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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역대상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조사

- 미국, 중국, 인도 -
제1장 서 론
제1절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ο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한 외국의 제도, 관행으로 우리수출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례를 연구, 조사하여 향후 무역위원회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조사 시 활용
□ 조사 범위
ο 미국, 중국, 인도 3국의 무역정책 운영에서 나타나는,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산업육성정책과 보조금제도, 무역규제조치를 비롯한 무역관련 정책을 대상으로 WTO 규범 위배여부 조사
- 세부 조사범위 : 산업육성정책 및 보조금 제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수입 및 수출금지, 수입허가제,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보호, 기타 관세 및 비관세 조치, 투자업종 및 지분제한, 국내산 부품사용 및 내국민 고용의무 부과, 기타 외국 투자업체에 대한 내국민 대우 위배사례
□ 조사 방법
ο WTO의 각국 무역정책 보고서(Trade Policy Review), KOTRA의 해외시장정보 및 자체 조사 자료, 무역위원회의 Trade Review, EU의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각국의 무역투자 장벽 발굴
ο 발굴된 각각의 사례에 대해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미국, 중국, 인도 현지의 근거법과 현재 운영 여부 및 세부내용 조사를 수행
ο 각국의 1995~2011년간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Unit) 제소내역을 분석하고 유사 사례를 발굴하여 WTO 관련규정을 조사
- 관련규정 조사 시 법률적인 검토는 거치지 않고 과거의 WTO 유사사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사례의 법적인 위배 여부는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인 바, 참고용으로 활용 가능
- 별도로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김승호, 2007) 등 관련자료 활용
제2절 국가별 무역정책 운영 현황과 WTO 규범위반 사례 현황
1. 국가별 현황
가. 미국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ο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실업률은 9% 내외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또한 무역적자는 2009년 3,810억 달러, 2010년 5,000억 달러, 2011년 1월~9월 4,18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경기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ο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회복,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혜택 부여, 보조금 지급 등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호주의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
□ 미국 WTO 규범 잠재적 위반사례 특징
ο 금번 조사를 통해 25건의 사례 발굴
- 분야별로는 보조금 관련 6건, 반덤핑 1건, 수량제한 1건, 수입 및 수출금지 2건, 원산지 규정 1건, 정부조달 1건, 지적재산권보호 1건, 기타 비관세 조치 6건, 투자업종 및 지분제한 1건, 국내산 부품사용 및 내국민 고용의무 부과 1건, 기타 외국투자업체에 대한 내국민대우 위배사례 3건이 조사됨
<미국의 잠재적인 WTO 위배 사례>

ο 산업육성정책 및 보조금 지급 활발
- 미국은 정부기관의 자국산 제품구매를 의무화한 Buy American 조항,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농업보조금을 통한 국내산업 육성을 지속
- 미국의 보조금 지급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WTO에 무역규범위반으로 제소된 바 있고 실제로 위반 판결이 난 사례도 다수 있으나 미국정부는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ο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운영
- 미국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자국산 제품만을 이용하게 하는 특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특히 통상확대법 232조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의 스틸코커스(철강산업지지 의원모임)는 동 조항을 활용하여 중국 국영 철강기업의 미국진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어 국가안보를 위한 수입규제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ο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조치도 활발
-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
- 특히 지난 2009년 실시된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이 발효됨에 따라 790억 달러규모의 막대한 보조금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에게 제공되어왔음
- Buy American 조항을 통해 국방부의 태양광 패널 구매는 미국산 제품으로 제한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개발에 9.7억 달러, 녹색산업 고용 분야에 12억 달러를 지원
ο 농업, 철강, 조선, 자동차, 항공 등 국가 전통산업에 대한 보호조치 지속
- 농업 육성을 위해 각종 보조금 지급을 지속하고 있으며 식물(과일, 채소, 수목)과 유제품에 대해서는 위생검역이나 국내 조합 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수입품 유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함
- 철강 제품에 대한 부품 국산화 요구,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강화, 기계장비에 대한 엄격한 사용승인 제도 등을 통해 산업보호를 꾀함
ο 반덤핑관세 산정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미국의 특징적인 무역장벽으로는 반덤핑 관세 산정 시 사용되는 제로잉방식(Zeroing)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상대국의 덤핑마진의 가격을 부풀려 결과적으로 수출상품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율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 현재 미국에 대해 13건의 제로잉 관련 조치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었으며 1998년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부과된 반덤핑관세조치에 대한 제소를 시작으로 2011년 중국의 새우 및 다이아몬드절삭기 제소까지 문제점이 이어져오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나. 인도
□ 적극적인 수출 지원정책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ο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전년보다 5%가량 감소한 4.93%를 기록하였음. 또한 수출성장률은 2008년 13.6%에서 2009년 -3.5%로 크게 하락
ο 인도는 금융위기의 대응방안으로 재정지출 확대와 세제 완화 등의 경기부양책을 운영
- 2009~2014년 국가대외무역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일련의 관세면제신용제도를 통해 정부차원의 혜택을 마련하여 매년 감소하는 수출 및 경제성장 흐름을 극복할 것을 명시
- 상기 제도들의 단기적 목표는 15%의 연간 수출 성장률에 도달하고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25%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임
ο 현재까지 인도 경제지표는 경기부양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보여줌
- 2008년 인도 GDP 성장률은 4.9%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9.1%로 회복, 2010년에는 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ο 개방경제정책과 국내산업 보호육성정책 동시 수행
- 인도는 일반평균 최혜국(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관세율을 2006년 15.1%에서 2010년 12%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
- 지난 5년간 인도는 꾸준히 관세통관을 위한 전자시스템과 고위험화물 심사를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세절차시스템을 간소화
ο 자유무역과 국제무역규범준수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과 수출증진, 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
- 특히 인도의 2009~2014년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에 따른 다양한 제도는 자유무역을 왜곡하고 WTO체제 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내 의무를 벗어나는 조치가 존재함
□ 인도 WTO 규범 잠재적 위반사례의 특징
ο 인도의 잠재적인 위반사례는 총 30건이 조사됨
- 분야별로는 산업육성정책 및 보조금제도 9건, 반덤핑 1건, 수량제한 1건, 원산지규정 1건, 기타 관세 및 비관세조치 15건, 투자업종 및 지분 제한 2건, 국내산 부품사용 의무부과 1건이 조사됨
<인도의 잠재적인 WTO 위배 사례>

ο 수출기업에 대한 독특한 형태의 보조금 지급으로 산업 육성
- 인도는 농업농촌산업특별지원제도, 서비스문화육성제도, 중점시장지원제도 등을 통해 FOB 수출가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관세면제신용자격(Duty Credit Scrip)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적임. 이렇게 부여된 신용자격은 보조금의 성격을 가짐
ο 자의적인 반덤핑 제도 운영으로 국내산업 보호
- 인도는 반덤핑 조사시 WTO 규정에 맞지 않은 자의적인 조치를 빈번하게 적용하며 국내산업 보호에 힘쓰고 있음
- 반덤핑 조사 산식 미공개, 무리한 덤핑마진 산정, 국내산업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특히 현재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22건의 반덤핑 조치 중 철강과 화학제품 분야 12건의 반덤핑관세 부과시 WTO 규정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어 한국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ο 특정 품목에 대한 등록여건을 강화하거나 수출입관련 증명서 취득시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무역관행을 통해 시장거래 자유화를 저해하고 있음
- 특히 최근 통과된 인도 철강제품 제조· 판매 시 품질보증 마크 의무화제도를 2012년 1월부터 실시함에 따라 철강제조업체는 인도품질관리기구에서 발급하는 품질보증 마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2011년 12월까지 인도품질관리기구에 회사를 등록해야 함
ο 인도의 무역 조치는 화학,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농업, 녹색산업 등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나타남
다. 중국
□ 중국의 무역정책 동향
ο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다자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추진
ο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블딥에 대한 우려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한 재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외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수지 균형을 맞추고자 함
- 중국은 수출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지만, 거액의 무역흑자로 인해 자국 화폐의 평가절상 압력 가중, 빈번한 무역마찰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함
- 2007년 '수출억제'를 통한 무역흑자 감소를 위해 일부 산업의 수출환급세율을 인하했으나 노동집약형 수출지향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특히 금융위기 기간에 기업도산, 생산중단, 실업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함
-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국제수지 균형을 맞추면 수출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반면, 수입을 확대할 경우 수출기업의 생존과 발전이 보장되므로 중국은 12.5 규획 기간(2011~2015) 동안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흑자 감소를 추진할 계획임
ο 중국은 '수출 장려, 수입 제한' 원칙을 점차 포기하고 '수출 안정, 수입 확대, 무역흑자 감소'로 대외무역정책을 전환하고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수출 정책을 실시할 것임
□ 중국 WTO 규범 위반사례의 특징
ο 중국의 잠재적인 위반사례는 총 23건이 조사됨
- 분야별로 산업육성정책 및 보조금 7건, 수출 및 수입금지 3건, 수입허가제 2건, 원산지규정 1건, 정부조달 1건, 기타 비관세조치 7건, 투자업종 및 지분제한 1건, 외투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위배 1건이 조사됨
- 중국의 잠재적인 WTO 위배조치는 산업 전반에 걸쳐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조금 등의 혜택과 다양한 비관세조치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중국의 잠재적인 WTO 위배 사례>

ο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집중
- 최근 중국의 신재생에너지법안 및 정책이 신설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대규모의 지원조치가 보조금 및 세제혜택 지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태양광패널 제조기업 연합은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덤핑과 보조금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청
ο 원자재 수출 금지로 타국 제조업에 영향
-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전면금지를 통해 한국 및 일본과 같은 원자재 의존국가에 대해 보호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국에게 유리한 무역협상의 도구로 이용할 소지가 있음
ο 비관세 조치로 교역상대국의 무역활동을 제한
- 그 밖에도 수입품에 대한 이중 세관 검사 및 까다로운 통관심사절차, 중문 표기 의무화 등 비효율적인 라벨링제도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무역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중국의 무역 분쟁의 주요 논란 대상은 농업, 녹색산업, 자동차, 의약품 등에 주로 나타나고 있음
2. 산업별 WTO 위배 무역조치 현황
□ 산업별 현황
ο 금번에 조사된 78건의 사례를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국내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부조달 시의 자국 상품 우대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조치가 2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ο 그 밖에 농업(10건), 녹색산업(7건), 화학(5건), 의료(4건), 자동차(3건), 철강(3건), 임업(3건), 섬유(2건), 조선(2건), 식음료(2건)을 비롯하여 전기전자, 서비스, 방송, 어업, 운송, 유통, 자원, 제지, 항공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WTO 위배 우려가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대상 국가의 WTO 규범 위반 사례 (산업별 분류)>



□ 자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 다수
ο 각국의 조치는 상대국 제품의 수입을 어렵게 하거나 보조금, 산업육성정책을 통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짐
ο 또한 철강, 자동차, 화학을 비롯하여 최근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녹색산업 등 산업의 규모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분야에서 많은 조치가 이루어짐
□ 무역규제를 통한 산업 보호주의에 유의해야
ο 미국, 인도는 반덤핑 관세 등 무역규제 정책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
ο 미국은 상대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시 덤핑마진의 과다 계상을 유발하는 제로잉 방식을 지속 사용함
- 특히 동 조치로 인하여 한국의 철강제품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WTO에 미국의 제로잉 조치를 WTO 규범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음
- WTO가 미국의 제로잉 조치에 대하여 규범위반 판정을 한 이후, 미국은 2011년 11월 16일, 한국산 스텐레스 핫코일(HS 7219 11)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철회하며 WTO 판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ο 인도는 반덤핑관세를 통해 넓은 범위의 한국제품 수입을 막고 있음
- 인도의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건수는 총 23건으로 매년 누적되는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 반덤핑관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석유화학제품이나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나 점차 원부자재 및 전자제품 등으로 대상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임
