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
공정무역연구지(제44호, 2012.1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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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률 상황변동 재심사시 검토기준에 관한 연구 |
강정수ㆍ이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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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of Law and Economic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
엄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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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협정의 동종상품 개념에 관한 연구 |
이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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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Safeguard 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및 제언 |
권상욱ㆍ이효진ㆍ최윤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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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연구지(제43호, 2012.6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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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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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조금과 반보조금 현황 및 시사점 |
최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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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도출하기위한 결정요인 분석 |
마광ㆍ안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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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의 DAP규칙의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
전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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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비교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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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 온라인 저작권 인식문제 분석 |
조원길ㆍ정화민ㆍ곽온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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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연구지(제42호, 2011.1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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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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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판정 등을 위한 국내산업 범위 결정 및 사례연구 |
손기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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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피해마진 적용을 위한 조사기법 및 분석방법 연구 |
이창완·안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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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Rules of Origin on FTA Utilization : Korea-ASEAN FTA |
HanSung Kim·Mee Jin C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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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SU 21조5항과 22조의 절차적 문제에 관한 분석 |
조윤정·하이닉스 반도체 통상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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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
王鵬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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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연구지(제41호, 2011.6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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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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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연구의 범위와 분석의 기본 틀 모색 |
곽 노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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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덤핑조치가 해당품목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
윤 상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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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변수가 반덤핑 제소 및 조사개시에 미치는 영향 |
김 용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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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s Anti-dumping Inverstigations. Target Countries and Sectors |
Cho Youngieen, Kweun, Jeong 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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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Anti-dumping Activities: Past. Present and Future - Focusing on the Iron and Steel Trade |
Lee, Jung Eun, Lee, Jee Hy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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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계간 무역구제(제40호) 2010년 가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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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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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 |
나 종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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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마늘분쟁 이후 한국세이프가드제도의 운용방향 |
