WTO 협정은 WTO 설립협정 및 그 부속협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