- 특히 인도의 경우 자의적인 해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 국내 업계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제 2장 국가별 현황
제1절 미국
1. 미국의 무역정책 개관
□ 무역정책 방향
ο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미국은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9% 내외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는 2009년 3,810억 달러, 2010년 5,000억 달러, 2011년 1월~9월까지 4,180억 달러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
ο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전통적 기조에 따라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회복,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혜택 부여, 보조금 지급 등의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
ο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초 무역정책 아젠다를 발표하며 2011년에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강력한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추구, 글로벌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 개발도상국 및 빈곤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을 발표함
□ 무역정책기관 운영현황
ο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1963년 1월 발족 하였으며 무역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 수행
- 국가 양자간, 다자간의 무역협상을 수행하며 특히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 상대국과의 협상, 보복조치를 집행
ο 미국 국제무역위원회(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무역에 대한 집행과 행정을 담당하는 준사법적인 독립기관으로 대외무역이 국내의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들과 외국의 지원금, 덤핑, 특허침해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방향과 조치를 조사
- 국제무역위원회 내의 행정법위원들은 행정청문회 수행,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여부의 조사와 판정 그리고 이에 따른 관세인상 등의 피해구제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며, 무역과 관세에 관한 연구 및 수입 수준에 대한 감시등의 업무를 수행
ο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 미국 경제성장, 기술경쟁력 증가, 생활수준 향상을 증진을 목표로 하는 중앙 행정기관임. 여러 하부조직들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학적 인구학적 자료수집, 특허권 보장, 산업 기준설립 등의 역할을 함
2. 미국의 무역정책과 WTO 위배 여부 검토
<미국의 잠재적인 WTO 위배 사례>

가. 산업육성정책과 보조금 제도
1) 운영 현황
□ 산업육성정책
ο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Economic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 본 법에 따라 미국은 산업 인프라물에 대해 총 1,053억 달러를 투자함
- 세부적으로 교통 분야에 481억 달러, 수질, 상수도, 환경 및 공유지분야에 180억 달러, 정부건물 및 시설분야에 72억 달러, 정보통신 및 보안 기술 분야에 105억 달러, 에너지인프라구조물분야에 215억 달러를 투자함
ο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은 'Buy American'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Buy American'조항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구매나 프로젝트 시 미국 내에서 생산된 금속류, 강철류 등 각종 제품의 의무적 사용을 규정함. 이는 자국경제를 보호하고 타국의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함
□ 보조금제도
ο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 보조금들은 자국의 수많은 관련 연방 기관 및 주 정부들을 통해서 관련 자국 업체들에게 지급되고 있음
ο 이 중 농업의 경우 미국 농무부 주관 하에 직· 간접 보조금, 보호법, 세금정책 등의 혜택이 농민들과 관련 업체들에 지원되고 있음. USDA는 수출 진흥계획 보조금, 신 경기변동대응 직접지불방식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자국의 농부들과 농업관련 업체들에게 지급해왔음
ο 미국은 국가의 기초 필수산업인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외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함. 이 지원금 수령회사들 중에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Boeing사 등 글로벌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음. 미국 내의 여러 주가 Boeing사에 막대한 액수의 보조금 및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2004년 10월 EU는 미국이 항공산업에 제공한 혜택을 WTO에 제소함. 특히 워싱턴 주는 Boeing사에 약 40억 달러의 규모로 추산되는 대규모의 감세, 면세조치, 공공기반시설 구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고 캔자스 주는 채권과 면세조치 등 약 9억 달러 규모의 혜택을 Boeing사에 제공함
1-1) 산업육성정책 및 보조금 관련 WTO 위반 가능 사례
가) Buy American 조항에 따른 국방부의 미국산 태양광패널 구매 의무
□ 내용
ο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한 Buy American 조항에는 국방부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태양전지판을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2011년 7월 11일에 대통령에 의해 사인된 시행령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오직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만 조달을 시행할 것을 규정함
ο 태양광, 풍력을 비롯하여 중국산 제품의 미국 점유율이 높아지자 미국 정부는 중국제품을 견제하고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자국 내 보조금 지급, WTO 규정 위반 등의 광범위한 조사를 명령했고 실제로 2010년 12월 22일 미국은 중국정부가 풍력 발전용 터빈 제조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로 WTO에 제소했음
ο 중국은 지난 2년 사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태양전지판 생산국으로 성장했고 지난 해 중국 내 생산량은 2010년 전 세계 태양전지판 생산의 절반을 차지함. 반면 미국은 전 세계 290억 달러 규모의 태양전지판 시장에서 16억 달러만을 차지
ο 또한 미국 태양광제조업 연합은 2011년 10월 19일, 중국의 Suntech 등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반덤핑 혐의로 조사를 요청함
ο 미국의 목적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국부유출을 줄이고 미국 내로 에너지 관련 산업들을 유치하며 에너지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임
ο 이러한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며 타국의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WTO의 자유무역규정을 위반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시행 규정 : HR 6523 'IKE Skelton National Defense Aut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1 - SEC. 846. Procurement of Photovoltaic Devices - 41 U.S.C. 10a
□ 적용 기간 : 2011. 7. 11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4항
- 미국 국방부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태양전지판을 구매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상대 무역국가의 동종제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함에 따라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4항 조항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나)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RRA : The American Economic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기업 보조금 제공
□ 내용
ο 2009년 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7900억 달러규모의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RRA)에 대해 서명함. 이 법률에 의하면, 에너지자원부법(The Department of Energy Recovery Act)을 통해 미국 에너지부에 410.7억 달러를 제공함
ο Pew Research Center의 Sam Wurzelmann 보고서는 대규모자금 흐름을 추적해본 결과 이 금액이 주요사업에 사용되어져 미국 제조업자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다고 설명함
- 주요사업의 첫 번째 사례는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한 발전지원인데 해당 사업은 차세대전기자동차 및 전지를 출시하기 위해 20.4억 달러를 지원받음. 위 보고서는 기금 수령자를 나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 보조금 수혜 기업(전기자동차 관련)>
- 다음은 두 번째 그룹으로 미국 내 제조업관련 일자리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아온 미국 제조회사들을 열거하고 있음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 보조금 수혜 기업(일자리 창출)>
□ 시행 규정 : American Economic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 적용 기간 : 2009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 금지 3조
· 통보 25.1조, 25.2조, 25.3조, 25.4조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미국은 2010.12월 조사번호 DS419를 통해 중국이 그린에너지 산업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자국 내 풍력발전장비(터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음. 이후 EU, 일본이 각각 2011년 1월에 동일 건으로 중국을 제소
□ 출처 : Wurzelmann, Sam. US Department of Energy's Recovery Spending.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 EC, Seventh Report on Potentially Trade Restrictive Measures (May 2010-September 2010)
다) 농무부 수출진흥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내용
ο 미국 농무부(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수출진흥계획(EEP:Export Enhancement Program)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제공하여 수출업자들이 농산물을 취득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대상국가에 판매할 수 있게 함
- 수출진흥계획은 세계시장에서 다른 국가들이 보조금을 제공하여 형성된 가격대와 미국 수출업자들의 수출품가격이 근접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장접근계획(The Market Access Program)은 수출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수출업자의 수출목표시장에 농산물홍보비용을 제공하는 것임
<2010년 미국 농무부 보조금 수령 상위 7개 업체>
- 2010년 미국 농무부(USDA)는 약 150.2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함. USDA는 1995년부터 2010년 까지 2,6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전체 USDA의 보조금 74%가 상위 10% 수령자에게 지급됨
시행 규정 : Agricultural Trade Act of 1978,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s Act of 2002,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2006
□ 적용 기간 : 1978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농업에 관한 협정
· 양허 및 약속의 통합 제3.2조, 3.3조
· 국내보조약속 6.1조
· 수출경쟁약속 8조
· 수출보조금약속 9.1조
· 수출보조금 약속의 우회방지 10.1조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금지 3.1조, 3.2조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사례
- 브라질은 2007.7월 조사번호 DS365을 통해 미국의 농산물진흥정책 중 대표적인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인 GSM-102와 공급자 신용 보증 프로그램(SCGP: Supplier Credit Guarantee Program)을 통해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WTO 에 제소한 바 있음
□ 출처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ct Sheet. March 2006, 미 의회 도서관(THOMAS, Library of Congress), EWG Farm Subsidy Database(www.farm.ewg.org/)
라) 육지면(Upload cotton)에 대한 지속적인 보조금 지급
□ 내용
ο 미국의 육지면(Upload cotton) 보조금과 관련하여 2004년 9월 WTO 패널보고서 및 2005년 3월 상소기구보고서는 미국이 미국 농업무역법(The Agricultural Trade Act of 1978)에 따라 제공한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s)이 WTO 농업에 관한 협정 제 10조 2항의 수출보조금원칙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해당 보조금의 지급을 지속하고 있음
<미국 농무부 육지면 보조금 수령 상위 7개 업체(2010년)>
- 2010년 미국 농무부(USDA)는 264,947개의 업체 및 농부들에게 약 8억 3,500만 달러의 육지면 보조금을 지원함. USDA는 1995년부터 2010년 까지 약 310억 달러의 육지면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같은 기간 농무부가 지원한 작물관련 보조금 중 옥수수($770억 달러), 밀($320억 달러)에 이어 3번째로 큰 액수의 보조금임
□ 시행 규정 : Agricultural Trade Act of 1978,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s Act of 2002
□ 적용 기간 : 1978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농업협정
· 양허 및 약속의 통합 3.3조
· 국내보조에 관한 일반규율 7.1조
· 수출경쟁약속 8조
· 수출보조금약속 9.1조
· 수출보조금약속의 우회방지 10.1조
-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 금지 3조
· 부정적 효과 5조
· 심각한 손상 6조
- GATT 1994
·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4조
· 보조금 16조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사례
- 브라질은 2002년 9월 조사번호 DS267을 통해 미국이 자국 내 면화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WTO 위배라고 제소함. WTO 패널은 미국의 문제된 조치는 농업협정 제 3.3조, 8조, 9.1(a), 10조,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 3조, 5(c)조, 6.3(c)와 불합치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 U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Report, 2009
마) Jones Act에 따른 미국 조선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 내용
ο Jones Act 는 미국의 1920년 상선법(The Merchant Marine Act)의 별칭이며 1936년에 개정됨. 자국 내 조선건설시 요구기준과 일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선박보조금 및 세금징수유예를 제공해왔음
- EU는 위 법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보조금들이 제공됐다고 보고함. 대표적인 것으로 선박운항비차액보조금(ODS: Operating Differential Subsidy), 선박건조비차액보조금(CDS: Construction Differential Subsidy), 상쇄보조금(Countervailing Subsidy)이 있음
□ 시행 규정 : The Merchant Marine Act of 1920 (Jones Act), Cargo Preference Act (Amendment to the Jones Act)
□ 적용 기간 : 1936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양허 및 약속의 통합 3.1(a)조, 3.2조
· 구제 4.7조
· 부정적 효과 5(c)조
· 심각한 손상 6.3(a)조
· 기타 최종조항 제32조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협정
· 다자간 체제의 강화 23.1조
- GATT 1994
· 일반적 최혜국 대우 1.1조,
·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4조, 3.8(b)조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EC는 2002.10월 조사번호 DS273을 통해서 한국이 자국 선박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음.