최승환·심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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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제 하에서의 각종 세이프가드 제도간 관계 및 동시 적용 여부 |
고 준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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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긴급세이프가드의 도입 필요성과 WTO/DDA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
신 인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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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무역구제(제39호) 2010년 여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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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농식품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
윤충원·구양준·정만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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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협정상 특정성 규정과 주요 국가의 관행에 대한 연구 |
이 영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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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하이브리드카 R&D 보조금의 WTO 위배 가능성 검토 |
김태원·이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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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체결 시 세이프가드 규정방향 연구 |
문희정·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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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무역구제(제38호) 2010년 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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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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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무역리스크 관리 이해 |
문 영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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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시정조치 등 실행력 제고방안 연구 |
정 동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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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장치로서의 관세환급제도의 효과 분석 및 대응전략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과 학부생 2학년 신 원
문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과 학부생 4학년 최 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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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무역구제(제37호) 2010년 겨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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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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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개최 및 주요국가의 무역구제 관련 소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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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의 337조 사건과 법적 쟁점의 중요성 |
부 준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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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몰재심 판정의 문제와 반덤핑협정 11.3조의 발전방향 |
류 재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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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에서의 Zeroing 분쟁 사례를 통한 일몰재심조항의 비판적 분석 |
김민혁·김현민·박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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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 경쟁력 조사(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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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 관련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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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무역구제(제36호) 2009년 가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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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 무역위원회 개최 및 주요국가의 무역구제 관련 소식 등 | | | | | | | 무역관련 환경조치에 관한 WTO 규정의 현황과 미래 | | 김 원 태 | | |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Arm's Length Test에 관한 연구 | 장민재/권오현 | | | | | | 원가미만판매 테스트(Cost of Production Below Test or Profitability Test)에 관한 연구 | 최 웅/이찬주 | | | | | | 한·중 FTA 무역구제 협상 전략 | 김 기 홍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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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무역구제(제35호) 2009년 여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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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 무역위원회 개최 및 주요국가의 무역구제 관련 소식 등 | | | | | | | 신 국제회계기준이 무역구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박문구·민홍길 | | | | | 중국의 철강산업 육성정책과 보조금 이슈 | 이 윤 희 | | | | | | 하이닉스 사례를 통한 보조금 및 상계관세율 산정에 관한 연구 | 손상수·이주석·김현화
박선영·조윤정 | | | | | | FTA 협상 시 고려할 무역구제 이슈 | 김 기 동 | | | | | | 베어링 산업 경쟁력조사(요약) | | | | | | | 반덤핑조치 후 수혜품목 경쟁력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요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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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계간 무역구제(제34호) 2009년 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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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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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개최 및 주요국가의 무역구제 관련 소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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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위기에 따른 물류환경의 변화와 대응과정 |