- 한국은 2003.9월 조사번호 DS301을 통해서 EC가 자국 선박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음. 패널은 EC의 보조금지급조치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2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협정 제23.1조 및 GATT 제 III:4조, I:1조, III:8(b)조와 불합치하다고 판결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09): U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Report
바) 미국 2002 농업법 (2002 Farm Bill)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내용
ο 미국은 지난 2002년 농업법 (The Farm and Securities and Investment Act of 2002 또는 2002 Farm Bill)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ο 농업법 조항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종작물(arable crops)의 시장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보상차원으로 신경기변동대응직접지불(new counter-cyclical payments) 방식을 도입. 위 지불방식은 지속적인 대출프로그램과 함께 낮은 작물가격 피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주기적인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압력을 지속적으로 가져옴
<2010년 경기변동 대응 보조금 수령 상위 7개 업체>
- 미국 정부는 2010년 $2.1억 달러의 경기변동 대응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작년까지 총 $140.9억 달러의 경기변동 대응 보조금을 자국기업에 지급함. 이 중 약 76%의 보조금이 상위 10%의 수령자에게 지급됨
ο 또 다른 농업 보조금으로써 2008년 식품보존에너지법(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 2008 Farm Act)이 있음. 2002년 농업법이 만료됨에 따라 국회는 2008년 농장법을 통해 보조금 지급을 지속하고 있음.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가 위 법안과 관련하여 제소 신청한 상태(DS 384 및 DS 386)이며 패널보고서가 2011년 배포될 예정임
□ 시행 규정 :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s Act of 2002,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 적용 기간 : 2002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농업에 관한 협정, 적절한 자제 13조
- 농업에 관한 협정 제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5조 및 6조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농업에 관한 협정 제 13조에 따르면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 반영된 농업협정 제5부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수출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5조, 6조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됨
- 따라서 미국 2002 농업법에 의거한 보조금 지급이 농업에 관한 협정 제 5부에 속한 제8조(수출경쟁약속), 제9조(수출보조금약속), 제10조(수출보조금 약속의 우회방지), 제11조(원료농산물)에 부합하지 않는 한 농업에 관한 협정 제13조(다)(2)에 의해 면제받지 못하며 보조금 지급이 정당화 될 수 없음. 따라서 농업에 관한 협정 제13조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해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EC (2008) United State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Report for 2007, EC (2009) United State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Report for 2008 , 미 의회 도서관(THOMAS, Library of Congress), EWG Farm Subsidy Database(www.farm.ewg.org/)
사) 바이오디젤(Biodiesel)에 대한 보조금 지급
□ 내용
ο 미국은 B-99 세액공제제도(tax credits)를 통해 자국 바이오디젤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왔음
ο 위 세액공제제도는 2007년 오리건 하우스법(The Oregon House Bill 2210) 통과 후 실행됨. 이 법안에 따라 오리건 주 거주자들은 B-99 바이오디젤과 E-85 에탄올혼합연료를 구매하기 위해 매년 200달러까지 세액공제제도를 요구할 수 있음
ο EU의 2009 미국무역투자장벽보고서에 따르면 EU바이오디젤위원회(EBB: European Biodiesel Board)에 소속된 19개주 52개 회사는 2007년 11월 30일 위 조치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조치 관련 제소를 준비하기로 결정함
□ 시행 규정 : Oregon House Bill 2210 (2007)
□ 적용 기간 : 2007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정적 효과 5조
- 해당보조금은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볼 수 있으며 1)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2) GATT 1994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3)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에 해당하는 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정적 효과 5조에 대한 위반가능성이 있음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09): U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Report, State of Oregan Legislature Website. www.leg.state.or.us, http://sqbiofuels.blogspot.com/2011/01/biofuels-tax-credit-how-to-claim-oregon.html
나. 수입규제조치
1) 수입규제조치 운영현황
□ 내용
ο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은 자국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불공정 교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함. 특히 외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강화하는 추세임
ο 미국 기업이 수입상품의 불공정 교역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미 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기한 소송건수 역시 증가추세를 보임
ο 미국의 수입규제 품목 중 철강제품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보호조치가 없이는 자국의 철강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입 철강 제품에 밀려 산업이 잠식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임
- 현재 한국산 제품 중 철강에 대한 규제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
- 최근 미국은 한국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용접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몰재심을 실시함
- 올해 11월 2일 미국은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판정을 내림. 이에 따라 한국 업체에 부과되던 기존 반덤핑 관세율이 유지됨(삼미금속 7.92%, 세아제강 2.6%, 기타제품 7%)
□ 對韓 수입규제 내역
ο '11.12월 현재 수입규제 건수는 11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 8건, 화학 1건, 섬유 1건, 기계 1건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8건, 반덤핑/상계관세 3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2) 반덤핑
□ 내용
ο 미국의 반덤핑 관세는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외국상품이 시장의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됨에 따라 미국 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관세법 1930, 731조에 의거, 해당상품에 대해 이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등한 금액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임
- 반덤핑 관련법은 종합무역법1988(1317조), 우루과이 라운드 94 이행법등에 의해 수정됨
ο 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 ITC) 6인의 위원들이 덤핑수입 및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존재 여부에 관하여 예비조사, 본 조사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림
ο 국내산업의 피해여부 조사 시 피해를 입은 동종 상품의 특징과 용도를 조사한 후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를 결정하며 이 조사는 국제무역위원회가 주관함.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상무부에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이에 해당하는 액수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ο 미국의 경우, 반덤핑협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자의적인 해석이 자주 발생하며 덤핑 마진 산정 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해 객관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조사당국의 자의적 운용으로 덤핑 마진 확대 혹은 재심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음
- 기간을 장기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수출국의 수출을 감소 또는 중단시키는 문제점을 가짐
ο 반덤핑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역규제조치 수단이며 현재 세계에서 이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임
-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의 반덤핑 조사건수는 3,427건이며 이 중 418(12.48%)건을 미국에서 수행함. 같은 기간 전 세계 2,190건의 반덤핑 관세부과 중 268(12.23%)건이 미국에서 시행됨
ο 반덤핑 관세부과 판정 후 관련절차는 다음과 같음
- 예비판정은 재심 개시일 부터 180일, 최종판정은 예비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1년 뒤 재심 신청이 가능함. 해당 품목에 대한 일몰재심을 매 5년마다 신청할 수 있음
ο 미국 반덤핑관세 부과 최대 대상국은 중국이며 한국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2011년 현재까지 14개 품목이 반덤핑관세를 부과 당하고 있음. 최근 미국 냉장고 제조업체인 월풀(Whirlpool)이 한국산 냉장고가 미국 냉장고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제소한 바 있음
- 이에 무역위원회가 예비조사를 거친 결과 피해가 있다고 판단, 미국 상무부는 삼성 냉동고형 냉장고에 덤핑률 한국산 32.2%, 멕시코산 36.65%로, LG는 한국산 4.09%, 멕시코산 16.44%를 부과함. 최종 판결은 2012년 3월에 나올 예정이나 예비 판정 다음 달 초부터 바로 반덤핑관세를 예치하게 되어 앞으로 피해가 예상됨
2-1) 반덤핑 관련 사례
가) 제로잉(zeroing) 관세산정방식의 지속적인 사용에 따른 문제점
□ 내용
ο 미국은 제로잉방식(Zeroing)을 반덤핑관세 산정시 사용하고 있음.
- 제로잉 : 덤핑률 산정 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는 관행. 제로잉 적용시 덤핑마진이 과대 계상되는 결과가 발생함
· 덤핑마진(Dumping Margin) : 정상가격 ㅡ 수출가격
· 정상가격 : 동종 상품의 수출 국내 판매가격 등
ο 2006년 5월 9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ent Body)는 패널 및 상소기구가 제출한 '덤핑마진 제로잉'(Zeroing of Dumping Margins, DS294) 보고서를 채택함. 위 보고서는 미국상무부(USDOS : US Department Of Commerce)가 15건의 반덤핑 원심(original investigations)에서 제로잉 모델을 사용한 사실에 근거하여 미국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반덤핑에 관한 협약(ADA : Anti-Dumping Agreement) 제 2.4.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함
ο 또한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대한 행정재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관행방식사용은 GATT 제 6.2조 및 반덤핑협정 제 9.3조와 불일치하다고 결론
ο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에게 이런 제로잉 조치를 국제무역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권고 했으며 미국과 EU는 2007년 4월 9일까지 위 권고에 따라 11개월 이내에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가지고 실행하기로 동의함
ο 위 판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함. 미국은 원심에서의 덤핑마진을 올바르게 재산정하여 국제무역규범에 어긋난 여러 조치들을 폐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패널보고서 완료 이전에 상품이 미국에 들어온 경우와, 소급제도(retrospective system)에 따라 나중에 평가된 경우에는 예상현금예금비율(cash deposit rates going forward)과 제로잉조치가 취해진 관세를 부과함
ο 나아가, 미국은 16건의 행정재심사에서 발견된 제로잉 관행에 대해 어떠한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제로잉 관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함
ο 최근 제로잉조치와 관련하여, WTO는 조사번호 DS 404에 대한 패널심사를 2011년 9월자로 완료함. 과거 WTO 패널판정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며 미국의 제로잉 제도가 WTO 의무사항에 벗어난 것으로 판결함. 그러나 미국은 이전과 현재의 패널 보고서의 내용이 WTO 협정문과 우루과이라운드때 합의된 내용을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함
ο 미국과 DSB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미국은 일몰재심(Sunset reviews)을 통해 통과된 제로잉 관행을 반덤핑관세산정에 지속적으로 사용함. 이에 대해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여러 추가적인 제소들이 생기면서 미국이 사건별로 해당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을 요구함
ο 한국은 제로잉과 관련하여 조사번호 DS402와 DS420을 통해 미국을 두 차례 WTO에 제소함. 위 제소는 미국이 한국 산업, 특히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부과한 여러 불공정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은 최근 2011년 11월 16일, 한국산 스텐레스 핫코일(HS 7219 11)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관련, 제로잉 사용에 대한 WTO 판정 이행을 위해 반덤핑조치를 철회한 바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음
ο 한국은 미국이 일몰재심(Sunset reviews)을 통해 지속적인 반덤핑 관세 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고 여전히 다수 산업에 있어 불공정한 관세부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시행 규정 : US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by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 적용기간 : 1930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협정,
· 패널설치 6.2조
· 패널의 기능 11조
-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관한 협정
· 덤핑의 판정 2.4.2조
·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9.3조
· 반덤핑관세와 가격약속의 존속기간 및 검토 11.3조
· 협의 및 분쟁해결 17.6(ii)조,
- GATT 1994
· 반덤핑 및 상계관세 6.2조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가장 최근 판결된 제로잉 산정방식관련 사례를 보면, EC는 2006.10월 조사번호 DS350을 통해서 미국의 제로잉산정방식사용에 대해 제소한 바 있음
□ 출처 : USIT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UNC) Website, Dept of Import Administration
3) 상계관세
□ 내용
ο 상계관세는 반덤핑제도와 함께 미국 관세법(Tariff Act 1930) 701조에 의거한 공식 수입 구제 조치 중 하나로 미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해외업체가 수출 일련의 과정 중 자국정부 혹은 기관 등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액만큼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ο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출업체의 상품으로 인해 미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업체들이 국가에 제소할 수 있음
-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행법 202조(a)항과 WTO 협정 11.3조의 내용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있음
ο 미국 국내 업체들이 특정 제품에 대해 제소를 한 경우,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와 국제무역위원회(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국내 산업의 피해여부와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함
ο 이때 조사당국은 보조금 지급여부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 보조금에 따른 수혜자 수익개념과 이에 따른 보조금액 계산을 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혹은 피해 우려 여부를 판정하며 상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내림
ο 상계관세가 부과된 상품은 반덤핑 제품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상계관세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실시함
ο 일몰재심 시 상무부는 조사개시를 공고하고 해당 관계자는 15일 이내에 참가의사를 통보해야함. 해당관계자는 30일 이내에 실질적인 응답을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무부는 240일(최대 330일) 이내에 최종판결을 내림
ο 미국의 경우, 보조금 판정 산업피해 판정에 있어서 조사당국의 재량 여지가 커 본래 취지를 벗어나 수입규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1995년부터 2008년 까지 전 세계에서 215건의 상계관세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미국은 약 40.93%에 해당하는 88건의 상계관세조사를 시행함. 또 같은 기간 128건의 전 세계 상계관세조치 중 약 42.1%에 해당하는 54건의 상계관세조치를 시행함
ο GATT 1994의 6조는 특정성이 있는 허용 보조금은 상계관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함
- 하지만 미국은 특정성이 있는 허용 보조금이라도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경우 허용 보조금의 다자간 구제 절차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인 GATT 6조의 제4항(허용 보조금의 구제절차)을 근거로 상계관세를 부과함
□ 상계관세 사례
ο 하이닉스 반도체는 한국산 D램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미국 마이크론사의 진정 제기로 조사를 받음. 그 결과, 2003년 미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받음. 당시 상계관세율은 44.29%로 현재까지 외국 정부가 취한 무역구제조치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후 6차례에 걸친 연례재심을 거쳐 2011년 결국 상계관세 조치가 철폐됨
4) 세이프가드조치
ο 세이프 가드는 수입의 증가에 따라 자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상품에 대해 일시적인 수입규제를 가하는 조치로 GATT 1994 19항에 근거해 발동됨
- WTO는 회원국들에게 일련의 제재조치들이 한정된 기간 안에 시행될 것과 이를 점차적으로 완화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음
ο 통상법(Trade Act 1974), 201조인 긴급 산업피해 구제 제도(Escape Clause)는 GATT 제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Clause)를 국내법화 한 것임
ο 세이프가드는 준사법적 독립기관인 국제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국내산업의 피해여부 조사, 판정, 구제에 이르는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전담
- 국제무역위원회의 건의를 근거로 대통령이 다양한 제반 상황을 고려해 어떠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림
ο WTO는 세이프가드의 발동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초래 여부 결정을 위한 투명한 공식적 절차
-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여부 판정을 위한 명백한 개념과 기준명시
- 최장으로 발휘될 수 있는 제재조치 효력 기간에 대한 기준 확립
- 제재조치 발효국은 효력기간 3년 중 절반인 1년 반 이전에 재검토
- 세이프 가드의 발효 시 이를 3년간 허용하며 이 때 어떠한 보상이나 보복조치를 할 수 없음
- "Grey Area Measure"(회색지대 조치, 정부 간 합의에 의한 차별적 수출이나 수입제한)로 불리는 양자간 자율규제협정, 시장질서유지협정을 금지함
□ 세이프 가드조치 사례
ο 2009년 9월11일 오바마 대통령은 승용차와 경트럭에 사용되는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3년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가 중국산 타이어 제품들이 자국 산업에 시장혼란을 야기했다는 결정에 따른 조치임. 이는 미 철강노동자 조합이 Trade of Act 1974의 421항에 근거한 제소에 따른 조치로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 따라 발효됨
- 2009년 9월 14일 중국은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이 관세가 GATT 1994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양자협의를 요구함. 중국은 또한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가 제시한 중국산 제품의 시장혼란 야기의 근거 또한 중국의 가입의정서에 부합되지 않으며 조치의 효력기간과 추가관세 또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마지막으로 중국은 421항의 시장혼란에 대한 중요 원인에 대한 정의는 그 자체로는 가입의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에 WTO는 2010년 1월 패널을 열었으며 같은 해 6월과 7월에 이 사안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청취함. 최종적으로 WTO는 중국측에서 제기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와 추가관세에 관한 이의에 대해 미국의 승소를 판정함
5) 수량제한
ο 현행 미국법상 수량제한은 미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의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하며 수입 급증에 따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긴급수입제한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대부분의 수량제한조치는 단순 노동집약적 소비재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ο 전형적인 미국의 수량제한 정책이었던 섬유류 쿼터는 2005년 1월 1일 부로 발효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WTO 협정에 따라 폐지됨. 하지만 중국의 섬유류 수입급증에 따라 동년 11월 양자간 협정에 따라 34개 품목에 대해 2006년부터 2008까지 수입쿼터를 운영함
ο 미관세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수량제한은 미국이 상대국과 체결한 FTA에 근거, 양자간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수량제한 조치들은 상황에 따라 연장되기도 함. 수량제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바레인과 면, 인공섬유, 직물 및 의류에 관한 쿼터(6,500만m2 이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의 의류 및 특정 섬유류의 수량을 제한 후 추가로 200만m2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2010년 10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2010년 1월 12일부터 동년 9월30일까지 정제 설탕에 대한 수량제한을 실시했으며 동년 1월4일부터 3월31까지 참치의 수량을 제한함
5-1) 수량제한 관련 사례
가) 저온살균우유 및 유제품(A등급)에 대한 해외수출업자 접근제한
□ 내용
ο 미국 식품의약국(FDA: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전미 주정부 유제품수송 연맹(NCIMS, National Conference on Interstate Milk Shipments)은 연방/주정부 협력 프로그램 아래에서 공동으로 일정 유제품을 규제하고 있음
ο 미국의 저온살균제품관련제도에 따라 외국수출업자들의 미국 내 우유시장에 대한 진입이 매우 제한되고 있음
- A등급 제품은 저온살균우유 및 유제품(액상우유, 크림, 코티지 치즈 및 요거트)등을 일컬음
ο 미국 식품의약국(FDA) 공지에 따르면, 미국에 A등급제품을 수출하려는 외국회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 외국수출회사는 반드시 미국 주정부와 계약을 맺어야 하며 해당 주정부의 조사관과 미국규정에 의한 통제 및 감시를 받아야하며, 따라서 미국의 결정에 따라 처리될 것임을 반드시 동의해야 함
- 수출회사가 속한 지역/국가는 NCIMS의 협의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규정과 일치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함
- 수출국가의 계획 또는 규제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정에 따라 미국 프로그램과 일치하도록 동의해야 함
- EC의 시장접근 DB에 의하면, 미국이 외국회사들의 (수출계약)신청서를 수락하지 않으며 외국회사들이 미국규정을 완전히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어려움
□ 시행 규정
· Memoranda of Conference Actions (IMS-a)
· Memoranda of Milk Ordinance Equipment Compliance (M-b)
□ 적용 기간 : 현재 운영 중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4항
- 미국이 저온살균제품관련제도를 통해 외국수출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은 자국 수출업자들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공여하는 것이므로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4항에 대한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Market Access Database 060104
6) 수입 및 수출 금지
□ 내용
ο 미국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 재산권의 보호 등 GATT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품목들 외에도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 금지를 이용함
ο 미국은 자국의 적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과 해당 국가로의 수출을 일체 금지하고 있음. 외국자산관리규제, 쿠바자산관리규칙에 의거 이란, 북한, 베트남, 쿠바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이 금지 됨
ο 그 외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을 다음과 같음
-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주류 및 담배류, 무기류 및 탄약, 전쟁의 수단이 되는 품목
- 워싱턴 조약에 규정된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
- 사법부 규칙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물품외의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 음란서적, 사진, 미국에 대한 반역 및 반란을 조장하는 일체의 서적
- 죄수, 어린이 또는 강제노동에 의해 제조된 일체의 물품
- 위조화폐, 증권 및 이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일체의 물품
ο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금지에 관한 법률들은 다음과 같음
-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불법표시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
-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 동물보호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 동물의 질병 및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
-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및 연방가금육검사법(Federal Poultry Inspection Act): 수출국가와 제조회사가 지정, 승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축산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ices of Wild Fauna & Flora) :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
-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 돌고래 보호규정과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해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 하는 법률
- 바다거북보호법(Section609 of Public Law 101∼162):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
- EC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양포유동물보호법, 바다거북보호법 등을 해당생물의 보호 목적 외에 자국 수산업관련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금지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
ο 미국의 수출금지는 수출관리규정법(EAA: Export Administration Act)의 조항인 수출관리규제(EAA: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 의거하여 특정국가에 대한 자국물품의 수출을 규제함.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산하 산업안전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실무를 담당함
ο 특히 미국 경제의 유지와 국토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경우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적대국에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에 의거 무기류 및 전쟁 물품의 수출을 금지함
ο 미국은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에 의해 UN이 무기 금수조치를 지정한 국가 및 테러지원국은 물론 미국이 독자적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서비스 수출입을 금지하며 미 국무부에서 이를 담당함
- 해당국가로는 벨로루시,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미얀마, 중국,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등이 포함됨
ο 미국은 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 대외정책, 공급부족 사유로 전 미국품목에 대한 대이란 수출 금지를 시작함
ο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 TWEA)을 통해 북한에 수출을 금지함. 무기 및 물자, 생화학, 미사일등의 수출이 금지됨
- 최근 미국은 쌍안경, 평면 TV, 고급 피아노 만년필 등을 사치품으로 분류, 대북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함
ο 미국은 중국을 독자적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로 규정, 중국에 방산물자, 서비스 및 첨단 기술제품의 수출을 금지해 왔음
- 군용 차량, 헬기, 군함, 미사일 등의 전쟁물자 및 통합 소프트웨어, 첨단제품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금지해옴
6-1) 수입 및 수출 금지 관련 WTO 규범 위반 사례
가) 미국 통상확대법(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차원의 수입제한조치
□ 내용
ο 미국 통상확대법(1962) 제 232조는 미국산업전반에 걸쳐 국가안보차원에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EC 보고서에 따르면, 제232조는 국가안전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가장되어 실질적으로는 미국 제조업자로 부터 해외경쟁자들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음
ο 2010년 5월 중국의 안산철강은 미국 현지 철강 생산을 위해 1억 7500만 달러를 투자, 미국 스틸디벨로프먼트(Steel Development Corporation)와 함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함
- 같은 해 7월 5일, 미국 의회 내 철강산업 지지단체인 '스틸 코커스' 소속 의원 50명이 같은 달 2일 미국 재무부에 중국 안산철강의 미국 스틸디벨로프먼트 (Steel Development Co.) 투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 스틸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안산철강의 미국 스틸디벨로프먼트 투자가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상확대법 232조 근거 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함
- 스틸 코커스 의원들은 안산철강이 중국 국영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중국 정부가 미국 철강 시장을 왜곡하고 착취할 것이라 주장함. 그 근거로 중국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산철강이 덤핑된 가격으로 미국 내 철강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고 주장
- 또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미국 철강 생산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 주장함
- 중국 철강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외국기업 차별이라 주장함. 또 이는 합법적인 투자절차에 의해 확정된 사항이므로 국가 안보의 이유로 미국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 주장함
- 결국 이러한 반발로 인해, 최초 미주리 주 아모리(Armory)에 건설되기로 한 안산철강의 생산 공장은 다른 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전계획도 현재까지 확정된 상황 없이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음
ο 1988년 미국플라스틱공업회는 일본기계제조업자들을 제소함. 이들은 통상확대법 제232조를 근거로 일본산과 유럽산 사출성형 기계들의 수입의 증가는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함
- 이에 일본 관련 산업 측에서는 미국에서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조형기는 약 80,000대인 4%에 불과하다고 더 나아가 1987-88년까지 플라스틱 조형기의 수입은 증가하다가 2000년까지 총 수요의 30%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들어 반박함
ο 미국 기어제조업자협회(AGMA)는 1991년 수입기어를 대상으로 미 상무부에 통상확대법 제232조를 들어 지난 10년간 기어수입량은 2배 이상 증가, 미 시장점유율이 30%에 이르러 미국업계가 매출의 25% 감소, 40%의 숙련인력감소, 20%의 해운업의 폐업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제품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를 요청함
□ 시행 규정 : Section 232 of Trade Expansion Act of 1962
□ 적용 기간 : 1962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조2항
- 국가안보상 수입제한은 정당한 목적은 될 수 있으나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할 때 문제가 되는데 미국의 문제된 조치가 국가안보목적에 비해 미국기업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조2항에 대한 잠재적인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중앙일보(2010년 7월06일), 美-中 철강마찰, 이번에는 투자제동, 월스트리트 저널 (2011년 9월 27일), China's Anstell To Build India Steel Plant, European Commission (2009): United State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Report for 2008, Los Angeles Times 1988. 4. 5, Japanees Deny U.S. Plastics Firm's Claim, 매일경제 1991. 10. 26, 기어 통상법 조사 청원 미 업자협 외산품 대상
나) 농산물유통협약법(The Agriculture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에 따른 농산물수입 제한조치
□ 내용
ο 미국 농산물유통협약법(1937) 제8조 e항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농산품들이 연방유통명령(MO: The Federal Marketing Orders)에 따라 정해진 등급, 크기, 품질, 만기조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농산물 수입품으로는 토마토, 건포도, 올리브(스페인산 녹색올리브제외), 아보카도, 망고, 라임, 자몽, 풋고추, 감자, 오이, 오렌지, 양파, 월넛, 대추 (가공대추제외), 개암, 포도(table grapes), 가지, 키위, 복숭아, 피스타치오, 사과, 체리, 덩굴월귤(cranberry), 귤을 포함
- 유통명령(MO)에 적용받지 않는 미국 내 주의 각 지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는 위 요건들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음
ο 이와 같은 제한조치는 미국시장으로의 공정한 접근성을 방해함. 또한 국내생산자와 국외생산자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국외생산자들을 차별하며 결과적으로 추가검사비용과 같은 수단을 통해 추가비용을 유발함
- TBT협정에 따라 모든 기술요건들은 국외 및 국내제품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위 조치는 TBT협정과 일치하지 않음
□ 시행 규정 : Section 8e of the Agriculture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 적용 기간 : 1937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조1항
- 미국의 유통명령은 등급, 크기, 품질, 만기조항을 정한 기술규정으로 수입농산품에 대해 유통명령과 일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이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조1항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EC (2009): United State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Report for 2008.