최 용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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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반덤핑관세조사의 WTO반덤핑협정 불합치성 연구 |
박 문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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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주의 경향과 철강산업 대응방안 |
김 성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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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 확인제도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한 검토 |
정연박·김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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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우회적 덤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이경화·조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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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 지적재산권 의약품분야 쟁점 연구 |
이요셉·강태양·서동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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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피해 인과관계 분석 기법연구(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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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무역구제(제33호) 2009년 겨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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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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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활용지원을 통한 기업 무역서비스 강화 |
장 지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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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개최 및 주요국가의 무역구제 관련 소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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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지적재산권 분야 국경조치제도에 관한 비교 고찰 |
박 덕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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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 현황 및 대응방안 |
심 상 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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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협정의 우회덤핑규제 규정 도입 필요성 |
권 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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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국내보완대책의 WTO보조금협정 합치성 연구 |
김 기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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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 상계관세에 관한 연구 |
김희승·이예나·한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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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산업 경쟁력조사(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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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무역구제(제32호) 2008년 가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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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
| 기계산업 분야에서 무역구제제도의 활용 | 윤 동 섭 | | | | | | 무역위원회 개최 및 주요국가의 무역구제 관련 소식 등 | | | | | | | U.S. Regulations of IPR-Infringed Imports : A Section 337 Case Involving Qualcomm and Broadcom | 손 기 윤 | | | | | | 중국물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법제와 미국 사례연구 | 박민규·장려나 | | | | | | 조사 신청자의 신청 철회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절차종결 의무의 유무에 관한 검토 | 이진환·황광연 | | | | | |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소고 | 안 효 질 | | | | | | 완구·여성복·비디오,레코드산업경쟁력조사(요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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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무역구제(제31호) 2008년 여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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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
| 두뇌 무역 시대의 개막 | 이 상 희 | | | | | | 무역위원회 개최 및 무역구제 관련 소식 등 | | | | | | | WTO체제의 보조금협정 운용 및 이행의 특징 분석 | 안 덕 근 | | | | | | 서비스 세이프가드제도의 발전과 적용사례 분석 | 양 주 영 | | | | | | 글로벌 경제시대의 무역구제제도의 개혁 : EU사례를 중심으로 | 이 로 리 | | | | | | 아르헨티나·미국·브라질산 대두유 반덤핑 제소사례 분석 | 유기석·박문구·김찬우 | | | | | | 제로잉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 및미국·EC 조사기관 사례 연구 | 한 상 덕 | | | | | | 헤드폰 & 이어폰 산업경쟁력 조사(요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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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무역구제(제30호) 2008년 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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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 FTA시대 무역위원회의 역할 재조명 | 김 호 원 | | | | | | 무역위원회 개최 및 무역구제 관련 소식 등 | | | | | | | 중국 반덤핑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최 석 범 | | | | | | WTO체제하에서의 중국보조금 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 노 광 | | | | | | 한·중 교역구조와 원산지규정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 라 공 우 | | | | | | 일본의 FTA에 나타난 무역구제규정의 분석 | 김 봉 철 | | | | | | WTO 규범의장 text수정안 반덤핑 분야에 대한 개정내용 | 김 현 수 | | | | | | 산업경쟁력조사(요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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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무역구제(제29호) 2008년 겨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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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