다. 무역관리제도
1) 수입허가제
□ 내용
ο 수입허가제에 대한 WTO협정은 WTO 멤버들에게 무역규제를 위한 수입허가시스템을 설정하도록 함. 이러한 수입허가제는 다자간 무역의 가이드라인이 되며, 허가정책을 넘어서 부가적인 무역장벽의 설정을 차단하는 데 의도를 둠
ο WTO 는 수입허가제를 감독하기 위해 수입허가제위원회(The Committee on Import Licensing)를 설치함. 미국은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WTO 회원국간 상호동의가 이루어진 규정들의 준수(a)1를 권장함
ο 수입허가제는 일반 물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정 물품의 경우 수입허가제 규정에 만족되어야 수입이 가능함
ο 미 식품의약국(FDA)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수입시 규정과 법률에 의거 이를 검사하고 이에 위배될 경우, 수입을 규제함
ο 농무부는 수입 농축산물을 규제하며 이 제품들은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의 검사를 통과해야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음
ο 에너지 부(Department of Energy)는 TV, 세탁기 등의 가정용 가전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며 제품들은 관련 규정을 통과해야 수입이 허가됨
ο 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등의 생물학적 약품은 미 농무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이 때 특별 상표부착이 요구됨
ο 미국농무부의 미 유제품수입허가제프로그램(The U.S. Dairy Import Licensing Program)은 저율관세할당(Tariff-Rate Quota)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음
- 미국에서 TRQ의 영향을 받는 저 관세율의 유제품들(우유, 치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가 필요함. 본 수입허가는 수입되는 제품, 원산지, 최대수입량 등의 핵심정보를 나타냄
2) 원산지 규정
□ 내용
ο 미국의 원산지 판정제도는 미국 관세법(Tariff Act 1930), 통상협정법(Trade Agreement Act of 1979)등에 의거하며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 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의 여부에 기초를 둠
ο 실질적인 변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명칭의 변화보다는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기준이 되며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의 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함. 정부조달품목 등은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됨
- 정부조달품목의 경우 정부조달법상 미국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 중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함
ο 미국의 원산지 규정은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며 원산지 라벨은 미국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해야 할 것을 미국 관세법(Tariff Act)을 통해 명시하고 있음
ο 섬유 분야의 경우 미국의 원산지 규정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 미국은 1995년 주요 섬유 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섬유류 원산지 규정(Regulations Implementing 334)을 개정함
- 이에 EU 외 5개 국가들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함. 미국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Trade and Development Act 2000, 405조를 통해 일부 품목에만 종전기준으로 환원키로 함
ο 미국은 모피 제품(Fur Product Labeling Act), 울제품(Wool Product Labeling Act) 섬유제품(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자동차(American Automobile Labeling Act) 등 특별품목에 관한 라벨링 법 외에 연방통상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등을 통해 허위 원산지표기 상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음
ο 농업분야에서 원산지 관련 제도는 미국 2002, 2008 농업법(the 2002 and 2008 Farm bill)에 따라 소매업자들에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어패류, 견과류, 변질되기 쉬운 농산품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구함
ο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 Labeling)는 따라 2005년 4월 4일에 어패류에 의무적으로 시행됨. 남아 있는 해당상품들에 대해서는 2008년 9월 30일에 효력을 발휘하여 의무적으로 원산지표시가 시행됨. 원산지에 대한 정보는 해당 상품이나 선적 컨테이너, 또는 상품과 함께 동봉되는 서류에 나타나야 함
ο 관련제도는 2002 농장안정 및 농촌투자법(2002 농업법)과 2002 추가책정액법(the 2002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에 의해 원산지표시 규정이 제정되었고 2002 농업법 제10816조를 통해 소매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2-1) 원산지 규정 관련 사례
가. 자동차원산지표시법(AALA: The American Automobile Labeling Act)에 따른 어려움
□ 내용
ο 미국의 자동차원산지표시법안(AALA)은 새로운 자동차제조업자에게 1992년도 이후 제조된 모든 차량에 대해 잘 보이는 부분에 라벨을 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라벨의 내용은 자동차의 미국산 자동차 부품 비율(가격기준), 자동차조립에 있어서 소요된 자국민 노동력 비율(노동시간기준), 자동차부품(가격기준)에 있어 적어도 3분의 1이상이 사용되어진 나라의 국가이름(미국 제외)을 표시해야 함
- 엔진과 변속장치 역시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 제조업자가 외국산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음
ο 위 표시조건들을 따르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타국제조업자들에 대해 기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음
ο 1993년 정부성과 및 결과법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및 행정명령 12866 (Executive Order 12866)은 자동차원산지표시 법안의 규정의 목표 및 효과검토를 위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 시행 규정
· The American Automobile Labeling Act
·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1993
· Executive Order 12866
□ 적용 기간 : 1992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5.1.2조 및 5.2.4조
- 미국은 자동차제조업자에게 미국산 자동차 부품 비율, 엔진, 변속장치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외국산부품사용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여 자동차원산지표시의무를 지나치게 부과하는 등 외국제조업자들의 기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을 내포함에 따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5.1.2조 및 5.2.4조에 대한 잠재적인 위반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09) U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Report for 2008, NHTSA Report Number DOT HS 809 208, 미 의회 도서관(THOMAS, Library of Congress)
3) 정부조달
□ 내용
ο 미국은 1933년「Buy American Act」를 제정함. 이는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부 조달 사업 시 미국 연방기관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할 것을 의무화한 조항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사업 추진 시에도 Buy American Act 조항을 의무화함. 이 법안은 완제품만이 아닌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비가공물품의 의무구매도 포함함
ο 미국은 Buy American Act 외에도 미국 내 소규모 사업자들의 정부조달을 증진하기 위한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을 운영 중
ο 1953년 개정된 중소기업법(SBA)는 행정기관들이 구매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을 통해 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할당(set-aside)' 정책은 WTO의 정부조달협약(GPA)에 따라 국제 공개입찰 이어야하나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ο 8(a)프로그램(Business Development Program)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Small Business Act 특혜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임
- 특히 소규모 ANC(Alaskan Native Corporation)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이 프로그램의 특혜를 많이 받음
- 이들 기업은 8(a)의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이 없으며 대부분의 계약이 큰 규모로 이루어짐
- 2008년 직원 3명으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던 소규모 ANC 기업이 약 2억5천만 달러 상당의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미 육군으로부터 수주함
- 최근 10년간 ANC에게 수주된 연방계약은 29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됨
ο 1999년 중소기업청에서 낙후지역기업(HUBZone)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달 지원프로그램을 실행함. 처음 목표는 최소 1%였지만 2003년까지 3%로 목표가 조정됨. 2000년 9월 30일까지는 특정 몇몇 기관에만 적용 되었으나 이후 모든 연방정부기관으로 확대됨
ο 이러한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은 EU와 미국의 공통된 관심사이나 EU는 미국의 '할당(set-aside)'정책과 정부조달협약(GPA)으로부터 예외가 되는 정책들은 미국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이며 외국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
3-1) 정부조달 관련 사례
가) Buy American Act 및 관련 개정법을 통한 조달규제조치
□ 내용
ο 미국의 Buy American Act(1933)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외국산 제품의 조달을 제한함
- 위 법안은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만 미국 내에서 완성된 최종품이 아닌 경우 미국 정부가 물품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둠. 미국산 제품의 최저공급가격이 불합리한 경우 또는 예외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미국 정부의 외국산 최종상품 구매를 허용함
- 위 법안은 몇 가지 예외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내 건설계약과 관련해서 미국산 시공재료만 사용할 것을 요구함
- 위 법안은 미국산 최종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two-part test를 사용함. 이 테스트는 부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어야 하는 것과 미국산부품의 가격이 모든 부품의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함
ο 위 법안은 2007년 이후부터 Buy American Improvement Act로 제안되었고 미국의 국제규정준수의무와 Buy American 법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ο 영국기업혁신기술부(BIS: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와 국제개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보고서에 따르면, 위 개선법은 미국이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후 그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되어짐
ο 2011년 Buy American Improvement Act 개정안은 현재 의회비준 대기 중에 있음
□ 시행 규정
· Buy American Act of 1933
· Buy American Improvement Act (2007, 2009, 2011)
□ 적용 기간 : 1933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원산지 규정, 4조1항
- 동 제도는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만 미국에서 완성된 최종품이 아닌 경우 미국 정부가 물품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외국 제품구매에 제한을 둠. 만약 해당 조치가 통상적인 거래과정(그리고 당해 거래의 시점에서)에서의 동종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품 또는 공급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과 상이할 경우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원산지 규정, 4조1항에 대한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EC (2009): United State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Report for 2008, BIS and DFID (2011): Trade and Investment Analytical Papers Topic 5 of 18, Protectionism, EC (2010): Seventh Report on Potentially Trade Restrictive Measures (May 2010-September 2010), 미 의회 도서관(THOMAS, Library of Congress)
4) 지적재산권보호
□ 내용
ο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일찍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함. 전통적 개념의 지적재산권 분야인 저작권 법, 특허법, 상표법 외에 IT 분야의 발달로 컴퓨터, 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법률 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 짐
ο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주요 연방법은 다음과 같음
- 산업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1996년 10월 제정된 법으로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미국 내에서의 기업 간, 기업 종업원들의 영업 비밀절도를 근절하기 위한 법
- 상표위조법 (Trademark Counterfeiting Act): 업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상표위조를 범죄로 규정함
- 저작권법(Copyright Law): 저작권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로 저작권 침해사범을 규정함
ο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법규를 마련함
ο 미국 법무부는 자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우려, 1995년에 법무부 형사국(Criminal Division)내에 지적재산권 범죄를 담당하는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CCIPS)를 설치함
- CCIPS 에서는 1997년 5월 지적재산권범죄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듦
ο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미국의 입법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관련법인 저작권법(U.S. Copyright Act 1976) 제110(5)조(저작료 지불면제조항)는 여전히 문제를 야기함
ο 1976년 제정된 110조 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점, 술집 또는 음식점 등 일반 대중의 출입이 빈번한 영업소에서 전달(communication)되는 음악 등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그 저작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별도요금을 징수하거나, 전달된 저작물이 다시 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료 지불대상에서 제외함
- 상기 음악 등 예술작품의 전달매체는 일반가정에서 통상 사용되는 (homestyle) 라디오 또는 TV를 포함함
ο 1998년 개정된 110조 5항의 (B)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ο - 음식점, 술집, 기타 상업시설의 점유면적이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일정규모(2,000 또는 3,750Sqft) 이내이고, 사용되는 확성기 숫자가 일정 기준(4 또는 6개)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극적 요소가 없는(nondramatic)음악의 시연 또는 공연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지불을 면제함
ο - 이는 라디오, TV 등의 가정용(homestyle) 기기 뿐 아니라, 케이블, 위성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시청각 장치가 포함되며 저작료 지불대상에서 제외됨
ο 또한 WTO에 제소된 사건들이 패소했음에도 미국은 여전히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위반하고 있음
ο 미국 내 유럽계 방송, 문화산업 종사자들은 방송법(Broadcasting Rights)이나 공연법(Public Performance Rights)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함.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로마협약(The Rome Convention of 1961)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음
ο EU는 임대지침(the Rental Directive)을 통해 유럽과 미국 양국의 방송,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 방송권리를 부여함. 반면, 미국은 문학, 미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베른조약(Berne Convention)에 참여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국사업자에 제한적인 범위의 권리를 부여함.
4-1)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사례
가. 미국 관세법 제 337조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 내용
ο 미국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은 Smoot-Hawley Tariff Act 라고도 불리며 미국 관세율제도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침. 여러 번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의 제 337조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킴
- 제 337조는 미국 지재권소유자를 위한 구제방안을 규정한 내용임. 수입제품이 미국 국외에서 지재권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수입금지명령을 내리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입제품이 일단 미국 내로 유입된 이후에는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정지명령을 내림
ο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행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미국 국내산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ο 제 337조는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따라 여러 번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ATT협정의 주요 사안들과 충돌되는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음. 그 결과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GATT 제 3조 4항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불일치함
□ 시행 규정
· Section 337 of the 1930 Tariff Act
·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 적용 기간 : 2006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지적재산권협약 2조
· 내국민대우 3조
· 베른협약과의 관계 9조
· 특허대상 27조
· 일반적 의무 41조
·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 42조
· 행정절차 49조
· 잠정조치 50조
·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정지 51조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 대우 3조
- EC는 미국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제 337조가 상기 조항들을 위반한다고 제소했으며 현재 협상 중에 있음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09) : United State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Report for 2008, 미 의회 도서관(THOMAS, Library of Congress)