| 「FTA시대의 유일한 기업지킴이」 무역구제제도 | 박 태 호 | | | | | | 무역위원회 개최 및 주요국가의 무역구제 관련 소식 등 | | | | | | | 한·중 양국 자유무역협정상의 무역구제조항 비교 연구 | 이성민·김석민 | | | | | | 미국·EU 및 일본 등 주요국의 지적재산권침해무역구제관련규정연구 | 나 종 갑 | | | | | | Judicial Review of an Agency’s Trade Remedy Deter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 Litigation at 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이 재 민 | | | | | | 중국·미국·싱가폴산 폴리비닐알콜 반덤핑 제소사례 분석 | 유기석·박문구 | | | | | | 연례재심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 주 현 수 | | | | | |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에 관한 고찰 | 김희선·조현주 | | | | | | WTO 협정상 유전자변형식품의 과학적 위험평가 | 황 경 선 | | | | | | 미국 반덤핑제도의 쟁점사항과 한·미 FTA를 통한 대응 | 김 재 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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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무역구제(제28호) 2007년 가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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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
|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극복은무역조정지원으로 | 허 범 도 | | | | | | 무역위원회 개최 및 주요국가의 무역구제관련 소식 등 | | | | | | | "WTO분쟁해결제도상의 보복조치"에관한 연구 | Sherzod Shadikhodjaev | | | | | | 한 ? 미 FTA의 경쟁정책 조항 중 지정독점및 공기업 관련 조항의 의미 | 윤 미 경 | | | | | | FTA 추진과 시장개방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서민교,송염염,이대풍,전정기 | | | | | | 한국의 FTA에 나타난 무역구제규정과한 ? EU FTA에 대한 영향 | 김 봉 철 | | | | | | 에스보드(EssBoard) 특허권 침해 관련무역위원회 결정에 관한 소고 | 김 윤 기 | | | | | | 전자세라믹 산업경쟁력조사 | 유 성 근 | | | | | |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에관한 소고 | 장 금 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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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무역구제(제27호) 2007년 여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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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
| 무역위원회 20주년, 새 도약을기대한다. | 윤 충 원 | | | | | | 무역위원회 개최 및 주요국가의 무역구제관련 소식 등 | | | | | | | 뉴 라운드의 전개와 무역구제제도의발전 방향 | 권 기 환 | | | | | | Case Study of Byrd Amendment버드 修整法事例硏究 | 김 은 영 | | | | | | PanEURO 특혜원산지규정과 한 · EUFTA협상 대응방안 연구 | 안 재 진 | | | | | |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쟁송법적고찰 | 이 광 민 | | | | | | 대만 · 말레이시아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 반덤핑 제소사례분석 | 윤주환,안민호 | | | | | | 일본산 자동가이드홀펀칭기 | 김 창 훈 | | | | | | 철강산업(철근·형강류) 경쟁력 조사 | 심 윤 수 | | | | | | 구두산업 경쟁력 조사 | 박 갑 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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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계간 무역구제(제26호) 2007년 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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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 FTA와 무역위원회 | 김신종 | | | | | | 무역위원회 개최 및 주요국가의 무역구제관련 소식 등 | | | | | | | The Chronicle of Hynix-USDOCRe-determination and CIT Review | 조인영 | | | | |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Causation Requirement Under theSafeguard Agreement | 김정회 | | | | | | 중국의 FTA에 나타난 무역구제규정 분석 | 김봉철 | | | | |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 김창훈 | | | | | | MP3 Player 산업경쟁력 조사 | 윤동훈 | | | | | | 위생도기 산업경쟁력 조사 | 조재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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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계간 무역구제(제25호) 2007년 겨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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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
| FTA시대와 무역구제규범의 변화 | 백두옥 | | | | | | 한·쿠바국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한쿠바의 경제·무역환경분석 | 윤기관 | | | | | | 한국기업이 유념하여야 할 미국 반덤핑
이슈에 대한 고찰 | 유기석 | | | | | | FTA 체결에 의한 한국 무역구제법규의
변화 | 김봉철 | | | | | | 제네릭 바이오 의약품의 미국 FDA 인허가
절차에 대한 소고 | 이문섭 | | | | | | 중국산 가죽손가방 수입 사건 | 채형복 | | | | | |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상
덤핑 마진(margin of dumping) 산정에 대한
법적 고찰 | 이광현,김민주 | | | | | | 세이프가드조치 규범의 RTA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 노광,김지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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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계간 무역구제(제24호) 가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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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
| 韓ㆍ美FTA의 성공적 결실 조건 | 안덕근 | | | | | | 한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考察 | 윤광운 | | | | | | 한ㆍ중 지재권 관련 무역분쟁의 비교 문화적 연구 | 최용록 | | | | | | 지식기반서비스교역 活性化方案 | 김병학ㆍ정동호 | | | | | | 國內産業確立의實質的遲延에對한 考察 | 김창훈 | | | | | |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국내산업보완 대책으로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검토 | 오충종 | | | | | | EU의 중국 및 이집트産표백하지 않은 무명천에 대한 반덤핑事件 | 채형복 | | | | | | 반덤핑 조사대상 범위에 관한 연구 | 조영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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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계간 무역구제(제23호) 가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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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 A Study on the China’s Market Economy Status in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 전정기ㆍ송염염ㆍ부금금 | | | | | | WTO 반덤핑협정 재심규정 연구 | 손기윤 | | | | | | 한국 반덤핑 제소의 효과와 제소철회에 관한 연구 | 박형래 | | | | | | 반덤핑절차에서의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확정에 관한 몇 가지 실무적 문제점 및 제언 | 임병우 | | | | | | 姓名商標의 類似判斷에 관한 小考 | 서근복 | | | | | | 中國産鋼管에 대한 美國의 特別세이프가드 判定結果와 示唆点 | 김성우 | | | | | | WTO분쟁해결기관의 반덤핑 행정재심사관련 판정에 대한 분석연구 | 마 광ㆍ유향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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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계간 무역구제(제22호) 여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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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 中國反덤핑 提訴動向點檢및 對應方案 | 심윤수 | | | | | |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용에 관한 - 考察 | 노승혁 | | | | | | WTO/OECD하에서 우리나라 국가 R&D 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이은재 | | | | | | WTO와 미국의 세이프가드시스템 | 하충룡 | | | | | | Trade Remedy Rul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 김봉철 | | | | | | EU 반덤핑 규정 중 재심제도(Reviews)에 대한 고찰 | 이재원 | | | | | | 중국 반덤핑법상의 행정재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 마광ㆍ유향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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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계간 무역구제(제21호) 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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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
| 선진국의 반독점ㆍ특허공세 강화와 우리의 대응 | 서천석 | | | | | | 반덤핑조치 우회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 전만준 | | | | | | 韓國- 인도네시아産特定紙類에 대한 반덤핑관세 事件(DS312, 2005, 10. 28.) 판례 해설 | 김승호 | | | | | | 일본산 산업용 로보트 반덤핑 제소 사례 주요 이슈 분석 | 김상준 | | | | | | WTO반덤핑협정 피해판정요소에 관한 연구 - 반덤핑협정 제3ㆍ4조에관한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 김창화ㆍ조부임 | | | | | | 한국 세이프가드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 김대영ㆍ이동학 | | | | | | FTA와 역내국간 반덤핑에 대한 연구：한ㆍ중ㆍ일 FTA의 시사점 | 신원규ㆍ고두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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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계간 무역구제(제20호) 가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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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
| 조선산업 관련 WTO분쟁 사건의 분석 및 평가 | 이병호ㆍ안덕근 | | | | | | 한ㆍ중 반덤핑 및 상계조치 절차관련법규의 WTO협정에의 합치성 | 최원목 | | | | | | 서비스 무역자유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 김병학ㆍ홍길종 | | | | | | 미국 반덤핑법의 제소효과분석심리학적 접근 | 전성희 | | | | | | 덤핑마진 계산시 관세환급금액의 조정에대한 연구 | 김성태 | | | | | | 반덤핑조사의 종결에 대한 연구 | 김현수 | | | | | | 계약 등에 의한 특허제품의 병행수입 제한 | 이경란 | | | | | | 지적재산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제도상의잠정조치 제도 검토 | 곽상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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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계간 무역구제(제19호) 여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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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 전자무역 시대 디지털상품의 국제거래와 무역구제제도 | 심상렬 | | | | | | 지역무역협정의 국제적인 추세와 역할에 대한 연구 | 전정기ㆍ이성형 | | | | | | 덤핑률 계산시의 질적 고려사항 | 이건호 | | | | | | 반덤핑답변서 분석방법론에 대한 연구 | 김창훈 | | | | | | EU擴大에 따른 貿易救濟措置適用地域自動擴大의 WTO協定과의 合致與否 硏究 | 조학희 | | | |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관련 잠정조치의 기준 | 김기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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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계간 무역구제(제18호) 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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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 일본의 대외통상정책과 FTA | 박성빈 | | | | | | A Brief Comparison of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Korea and China | 이재민 | | | | | | WTO 설립 이후 10년간 對韓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분석 | 엄성필 | | | | | | WTO협정상 국내사법심사제도와 WTO분쟁해결제도의 관계 | 김 철 | | | | | | 중국 반덤핑조사의 기본적인 법적 절차 | 김기준 | | | | | | EU 무역구제세미나 참석 결과보고서(Ⅱ) | 정동원 | | | | | | 05년 1월～3월 중 무역위원회주요처리업무 및 인사동정 | | | | | | | 무역구제제도 관련 통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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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계간 무역구제(제17호) 겨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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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
| 한ㆍ중 양국간 반덤핑제소 현황 및 중국의 對韓반덤핑조사 증가요인 분석 | 심윤수 | | | | | | 일본 관세정률법에 의한 삼성 PDP 통관보류조치의 WTO 합치성 분석 | 장승화 | | | | | |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서 통상적인 상거래 여부의 판정 방법 | 윤주환 | | | | | | Judicial Review of Injury Determination by the AD/CVD Authority : Canadian Jurisprudence in the Post?WTO | Ihn Ho Uhm | | | | | |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 | 정진옥 | | | | | | 중국의 반덤핑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강진원ㆍ이병욱ㆍ강성이 | | | | | | 중국의 반덤핑 조치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문현미 | | | | | | EU 무역구제세미나 참석 결과보고서(Ⅰ) | 정동원 | | | | | | ’04 년 10월 ～12월 중 무역위원회 주요처리업무 및 인사동정 | | | | | | | 무역구제제도 관련 통계 | | | | | | | 총목록(창간호～통권 제16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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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계간 무역구제(제16호) 가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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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