5) 기타 비관세조치 관련 WTO 규범 위반 사례
가) 선적코드 운영을 통한 해외선박 조업 제한
□ 내용
ο EC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선적코드 표제 46 (Title 46) 제 12108조는 미국 국기가 표시된 수역 내에서 외국 수산업자의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 선적이 어업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조치는 합작투자회사일 경우에도 금지됨
ο 미국 어업법(The American Fisheries Act of 1998)은 선박지분에 있어서 미국 시민권자의 취득지분비율을 50%에서 75%로 증가시키기는 조항을 포함함
- 현재 미국은 2011년 The Flexibility in Rebuilding American Fisheries Act 법안의 통과여부를 놓고 논쟁 중에 있으며, 통과 될 시 현행 어업법 관련 내용에 변화를 가져올 것임
□ 시행 규정
· U.S. Code, Title46, Shipping, Section 12108
· American Fisheries Act of 1998
· Flexibility in Rebuilding American Fisheries Act
□ 적용 기간 : 1976년 ~현재
· U.S Code Title 46
· Flexibility in Rebuilding American Fisheries Act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4항
- 무역관련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2조1항
- 미국이 배타적경제수역 이외의 지역 내 미국 국기가 표시된 수역에서는 외국 수산업자의 어업활동을 금지하며 외국선박에 대한 어업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미국선박의 어업활동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유리한 선박지분취득조치는 외국인의 지분취득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러한 미국의 조치들은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4항 및 무역관련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2조1항에 대해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European Commission(2009): United State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Report for 2008, 미 의회 도서관(THOMAS, Library of Congress), http://us-code.vlex.com
나) 미국 2002년 의료기기사용자요금 및 현대화법(MDUFMA : The Medical Device User Fee and Modernization Act)에 따른 시판 전 승인(PMA : Pre-market Approval)에 대한 요금의 면제 및 상환혜택
□ 내용
ο 미국 의료기기사용자요금 및 현대화 법(MDUFMA)에 따르면 미국 의료관련 중소기업은 시판전승인 (PMA)을 얻을 때 부과되는 요금의 면제 및 상환을 받을 수 있음
ο 미국기업이 아닌 경우 이러한 감면혜택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는 현행 관련절차가 외국인 납세신고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들의 자격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방 소득세 신고 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임
ο 미국식품의약품(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동 조치는 2012까지 연장될 것임
□ 시행 규정 : The Medical Device User Fee and Modernization Act of 2002
□ 적용 기간 : 2002년 ~ 2012년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조1항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금지, 3조1항(b)
- 외국기업의 경우 미국현행절차상 납세신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감면혜택에 대한 신청기회를 차단하는 기술규정으로 볼 수 있음. 해당 규정은 미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미국 의료기기관련기업을 우대하는 보조금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조1항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금지, 3조1항(b)을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Market Access Database ID 060130, www.fda.gov, 미 의회 도서관(THOMAS, Library of Congress)
다) 레이시 법령(The Lacey Act) 에 따른 목재관련수입의 차별조치
□ 내용
ο 2008년 5월 레이시 법 개정안에 따르면 목재(lumber)관련 외국수출업자들은 레이시법(The Lacey Act)에 따라 신고의무가 요구됨. 그러나 미국 내 목재제품의 경우 신고의무 대상이 아님
- EC의 시장접근DB에 따르면, 1900년 레이시법의 개정안은 2008년 식품보전에너지법(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에 준거함
□ 시행 규정
· Lacey Act of 1900
· Amendment to the Lacey Act und 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 적용 기간 : 2008년 5월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조1항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제2조1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어떤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자국 원산의 동종 상품 및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음. 해당 사건의 경우 신고 대상인 외국산의 목재(Lumber)제품은 미국산 목재제품과 동종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신고 의무를 외국산제품에만 부과하는 조치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조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출처 : Market Access Database ID 095204, 미 의회 도서관(THOMAS, Library of Congress), www.greenpressinitiative.com
라) 식물(과일, 채소, 수목 등)수입통관을 지연시키는 절차방식
□ 내용
ο 새로운 식물이나 식물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물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이 미국 식물위생청(The USA plant health authorities)에 의해 검증되고 그 후 미국의 수입법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는 미국에 수입될 수 없음
- 이 조치는 모든 종류의 과일 또는 채소류에 적용되며 식재용 수목에도 적용되며 약 몇 년간의 절차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특히, EU 수출신청서의 경우 생육배지(Growing Media)를 위한 식물은 20년, 과일 및 채소류의 경우 10년 동안 미결정되었음
ο 미국 입법과정은 최소 1년이 소요되지만 예측가능한 절차로 진행됨. 반면, 제품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의 우선기술분석(the prior technical analysis)의 경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수행되지 않음
- 미국은 병해충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 자체만 해도 2~3년 소요될 것이라고 알렸지만 PRA에 대한 개발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많은 신청이 오랜 기간 동안 미해결된 채 남아있음
- 또한, 다른 기관과 상호 협의가 필요한 점,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 검증절차 등 통관을 지연시키는 요인들이 위생고려사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음
□ 시행 규정 : 7 CFR 319, SUBPART - NURSERY STOCK, PLANTS, ROOTS, BULBS, SEEDS, AND OTHER PLANT PRODUCTS
□ 적용 기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5.1.1조 및 5.1.2.조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2조2항
·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5조1항
- 식물제품수출과 관련하여 미국의 식물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은 식물위생청 검증 및 미국 수입법안에 포함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최소 1년 소요되나 특정사례의 경우 20년 이상 걸린 점을 보아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미국의 해당조치는 수출국의 상품이 적용가능한 기술규정에 일치하고 있다는 적절한 확신을 주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미국산 동종식물상품 및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외국산상품 및 공급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5.1.1조 및 5.1.2.조에 대한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EC 시장접근DB에 따르면, 국제기준은 병해충위험평가(PRA)가 지연 없이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미국이 해당 평가에 대해 평균 2~3년을 소요하고 있음에 따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2조2항 및 5조1항을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Market Access Database ID 105334
마) 압력장비규정에 따른 승인 및 코드관련 절차의 어려움
□ 내용
ο 미국 내 압력장비(Pressure Equipment)는 지역적 차원(예: 지방정부)에서 규제함. 업무현장에서 사용되는 세부 압력장비의 경우에는, 지역적 규제 이외에도 미국 노동부 소관의 직업 안전 및 보건 법(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 의해 보완적으로 이차적인 규제를 받음
ο 해외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미국시장에 승인받기 위해서는 미국기계학회(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에서 승인받은 용접공과 비파괴성 검사 담당자(non-destructive testing personal)를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절차는 추가비용을 발생시킴
ο 또한 미국기계학회 코드에 나열되지 않은 특정 물질을 사용 할 계획이 있는 해외제조업자의 경우 미국시장 진출 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위 문제와 관련하여 코드 케이스 절차(Cord Case Procedure)라는 유일한 해결방안이 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방대한 일련의 자료들을 요구함
ο 미국기계학회 코드는 제조업자에게 초기검사실시를 의무적으로 요구함(빈번히 재요구됨)
□ 시행 규정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 적용 기간 : 1970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조1항, 2조2항
- 미국은 외국산 압력장비가 승인되기 위해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특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기계학회코드에 의해 외국산제품성분에 따라 수입여부를 제한하고 있음. 그 밖에도 외국산 압력장비 코드 관련검사를 빈번히 재요구하는 등 미국산 제품에 비해 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2조1항의 내국민대우의무에 대한 위반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국은 압력장비와 관련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차적인 규제를 실시하며 그 외에도 이차적으로 미국 노동부 소관의 직업안전 및 보건법에 의해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이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해당 기술규정이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협정 2조2항에 대한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Market Access Database ID 060041, U.S Department of Labor (http://www.osha.gov/)
바)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에 관한 차별적 대우조치
□ 내용
ο EC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물품의 통관 시 물품취급수수료(MPF)를 부과하며 이는 가장 중요한 통관사용자요금으로 알려짐
- 일반적으로 물품취급수수료는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세금 외에 징수하는 수수료를 뜻하며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예외국이 아닌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그러나 위 요금은 최빈국과 카리브경제회복법(The Caribbean Basin Recovery Act of 1983) 및 안데스무역특혜법(The Andean TradePreference Act of 2002) 에 따라 NAFTA 회원국, 이스라엘, 최빈국, 캐리비언 경제개발국 등에는 부과되지 않음(한국은 해당사항 없음)
ο 미국 관세율표의 특별분류 Schedule 8 에 해당되는 물품에도 해당 수수료가 부과됨
- 수수료는 송장금액의 0.21%로 송장 건당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를 부과함
ο 현재 물품취급수수료(MPF)의 구조는 상한선을 정함에 따라 이전보다 공정해졌지만 여전히 수입품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이기 때문에 서비스비용을 초과하는 상태임
□ 시행 규정 : 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 적용 기간 : 1986년 ~ 2014년 9월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 양허표 2조2항(c)
·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8조1항
- 미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이외의 수수료인 물품취급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종가세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을 초과함에 따라 GATT 1994 2조2항(c) 및 GATT1994 8조(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에 대해 위반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캐나다와 EC는 1987년 3월 조사번호 BISD 35S/245를 통해서 미국이 물품취급수수료를 종가세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 제소한 바 있음
- 패널은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가 종가세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물품취급수수료의 대략적인 가격(approximate costs)을 초과하여 부과됨에 따라 GATT 1994 2조2항(c) 및 8조1항과 불합치하다고 판결함
□ 출처 : EC (2009): United State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Report for 2008, 미 의회 도서관(THOMAS, Library of Congress)
라. 해외투자 관련 제도
□ 내용
ο 미국은 투자 자본의 다양화와 국내투자만으로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외국자본유치를 장려함. 일반적으로 미국은 외국자본에 대해 자국자본과 비교적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각 주별 독자적인 투자정책을 통해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함
ο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부서인 Invest in America 와 각 주 정부 소속의 경제개발부는 조세감면,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외국 자본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투자환경을 조성함
ο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로는 국가의 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한되며 항공회사, 연안 수상 수송업, 원자력, 수력, 지열 등의 발전사업, 통신사업, 방위사업 등의 접근을 제한함
ο 외국 투자 자본에 대한 제한조치는 다음과 같음
- 미국 항공회사의 경우 주식 의결권 75%가 미국시민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소유 임원의 3분의 2이상이 미국 시민이여야 함
- 연안 수상 수송업의 경우 미국시민이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반드시 소유하고 의결권의 75%이상이 미국 시민에게 소유되어야 함
- 원자력, 수력, 지열, 발전 사업은 미국시민 혹은 미국회사만 운영할 수 있음
- 통신사업의 경우 연방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의 규제를 받으며 규제완화를 시행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외국기업의 사업접근을 제한함
ο 엑슨 플로리오(Exon Flario) 조항은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가 위협받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합병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함. 또 외국인 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외국인 투자위원회는 미국의 각 정부부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음. 통상확대법 관련 중국 안산 철강의 스틸 디벨로프먼트 그룹 인수합병에 관한 조사 또한 재무부에서 담당함
ο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해외투자 유치 감소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을 떠나 개발도상국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
1) 투자업종 및 지분제한, 허가제 관련 사례
가) 항공회사소유권에 대한 제한조치
□ 내용
ο 미국 법은 미국 항공사가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및 소유권이 자국민의 완전한 지배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함
- 미국항공회사에 대한 주식 의결권(주주) 중 75%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에게 주어져야하며 이사회 구성원의 경우 3분의 2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에게 주어져야한다고 규정함
ο 항공회사소유권에 대한 조건들은 (예 : 실제 통제개념에 대한 해석) 연방항공청 재인가법(FAA RA: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Reauthorization Act) 및 다른 잠재적 조항의 검토내용에서 더욱 까다로워짐
ο 연방항공청 재인가법(FAARA)을 위한 법률제정은 2007년 해당법의 만료 이후로 보완 중에 있음. 현재 미국 의회는 해당 법률 제정에 있어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운송현대화 및 안전개선법(The Air Transportation Modernization and Safety Improvement Act)에 의거하여 논쟁 중에 있음
□ 시행 규정
· US Code 42102
· FAA Air Transportation Modernization and Safety Improvement Act
□ 적용 기간 : 법률제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 2011년 2월 16일 미 상원통과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2조1항
- GATT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4조
- 해당 사례에 따르면, 미국 법은 미국 항공사가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 기업의 경영 및 소유권이 자국민의 완전한 지배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미국 항공사 운영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자국민에 비해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2조1항 및 GATT1994 III:4조에 대한 위반가능성이 있음
□ 출처 : Market Access Database ID 990028, 미 의회도서관(Thomas)
2) 국내산 부품 사용 및 내국민 고용 의무 부과 관련 사례
가) 강철에 대한 부품 국산화 요구사항
□ 내용
ο 미국에서 국내생산 강철을 포함시키는 입찰에 관한 정부조달계약이나 업무의 경우 철강은 부품국산화 요구 또는 특혜부과의 대상이 됨
- 현재 위 조치는 일반적으로 하위 연방 수준(sub-federal level)에서 실행됨
ο 특히 미국 코네티컷(Connecticut), 루이지애나(Louisiana), 메인(Maine), 미시간(Michigan), 일리노이(Illinois), 메릴랜드(Maryland), 뉴욕(New York), 펜실베니아(Pennsylvania),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주들은 민간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에도 위 요구사항을 적용함
ο 2009년도 EC 보고서에 의하면 강철에 대한 조달에 있어서의 부품국산 화는 Buy American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함
□ 시행 규정 : Buy American Act of 1933
□ 적용 기간 : 2007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
·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1조
-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2조