| 지역주의와 동북아 중심 경제 | 이희범 | | | | | | OECD 철강보조금 협상 동향과 우리 입장에 대한 고찰 | 김성우 | | | | | | DDA 反덤핑협상 Friends 그룹 제안이슈에 대한 분석 | 김상준 | | | | | | 중국 반덤핑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동북아 FTA에의 시사점 | 박순찬 | | | | | | 중국 반덤핑제도의 실질적 검토 | 이장완 | | | | | | 무역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검토 | 안덕근 | | | | | | 산업피해구제수준에 대한 검토 | 홍순파 | | | | | | 지리적 표시의 법적 보호에 관한연구 | 김병일 | | | | | | 04년 7월～9월 중 무역위원회 주요처리업무및 인사동정 | | | | | | | 무역구제제도 관련 통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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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계간 무역구제(제15호) 여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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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
| EU 관세제도의 현황과 전망 | 채형복 | | |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의 의미 | 나종갑 | | | | | | 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THE US EXPERIENCE | William J. Davey | | | | | | 동일품목에 대한 반덤핑조사와 상계관세조사 수행 시 산업피해분석에 대한 사례연구 | 김현수 | | | | | | 2004년 미국 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 | 박덕영 | | | | | |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중국의 사법심사제도 | 김 철 | | | | | | 미국 무역구제기관 단기연수 결과 보고서 | | | | | | | ’04년 4월～6월 중 무역위원회 주요처리업무및 인사동정 | | | | | | | 무역구제조치와 관련 현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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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계간 무역구제(제14호) 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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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 외국물품수입에 대한 우리나라정부의 반덤핑조치가 국내동종산업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실증적연구 | 김한진 | | | | | | 미국의산업피해구제제도와미국무역위원회의피해판정요인분석에관한연구 | 박형래 | | | | | | 인도네시아의무역구제기관과불공정무역제도에관한연구 | 라공우 | | | | | | 중국의반덤핑산업피해조사에관한연구 | 이승영 | | | | | | 전자상거래를통한국제무역의활성화 | 정용균·조세형 | | | | | | 04년 1 월～3월중무역위원회구제조치및’ 인사동정 | | | | | | | 무역구제조치관련현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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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계간 무역구제(제13호) 겨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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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
| 동북아 중심시대의 무역구제 | 이희범 | | | | | | 무역구제 요건으로서의 산업피해 개념 | 이춘삼 | | | | | | 투자협정상 투자자의 국적결정 기준 | 이원희 | | | | | | WTO “EU 브라질산 가단주철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관세”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 | 박영덕 | | | | | |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미국긔 관세법 337조와 한국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 관한법률의 비교분석 | 강성진?공수진?이상화 | | | | | | 한국의 자유무역협정과 구역구제법규의 개편 | 김봉철 | | | | | |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제도의 분석 및 실효성에 관한 고찰 | 김병주?이선아 | | | | | | 무역구제조치 및 관련 현황 | | | | | | | 총 목차(창간호~통권 제12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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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무역구제(제12호) 가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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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
| 환 리스크 극복을 위해 민관협력 필요 | 김영수 | | | | | | DDA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강문성 | | | | | | WTO체제하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한국의 대미통상정책 | 윤기관 | | | | | | 시장개방과 전자무역의 역할 | 정용균 | | | | | | 2차대전 이후의 미국의 무역관계법 | 신세돈 | | | | | | 1차 생산품의 반덤핑조사에 관한 사례연구 | 김상준 | | | | | | 7～8월중 무역위 주요처리업무 및 인사동정 | 정동원 | | | | | | 무역구제조치 및 관련 통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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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계간 무역구제(제11호) 여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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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 1 Post-DDA와 FTA시대의 무역구제기관의 역할 | 이석영 | | | | | | 미국 상계관세법의 변천과정과 주요법규에 관한 고찰 | 윤충원.김주완 | | | | | | 인터넷상 기술 지적재산권 침해문제와 구제 | 김병학.홍길종 | | | | | | EU 공동관세율정책의 개념과 그 구조 | 채형복 | | | | | | 무역위원회 지적재산권침해 판정의 관할권에 대한 연구 | 나종갑 | | | | | | International Trade Remedies: The Experience in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y, and Safeguards Practice ····· Ms. Diane MAZUR.Mr.Richard HERRING | | | | | | | Trade Remedy System under WTO: China's Exploration | Mr. Yong Han | | | | | | 4∼6월중 무역위 주요처리업무 및 인사동정 | | | | | | | 무역구제조치 및 관련 통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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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계간 무역구제(제10호) 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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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 무역위원회, 국제화가 시급하다 | 하명근 | | | | | | 우리나라 무역구제업무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이순우 | | | | | | DDA 보조금협상에서의 주요 쟁점과 우리의 대응 | 김규태 | | | | | | GATT 내국민대우규정에 관한 소고 | 이환규 | | | | | | China's Aggressive Legalism : China's First Safeguard Measure | Youngjin Jung | | | | | |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의 확대 및 산업피해구제법으로의 수용방안 | 전현희 | | | | | | 무역구제조치 및 관련 현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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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계간 무역구제(제9호) 겨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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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 무역위원회 발전방안을 생각해 본다 | 이순우 | | | | | |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 이재형 | | | | | | 미국의 대한중반덤핑조치현황과 한중양국의 공동대응방안 | 나승복 | | | | | | SG 구제조치로서 구조조정지원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안덕근 | | | | | | 영업상비밀보호 및 정보공개운영규정연구 | 이상윤 | | | | | | 미국의 한국관련 반덤핑 일몰재심 (Sunset Review)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한국에의 함의 | 임형규.