- 미국산 강철을 포함시키는 입찰의 정부조달계약이나 업무에 있어서 Buy American 조항을 근거로 철강의 부품국산화를 요구하는 것은 국산품사용을 요구하는 조치로써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무역투자관련조치에 관한 협정 2조1항, 동 협정 부속서 예시목록 1의 (가) 및 GATT1994 III:2와 III:4조에 대해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미국은 1999.6월 조사번호 DS175를 통해서 인도가 수입허가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국산품사용조건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제소한 바 있음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09): U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Report
3) 기타 외국투자업체에 대한 내국민 대우 위반사례
가) 미국 상업용 국적선에 의해 운반되는 특정화물에 대한 조치
□ 내용
ο 미국은 상업용 미국적선(US-flag commercial vessels)에 의해 운반되는 국가소유 또는 국가출자형태의 특정 화물에 대하여 몇 가지 부속조항을 두고 있음
ο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국제 해상 무역의 95% 이상이 외국해운회사에 의해 운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속조항에 따른 조치들은 미국화물에 대해 외국 경쟁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며 반면에 미국 선주에게는 매우 유리한 운송 비율을 보장하고 있음
ο 위 부속조항에 따른 문제조치와 관련된 법률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04 화물우선법(CPA: The Cargo Preference Act)은 군부소유이거나 군수물자에 있어 미국 상업용 국적선에 의해 운반되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물자 이외의 화물에 대해서도 외국선사가 제시한 운송비용이 지나치게 높거나 타당하지 않다면 자국선우선제도(waiver)가 부여될 수도 있음
※ 수출입 화물운송에서 자국의 선박을 이용하게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로 웨이버(waiver) 또는 웨이버제도, 자국화자국선제도, 자국선우선제도라고도 함
- 수정된 미국 광물임대권 (or 채광임대권)은 알래스카 북쪽 경사지의 원유수출시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해 운송될 것을 규정함
- 1934년 제정된 공공 결의안 N°17(Public Resolution N°17)은 미국정부대출금(예: 수출입은행대출금에 의해 자금 지원된 상품들)에 의해 거래되는 모든 화물은 100% 미국 상업용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 해사청(MARAD: The US Maritime Administration)은 불충분한 선박의 숫자 또는 총 톤수용량의 이용가능성, 부적당한 스케줄링 및 타당하지 않은 운송비용비율을 이유로 자국선우선제도를 부여할 수 있음
- 1954년 화물우선법(CPA)은 미국 상업용 국적선을 공정하고 타당한 비율로 이용 가능한 범위에 한해서 적어도 미국정부에 의해 거래되는 모든 화물의 50%는 해당 미국적 화물선에 의해 운송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자국선우선제도은 긴급상황에 따라 부여될 수도 있음
- 1985년 식량안보법(The Food Security Act)에 따라 미국 화물우선법(1954 CPA)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해외지원프로그램아래 시행된 농업물 수입의 경우 미국적 화물선에 의한 운송비율을 50%에서 75%로 증가시키는 내용임
□ 시행 규정
· Cargo Preference Act of 1904
· US Mineral Leasing Act of 1920
· Public Resolution No17
· Cargo Preference Act of 1954
· The Food Security Act of 1985
□ 적용 기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4항
- 미국 1934년 결의안 N°17에 따르면 외국선박회사에게 미국정부대출금에 의해 거래되는 모든 화물은 100% 미국 상업용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1954년 화물우선법은 적어도 미국정부에 의해 거래되는 모든 화물의 50%는 해당 미국적 화물선에 의해 운송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해당 조치는 GATT 1994 3조4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의무와 합치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잠재적인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Market Access Database ID 060129, 미 의회 도서관(THOMAS, Library of Congress),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Maritime Administration)
나) 방위비추가법안에 따른 국방부 납품제품의 100% 국산화 요구
□ 내용
ο 1941년 미국은 제5차 방위비추가법안(The Fifth Supplemental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Act)을 통과시켰고 위 조항은 현재 베리 개정안(Berry Amendment)으로 알려짐. 베리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안보목적에 따라 국방부에 판매되는 모든 식품 및 의류의 경우 100% 국내산제품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제한을 둠
ο 1996년 미국 국회가 채택한 수정안은 초기 베리 개정안(직물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섬유 및 직물용 섬유사를 포함)의 범위를 넓힘
- 이는 미국 제조업체가 국방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직물을 생산할 경우 외국산 방직섬유 및 섬유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결과를 낳음
ο 2009년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investment and Recovery Act)은 범위를 넓혀 국산품사용 100%조건을 국토안보부에도 적용시킴. 국토안보부는 이 법률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재배되거나, 재가공, 재사용, 또는 생산된 제품이 아니면 의류, 텐트, 방수포, 그 외 다른 섬유 구매에 제한을 둠
ο 현재 EC는 베리개정안을 무역장벽으로 분류하고 있음. 위 개정안은 "국방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품목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EC는 위 개정안이 잠재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산업보호를 위해서도 사용 되고 있다고 여김
□ 시행 규정
· 1941 Defense Appropriation Act
· Berry Amendment (USC, Title 10, Section 2533a)
· 1996 Amendment to the Berry Amendment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 Berry Amendment Extension Act (2009)
· Berry Amendment Extension Act 2011
□ 적용 기간: 1941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
·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1조
-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2조
- 미국 베리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안보목적에 따라 국방부에 판매되는 모든 식품 및 의류의 경우 100% 국내산제품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제한을 둠으로써 수입제품의 사용을 막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해당 조치는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예시목록 1의 (가) 및 GATT 1994 3조4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의무와 합치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잠재적인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미국은 1999.6월 조사번호 DS175를 통해서 인도가 수입허가취득과 관련하여 일정 국산품사용조건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제소한 바 있음
□ 출처 : MADB ID 960055, EC (2010) Seventh Report on Potentially Trade Restrictive Measures (May 2010-September 2010), Grasso, Valerie. CRS Report: The Berry Amendment: Requiring Defense Procurement to Come from Domestic Sources. May 4, 2011, 미 의회 도서관(THOMAS, Library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L31236
다) 외국 증권기업의 브로커-딜러 및 외국기금의 등록제한조치
□ 내용
ο EC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증권기업이 브로커-딜러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미국 내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제로는 수행이 어려움
- 이는 브로커-딜러로써 등록하게 되면 해당 외국업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임
ο 외국 상호기금(mutual fund)은 미국 내 공모절차(public offerings)를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건이 미국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하에서는 외국기금의 자국 내 등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임
□ 시행 규정
·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regulation
· The U.S.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 적용 기간 : 1940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예시목록 2의 (가)
- GATT1994,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1조1항
- 미국 1940년 투자회사법은 외국기금을 자국 내 등록을 할 수 없게 제한함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예시목록 2의 (가) 및 GATT 1994 11조1항에 대해 위반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출처 : Market Access Database
제2절 인도
1. 인도의 무역정책 개관
□ 무역정책 방향
ο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 운영
- 금융위기 이후 인도의 GDP성장률은 2007년 9.82%에서 2008년 4.93%로 감소했으며 수출 성장률은 2008~09년 13.6%에서 2009~10년 -3.5%로 크게 하락
- 인도는 금융위기의 대응방안으로 재정지출 확대와 세제 완화 등의 경기부양책을 운영
- 2009년-14년 국가대외무역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일련의 관세면제신용제도를 통해 정부차원의 혜택을 마련하여 매년 감소하는 수출 및 경제성장 흐름을 극복할 것을 명시
- 상기 제도들의 단기적 목표는 15%의 연간 수출 성장률에 도달하고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25%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임
- 현재까지 인도 경제지표는 경기부양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보여줌
- 2008년 인도 GDP 성장률은 4.93%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9.1%로 회복, 2010년에는 9.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ο 개방경제정책과 국내산업 보호, 육성정책 동시 수행
- 인도는 일반평균 최혜국(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관세율을 2006년 15.1%에서 2010년 12%로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
- 지난 5년간 인도는 꾸준히 관세통관을 위한 전자시스템과 고위험화물 심사를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세절차시스템을 간소화
ο 자유무역과 국제무역규범준수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과 수출증진, 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역시 실시함
- 특히 인도의 2009 ~ 2014년도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에 따른 다양한 제도는 자유무역을 왜곡하고 WTO체제 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내 의무를 벗어나는 조치가 존재함
- 해외무역투자는 소매무역, 특정 부동산, 담배제조, 농업 활동에 금지되어지고 있음
- 농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 33.2%의 높은 평균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율보다 높은 300%의 관세를 유지함
- 인도의 수입제도는 복잡하며 특히 허가제도 및 관세구조가 특히 복잡함
- 정부조달에 관한 일반법안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의 마련이 시급함
□ 무역정책기관 운영현황
ο 인도 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및 산하기관
- 인도 상공부는 대외무역정책을 총괄하며 그 산하기관으로는 상무국, 산업정책진흥국, 대외무역국, 관세위원회 등이 있음
- 상무국(Department of Commerce)은 인도 국제무역 및 통상을 규제, 발전, 진흥시키며 다자간 및 양자간 협정 체결을 수행
-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은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산업생산과 성장을 감시함.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며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에 책임을 맡고 있음. 해외직접투자정책과 진흥, 해외직접투자 승인과 실행,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지리학적 표시 분야 내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을 세우고 관련 보호를 증진함
- 대외무역국(DGFT: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인도연방수출기관, 인도상공회의소, 인도산업연합, 그리고 다양한 수출증진위원회와 같은 무역기구를 관장하며 국가대외무역정책(FTP), 무역진흥정책의 수립 절차를 수행하고 수출입허가를 발행
- 국가대외무역정책(National Foreign Trade Policy)은 매 5년마다 발행되나 국내외 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됨. 해당 정책은 해외무역총국이 발행한 통지안을 통해 개편되며 상공부 부속기관이 이를 수행함
-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는 제조업자, 무역업자, 소비자의 이익 및 인도 국제 의무를 고려하며 관세 관련된 사안에 대하 권고안을 작성함. 또한 상공부 안에서 적절한 관세수준에 대해 권고안을 발행함
2. 인도의 무역정책과 WTO 위배 여부 검토
<인도의 잠재적인 WTO 위배 사례>

가. 산업육성정책과 보조금 제도
1) 산업육성정책
ο 인도는 관세환급과 같이 수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출진흥조치, 수출용원자재 관세 환급 제도(DEPB : Duty Entitlement Pass Book 현재 관세 환급과 통합)운영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함
1-1) 산업육성정책 및 보조금 관련 사례
가) 농업농촌산업특별지원제도에 따른 관세감면신용혜택 부여(FOB 수출가격의 5%)
□ 내용
ο 인도대외무역정책 2009~2014에 포함된 농업농촌산업특별지원제도(VKGUY:Vishesh Krishi Gram Upaj Yojana)는 농산품수출증진을 위한 제도임
- 위 정책은 콩가루, 해산물, 차, 과일, 야채, 화훼, 임산품,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부가가치제품들의 수출에 있어 FOB 수출가격의 5%에 상당하는 관세감면신용혜택(Duty Credit Scrip)을 부여하며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세감면신용혜택을 부여함
- 관세감면신용혜택은 수출 수화물에 대한 비용 지불 완료 후 수출업자에게 부여됨. 해당 수출업자는 관세 지불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유가증권 형태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음. 유가증권은 보통 액면가의 5%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함
- 이 혜택은 높은 운송비용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함
- 최근 인스턴트커피와 CSNL Cardinol은 위 5% 관세혜택을 받은 상품목록에 추가됨. 그 밖에 점차 Oil Meals (면화, 채종박, 땅콩), 피마자유 부산물, 포장된 코코넛즙, 코코넛 껍질 등에 확대되어 2%의 관세혜택을 부여함
□ 시행 규정 : Section 5 of the Foreign Trade Act of 1992
□ 적용 기간 : 2009년 ~ 2014년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금지, 제 3.1(가)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기업에게 재정적인 기여를 할 경우, 또는 정부가 받아야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세액공제)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인도가 제공한 관세감면신용자격의 혜택은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또한 인도정부 대외무역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농촌산업특별지원제도(VKGUY)는 농산물 수출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이며 따라서 인도는 상기 제도에 의거하여 법률상 수출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시도함에 따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3.1(가)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출처 : GOI Annual Foreign Trade Policy Review, Worldtradescanner.com Highlights of the Supplement 2010-11 to the Foreign Trade Policy 2009-14, USTR 201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나) 인도 서비스문화육성 제도에 따른 관세감면신용혜택 부여
□ 내용
ο 인도 서비스문화육성제도(Served From Indian Scheme - SFIS)는 세계적으로 높이 인정받는 인도 고유의 서비스문화브랜드 창출을 통해 서비스수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 해당 제도아래 모든 서비스공급자들은 회계연도(the current fiscal year)동안에 벌어들인 외환소득의 10%에 상당하는 관세감면신용혜택(Duty Credit Scrip)을 부여받음
- 이 제도에 의해 50만 루피(약 1.1 만 달러) 이상의 외환소득 개인사업자, 혹은 100만 루피(약 2.2만 달러) 이상의 외환소득 서비스업자의 경우 총 외환소득액의 10%에 상당하는 관세면제 신용자격을 부여받음
- 인도 서비스문화육성 제도(SFIS)는 앞서 설명한 농업농촌산업특별지원제도(VKGUY)와 유사하게 운영됨. 그러나 SFIS를 통해 부여된 유가증권은 관세납입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양도는 불가능함. 이는 서비스 수출업자가 벌어들인 외화수입에 대한 보상을 의미함
- VKGUY는 유가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반면, SFIS 유가증권은 판매가 불가능함. SFIS를 통해 수입된 물품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고, 오직 원래의 SFIS 유가증권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동 제도에 의한 관세신용혜택은 자영 식당업의 경우 20%, 호텔업의 경우 5%이며, 호텔 및 식당은 이러한 관세신용혜택을 식품류 및 주류 수입 시 사용가능함 (2005년 인도무역정책 5개년계획 참고)
□ 시행 규정 : Section 5 of the Foreign Trade Act of 1992
□ 적용 기간 : 2009년 ~ 2014년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금지, 제 3.1(가)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기업에게 재정적인 기여를 할 경우, 또는 정부가 받아야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세액공제)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인도가 제공한 관세감면신용자격의 혜택은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또한 서비스문화육성제도(SFIS)는 서비스수출촉진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이며 따라서 인도는 상기 제도에 의거하여 법률상 수출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시도함에 따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3.1(가)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출처 : GOI Annual Foreign Trade Policy Review
다) 중점시장지원제도에 따른 관세감면신용혜택 부여
□ 내용
ο 중점시장지원제도(FMS: Focus Market Scheme)는 특정 국가로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됨. 2009년 8월 27 이후 해당 국가에게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FOB 수출금액의 3%에 상당하는 관세감면신용혜택(Duty Credit Scrip)을 부여함
- 대상국가는 절차 안내서(Handbook of Procedures volume 1)의 부속서 37C항에 열거되어진 개발도상국을 말하며 몽골, 푸에르토리코, 라오스 및 니제르 등을 포함한 83개국임
□ 시행 규정
ο Handbook of Procedures volume 1
□ 적용 기간 : 2009년 ~ 2014년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금지, 제 3.1(가)조