어재선.이경수 | | | | | | 미국 반덤핑제도의 실체적 규정과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 박희정 | | | | | | WTO보조금협정(ASCM)에 관한 연구 | 배희성 | | | | | | 인도네시아, 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 | | | | | | 일본산 폴리비닐알콜의 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 재심사 개시결정 | | | | | | | 대만산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에멀젼타입 가격약속기간을 향후 3년간 연장토록 건의결정 | | | | | | |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무역위원회 발전대책 수립 | | | | | | | 무역구제업무의 Globar Network 구축 현황 | | | | | | | 산업경쟁력조사사업 추진 | | | | | | |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세미나 개최 | | | | | | | 무역위 인사동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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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계간 무역구제(제8호) 가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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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 무역구제제도의 동향과 무역위원회의 과제 | 이영란 | | | | | | 반덤핑 조사사건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시장경제국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 표인수 | | | | | | 신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방안 | 김병학 | | | | | | 한미 철강산업 분석과 시사점 | 정행득 | | | | | | 미 무역법 제201조(세이프가드) 규정의 문제점 및 주요 쟁점사항분석 | 윤충원 | | | | | | 중국의 개정 반덤핑조례에 대한 고찰 | 김상준 | | | | | | WTO협상 싱가폴이슈에 대한 논의동향과 대응전략 | 김창규 | | | | | | 대만산 CD-R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사례분석 | 이덕미 | | | | | | 중국산 백시멘트의 예비조사결과 덤핑률 미소마진업체의 조사종결여부 판정 | 박종희 | | | | | | 대EU 마사 및 마직물 수출사건(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사례분석 | 염택진 | | | | | | 컴퓨터게임 소프터웨어 병행수입 금지 사례 | 최진혁 | | | | | | 마늘세이프가드조치 경위 및 최근 동향. | 방순자.김문정 | | | | | | 무역구제조치 및 관련현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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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계간 무역구제(제7호) 여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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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 FTA 추진의 선결과제 | 정문수 | | | | | | 한국의 중장기 자유무역협정 추진전략(하) | 윤기관 | | | | | |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의 세이프가드제도 운용방안 | Kaye Scholer·최진혁 | | | | | | 도하개발아젠다하의 한중 통상협력 | 강영문 | | | | | | 기업구조조정과 WTO 허용보조금 | 장승화 | | | | | | 미국의 사법적 반덤핑법이 WTO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이춘삼 | | | | | | 권리소진의 원칙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 나종갑 | | | | | | 신규공급자재심에 관한 연구 | 김현수 | | | | | | WTO반덤핑협정의 개정방안 : 분쟁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종화 | | | | | | 미국의 일본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관세부과 사례분석 | 김재훈 | | | | |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무역에 관한 최근 동향의 법적 고찰 | 정완용 | | | | | | 국내동향 | | | | | | | 해외동향 | | | | | | | 무역위 인사동정 | | | | | | | 무역구제조치 및 관련현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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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계간 무역구제(제6호) 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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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 21세기 통상정책의 방향 | 전성철 | | | | | | 반덤핑협정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 최원목 | | | | | | 한국의 중장기 자유무역협정 추진전략(상) | 윤기관 | | | | | | WTO 보조금상계관세협정 개정협상 전망 | 이미연 | | | | | | WTO 뉴라운드와 경쟁규범 | 정찬모 | | | | | | 미국 무역위원회 산업피해판정의 특징 | 마재신 | | | | | | 독일산 셀프복사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사례분석 | 김윤원 | | | | | | 한·중 무역관계의 현황 및 전망 | 김영민 | | | | | | 대중국특별세이프가드제도의 도입과 향후 운용방안 | 방순자 | | | | | | 무역구제조치 및 관련현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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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계간 무역구제(제5호) 겨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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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
| 통상정책과 국가후생 | 신동천 | | | | | | 외국의 무역장벽 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향 검토 | 이병호·안덕근 | | | | | | 다자간환경협약과 국제무역·투자규범 | 이재협 | | | | | | New Round 평가와 향후 전망 | 최낙균 | | | | | | 중국의 반덤핑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이준영·이상혁·마광 | | | | | | WTO 체제하의 반덤핑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및 향후 한국에의 교훈 | 이주윤·고상범 | | | | | | 전환기 경제체제 국가에 대한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적용에 대한 연구 | 정혜원·탁지현 | | | | |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조사법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 검토 | 김정회 | | | | | | 우리나라 원산지표시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권순심 | | | | | |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사례분석 | 이경호 | | | | | | 알칼리망간건전지 덤핑율조사 사례분석 | 김영민 | | | | | | The Latest Development in Safeguard Disputes at the Appellate Bod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United State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Lamb from New Zealand | Woojong Andrew Ryu | | | | | | WTO반덤핑위원회 참석결과 | 한장섭 | | | | | | M&A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상황변동재심(CCR) | 유기석 | | | | | | 뉴질랜드의 무역구제기관 | 안서환 | | | | | | 세이프가드(Safeguard)제도(5) | 조복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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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계간 무역구제(제4호) 가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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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
| 최근 미국 테러상황을 보고서 | 최은희 | | | | | |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내희 | | | | | | 중국 반덤핑제도의 고찰과 향후 전망 | 이건호 | | | | | |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재검토 제도 비교연구 | 고준성 | | | | | | 한국 철강산업의 분쟁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 김성태 | | | | | | 반덤핑 판정시 구조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연구 | 박노형 | | | | | | 긴급상황 판정에 대한 WTO 사례분석 | 박준범 | | | | | | 인도, 파키스탄 및 인니산 CM사 반덤핑 사례분석 | 김재훈 | | | | | | 미국, 중국, 벨기에 및 프랑스산 액체가성 소다의 반덤핑 사례분석 | 안세동 | | | | | | 태국의 폴란드산 철강제품 반덤핑관련 WTO 분쟁 사례분석 | 이덕미 | | | | | | 유럽연합(EU)의 원산지제도 | 채형복 | | | | | | 호주의 무역구제기관 | 김진석 | | | | | | 세이프가드(Safeguard)제도(4) | 조복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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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무역구제(제3호) 여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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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 통상권리의 원칙과 실현 | 박시룡 | | | | | | 불공정무역행위규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시론 | 한상욱 | | | | | | 산업피해구제법상 세이프가드조치제도의 검토와 향후 발전과제 | 박노형 | | | | | | 산업피해구제법과 사법적 재심사 | 김형진·신길호 | | | | | | 무역위원회 비교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안덕근 | | | | | | Recent Trends in Trade Remedies | William J. Davey | | | | | | Appellate Body Jurisprudence Relating to Trade Remedies | Debra P. Steger | | | | | | The Role of National Trade Remedy Agencies in the 21st Century | Jennifer A. Hillman | | | | | | 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사례분석 | 안서환 | | | | | | 각국의 가격약속제도 비교연구 | 박종길 | | | | | |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중질섬유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사례분석 | 김남영 | | | | | |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사례분석 | 김용환 | | | | | | EU의 인도산 Cotton-type Bed Linen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사례분석 | 유기석 | | | | | | WTO 통일원산지협상의 논의동향 | 신성필 | | | | | | WTO 체제하의 각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동향 | 김문정 | | | | | | 캐나다의 무역구제기관 | 조영재 | | | | | | 세이프가드(Safeguard)제도(3) | 조복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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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계간 무역구제(제2호) 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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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
| 지역주의 전략의 필요성 | 박태호 | | | | | | 상계관세제도관련 한국사례 주요쟁점분석 | 윤영각 | | | | | | 미국1916년 반덤핑법-WTO 분쟁해결사례 | 신충식 | | | | | |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다자간 규제의 현황과 전망 | 표인수 | | | | | | EU에서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판정시 공익을 고려한 사례에 대한 연구 | 이진환 | | | | | | 한국의 반덤핑제도상 행정적 재심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 김용환 | | | | | |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유무 조사·판정업무의 성격과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김한진 | | | | | | 반덤핑조사시 Lesser Duty 적용에 관한 연구 | 이건호 | | | | | | 반덤핑 조사에 있어 피해마진 산정에 관한 소고 | 김상준 | | | | | | 멕시코의 냉간압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조사 사례분석 | 최기열 | | | | | | 일본산 방적사용 복합호제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사례분석 | 박종길 | | | | |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 추이 | 정용익 | | | | | | 한국무역업체의 사이버무역 구현에 관한 연구 | 나도성 | | | | | | EU의 무역구제기관 | 이덕미 | | | | | | 세이프가드(Safeguard)제도(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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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계간 무역구제(제1호) 창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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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
| 21세기 신산업·무역정책과 무역위원회의 역할 | 장 관 | | | | | | 「무역구제 Trade Remedy Review」지를 창간하며 | 위원장 | | | | | | 무역위원회 위상의 획기적 제고를 기대하며 | 김재현 | | | | | | 한국무역구제법의 발전과 과제 | 이병호 | | | | | | 덤핑수입피해판정시 고려요인 평가방법과인과관계 설정기준 | 이상윤 | | | | | | 중국산 상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의 WTO 특별규정(안) 검토 | 박노형 | | | | | | WTO 분쟁해결제도 운영, 평가 및 과제 | 안덕근 | | | | | | WTO 분쟁해결을 위한 상소절차와 현황 | 조대연 | | | | | | WTO서비스세이프가드제도 협상타결에 대비한 정책적 과제 | 고준성 | | | | | | 미국 관세법 337조와 한국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비교 고찰 | 방상덕 | | | | | | 중국산 소다회 재심사에 대한 사례분석 | 김영민 | | | | | | 한국：싱가폴등 알칼리망간건전지(반덤핑) | 한상덕 | | | | | | 미국：한국 칼라TV 브라운관(반덤핑) | 김진봉 | | | | | | 미국：뉴질랜드 Lamb Meat(세이프가드) | 김문정 | | | | | | 양자간 투자협정구조에 대한 고찰 | 김창규 | | | | | | 미국의 무역구제기관 | 정용익 | | | | | | 세이프가드제도(1) | 조복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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