-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또는 정부가 받아야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세액공제)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인도가 제공한 관세감면신용자격의 혜택은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또한 인도의 연간대외무역정책검토에 따르면 인도 중점시장지원제도(FMS)는 수출촉진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이며 따라서 인도는 상기 제도에 의거하여 법률상 수출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시도함에 따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3.1(가)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출처 : GOI Annual Foreign Trade Policy Review, Handbook of Procedures volume 1
라) 중점수출지원품목제도에 따른 관세감면신용혜택 부여
□ 내용
ο 중점수출지원품목제도(FPS : Focus Product Scheme)는 침체된 수출시장으로부터 타격을 받은 특정제품들의 수출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됨. 이 제도는 모든 시장영역에 대해 FOB 수출가격 5% 및 2%에 상당하는 관세면세신용자격(Duty Credit Scrip)을 부여하며 제품인증2(product qualification 2)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2% 보너스 혜택을 부여함
- 위 제도는 적격성여부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해 왔으며 현재 256개의 새로운 제품들이 추가되어 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주요 분야인 엔지니어링, 전자제품, 고무 및 고무제품, 그 밖의 Oil Meals, 완제품 가죽, 포장된 코코넛 즙, 코코넛껍질 제품들은 현재 2% 상당의 관세감면신용혜택혜택을 받고 있음
- 기존 혜택 및 2%의 추가혜택을 받는 제품들은 135개에 달하고 있으며 수공예품, 실크카펫, 장난감 및 스포츠용품들은 현재 7% 상당의 관세감면신용혜택혜택을, 가죽제품과 가죽신발, Handloom 제품, 엔지니어링 제품(자전거 부품 및 분쇄매체볼)들은 현재 4% 상당의 관세감면신용혜택혜택을 받고 있음
□ 시행 규정
ο Handbook of Procedures volume 1
□ 적용 기간 : 2009년 ~ 2014년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금지, 제 3.1(가)조
-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또는 정부가 받아야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세액공제)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인도가 제공한 관세감면신용자격의 혜택은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또한 인도의 연간대외무역정책검토에 따르면 인도 중점수출지원품목제도(FPS)는 수출촉진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이며 따라서 인도는 상기 제도에 의거하여 법률상 수출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시도함에 따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3.1(가)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출처 : GOI Annual Foreign Trade Policy Review, Handbook of Procedures volume 1, Worldtradescanner.com Highlights of the Supplement 2010-11 to the Foreign Trade Policy 2009-14
마) 시장연계 중점 수출지원품목 자격에 따른 관세감면신용혜택 부여
□ 내용
ο 위 제도는 중점수출지원품목제도(FPS: Market Linked Focus Product Scrip) 또는 중점시장지원제도(FMS)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정제품 중 높은 잠재 고용율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한에 FOB 수출가격 2%에 상당하는 관세감면신용혜택(Duty Free Scrip)을 부여함
□ 시행 규정
ο Handbook of Procedures volume 1
□ 적용 기간 : 2009년 ~ 2014년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금지, 제 3.1(가)조
-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또는 정부가 받아야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세액공제)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인도가 제공한 관세감면신용자격의 혜택은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또한 인도의 연간대외무역정책검토에 따르면 인도 시장연계중점수출지원품목자격(MLFPS)는 수출촉진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이며 따라서 인도는 상기 제도에 의거하여 사실상 수출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시도함에 따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3.1(가)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출처 : GOI Annual Foreign Trade Policy Review
바) 수출유공업체 인센티브제도에 따른 1%의 관세감면신용혜택 부여
□ 내용
ο 수출유공업체 인센티브제도(SHIS: Status Holders Incentive Scrip)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된 수출품에 대해 FOB 수출가격의 1%에 상당하는 관세감면신용혜택(Duty Credit Scrip)을 특정 상품에 부여함으로써 기술개선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위 제도는 2009년 8월에 설립되어 2011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화학제품 및 관련제품, 종이, 판지 및 판지 제조물, 도자기제품, 내화물(refractories), 유리 및 유리제품, 고무 및 고무 제조물, 합판 및 관련제품, 전자제품, 스포츠용품, 장난감, 기타 추가적인 엔지니어링 제품 등 그 적용범위를 넓혀왔음
* 우수 수출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통관절차의 신속화, 은행보증면제, "수출목표 초과 달성제도(Target Plus)" 상의 관세감면신용혜택등 혜택이 주어짐 (2005년도 인도무역정책5개년계획 참조)
□ 시행 규정
ο Handbook of Procedures volume 1
□ 적용 기간 : 2009년 ~ 2014년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금지, 제 3.1(가)조
-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또는 정부가 받아야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세액공제)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인도가 제공한 관세감면신용자격의 혜택은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또한 인도의 연간대외무역정책검토에 따르면 수출유공업체 인센티브제도(SHIS)는 기술개선을 위한 투자촉진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이나 인도는 상기 제도에 의거하여 사실상 수출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시도함에 따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3.1(가)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출처 : GOI Annual Foreign Trade Policy Review, Worldtradescanner.com Highlights of the Supplement 2010-11 to the Foreign Trade Policy 2009-14
사) 사전허가제도에 따른 10%의 면세혜택 부여
□ 내용
ο 사전허가제도(AAS: Advance Authorization Scheme)는 수출상품의 실질적인 부품으로 사용되는 수입제품에 있어 CIF 수출인증가격(CIF value of authorization)의 10%에 상당하는 면세혜택을 부여함
□ 시행 규정 : Advance Authorization Scheme
□ 적용 기간 : 2009년 ~ 2014년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금지, 제 3.1(가)조
-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또는 정부가 받아야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세액공제)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인도가 제공한 10% 관세혜택은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도는 사전허가제도(AAS)에 의거하여 수출품에 사용되는 수입산 핵심부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사실상 수출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3.1(가)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출처 : GOI Annual Foreign Trade Policy Review
아) 수입면세허가제도에 따른 수입관세면제혜택 부여
□ 내용
ο 수입면세허가제도(DFIA: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는 사전허가제도(AAS)와 유사한 제도로써, 구성부품, 오일, 연료, 에너지원, 그 밖의 수출제품 생산 시 필요한 촉매제(Catalyst)등에 수입관세면제혜택을 부여함
ο DFIA 라이센스 없이 수입된 원자재와 부품의 소비세(추징과세, 상계관세라고도 불리는)는 수입할 때 지불해야 하며, 오직 기본적인 소비세만이 면제됨. 게다가 만약 수입된 물품이 소비세에 적용되는 추가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면, input에 대한 소비세는 공제가 허용됨
□ 시행 규정 :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 적용 기간 : 2009년 ~ 2014년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금지, 제 3.1(가)조
-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또는 정부가 받아야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세액공제)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인도가 제공한 수입관세면제혜택은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인도는 수입면세허가제도(DFIA)에 의거하여 특정 수출품에 사용되는 수입산 촉매제에 대해 관세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사실상 특정 수출품의 수출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3.1(가)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출처 : GOI Annual Foreign Trade Policy Review
자) 자본재수출촉진제도에 따른 자본재수입 관세 혜택 부여
□ 내용
ο 자본재수출촉진제도(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는 인도 수출업자가 자본재를 수입할 시 일부면세 또는 무관세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동시에 수출의무를 부담함
- 일반적으로 수출품 생산을 위한 자본재를 5%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고 품목별로 일정기간 내 일정금액(통상 8년간 관세절감분의 8배)의 수출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 동 제도에 의한 수출의무에 유연성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수입된 자본재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간 및 체인망 호텔간 이동을 허용함
- 해당 제도는 엔지니어링 및 전자제품, 일반화학제품 및 의약품, 의복류 및 섬유, 플라스틱·수공예품·화학제품 및 관련제품, 가죽류 및 가죽제품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위 제도는 2009년 8월에 실시되어 2012년 3월 31일 까지 연장되었음
□ 시행 규정
· the Annual Supplement 2010-11 to the Foreign Trade Policy 2009-14
· Foreign Trade Policy 2004-2009 of India
□ 적용 기간 : 2009년 ~ 2014년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금지, 제 3.1(가)조
-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또는 정부가 받아야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세액공제)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인도가 제공한 관세혜택은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또한 인도의 연간대외무역정책검토에 따르면 자본재수출촉진제도는 자본재수출촉진을 통해 기술향상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이며 따라서 인도는 상기 제도에 의거하여 사실상 수출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시도함에 따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 3.1(가)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출처 : GOI Annual Foreign Trade Policy Review, Worldtradescanner.com Highlights of the Supplement 2010-11 to the Foreign Trade Policy 2009-14, WTO Trade Policy Review 2011 of India
나. 수입규제조치
1) 수입규제조치 운영현황
ο 수입제한은 1992년 대외무역(개발규제)법 제3절 및 동 법에 따른 고시, 1962년 관습법 제11조에 따라 운영되며, 특정 상품의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 수입제한은 국가안보, 수급, 국제수지, 보건위생, 도덕적 이유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
ο 인도는 관행적으로 수입제한, 허가, 그 밖에 다른 비관세조치를 국내정책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물자부족의 해결을 위해 수입이 필요할 때에는 비관세조치를 완화하기도 함. 비관세조치의 사용은 인도 내 수출가격을 인상시키고 수입금지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ο 인도는 교역상대국에 대한 무역규제 수단으로 반덤핑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사용함. 상계관세의 경우, 인도 당국이 산업진흥을 위해 보조금조치를 다수 사용하는 관계로 상대국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빈도가 낮음
2) 반덤핑
□ 최근 인도의 반덤핑 규제 동향
ο 2011년 11월까지 인도는 134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22건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함
- 인도는 국제적으로 반덤핑조치 최대 이용 국가이며 반덤핑 조치는 그 특성 상 해당국가의 재량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현행 인도법률체제는 WTO규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WTO 규정의 위반으로 보이는 인도법규정은 다음과 같음
- 인도의 정상가격계산은 수출국가 또는 수출국의 제3수입국 내의 제품가격이 덤핑마진 산정에 이용 가능하더라도, 덤핑마진으로 피해를 본 인도기업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높게 책정된 가격만을 사용함. 이는 덤핑마진이 처음부터 높게 계산되는 결과를 가져옴
-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는 이익에 대한 실질손해가 아닌 발생할 손해에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상가격(Non Injurious Price - NIP)은 매우 높게 계산됨
- 잠정관세가 부과됐을 때 즉시 항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반덤핑관세가격의 최종결정은 기본 관세의 최초부과 시점에서 2년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차원(the tribunal level)에서 항소도 그 시점에서 가능함. 수입업자가 법원에 제소 할 경우 이미 2년 동안의 반덤핑관세로 인해 수입업자의 상품의 경쟁력을 잃어 이미 시장을 상실한 이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인도 반덤핑관련법은 잠정반덤핑관세와 최종반덤핑관세 사이의 격차에 대한 관세환급을 허용하나, 해당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체된 사유에 대한 처벌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환급된 사례가 거의 없음
- 덤핑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수출업자는 기초적으로 가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됨.
-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관세는 동일한 사안의 경우(same case)에 동시 부과됨
□ 對韓 반덤핑 조치 현황
ο 현재 인도의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건수는 총 23건으로 매년 누적되는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 반덤핑관세부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는 석유화학제품이나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나 점차 원부자재 및 전자제품 등으로 대상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임
- 인도의 대한국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제재는 화학 및 석유화학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철강, 전자제품, 화학섬유가 그 뒤를 잇고 있음
<표7 인도의 對韓 수입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현황>






2-1) 반덤핑 관련 WTO 규범위반 사례
□ 인도 반덤핑 조사 내 문제점
ο 인도 반덤핑당국(DGAD)은 덤핑마진 및 피해마신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마진과 덤핑마진 중에서 작은 쪽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함
- 산식이 공개되지 않아 산정 판정기준을 알 수 없어 소명 자료 제출 등 대응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임
ο 인도 내 반덤핑 조사 시 임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적용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덤핑마진이나 피해마진이 무리하게 산출되는 경우가 많음
<표8 인도 반덤핑조사의 WTO 반덤핑협정 불합치성>
ο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제도의 취지나 절차에서 벗어난 제재를 가하기도 함
-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 인도 산업에 대한 반덤핑 제제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덤핑 제소 당시에는 인도내 생산 기반이 있었으나, 덤핑 관세 부과 이후 반덤핑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로 생산을 중단한 경우, 국내 산업 피해기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반덤핑 제재를 종료해야하나 국내 생산 여부에 관계없이 반덤핑 관세를 지속 부과함
- 인도는 조사 대상기간 중에 수출한 실적이 없는 수출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기업이 제조하지 않은 (한국이 원산지가 아닌) 물량을 근거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덤핑마진을 산정하기도 함
ο 일반적으로 일몰재심에서 반덤핑 제제가 철회되는 건이 대다수이나, 인도는 일몰 재심을 통해 제재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 가성소다 사례의 경우, 일몰재심에서 반덤핑이 확정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초기 조사 때 대상이었던 기업까지 포함한 사례도 있었음. 한 기업의 경우 반덤핑조사에서 무혐의확정판결을 받았으나 5년 후 일몰재심때 다시 조사대상에 포함됨
ο 인도 내 반덤핑 조사는 조사관들에 따라 자의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투명성이 떨어짐
- 인도 반덤핑당국에서는 정부의 발표가 늦다는 이유로 무역통계조차 사설업체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등 근거자료가 투명하지 않음
- 반덤핑 제소품목 중 HS Code로 구분이 불가능한 품목인 경우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오류가능성이 큼
□ 인도의 한국산 제품 반덤핑 부과 시 나타난 위반 사례
① 가성소다(Caustic Soda)
ο 덤핑 부과 대상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미국
ο 최종판정 시기 및 출처 : 2011.7.5일자, 조사번호 15/2/2010-DGAD
ο 관세청 통지 시기 및 출처 : 2011.10.3일자 관세고시95호, 조사번호 F.No.354/92/2011-TRU
ο 현재 상황: 2013.12.25 까지 반덤핑관세 부과
ο 세부 내용
- 인도산 가성소다는 2003년 이래로 불공정한 반덤핑 관세에 의해 보호를 받아왔음. 해당 반덤핑관세는 2008년 11월 22일자 조사번호 15/11/2007-DGAD 일몰재심을 통해 연장되었음. 그 후 2011년 7월7일자 조사번호 15/2/2010-DGAD에 대한 중간심사에서 반덤핑 관세는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톤당 366달러를 유지했으며 다른 국가(미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379달러로 확정됨
* 반덤핑관세율은 정상가격을 kg당 70 루피로 상정하고, 동 가격의 25%로 결정됨
* 한국의 한화, 미국의 Tricon Energy는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반덤핑여부 조사 시, (주)한화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를 위한 자료는 결정된 정상가격(determined normal value)과 한국의 다른 수출업자의 수출가격이 사용되었어야 하나 인도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료로 결정된 정상가격만을 가지고 반덤핑 관세를 산정해왔음
- 인도의 불공정한 가격산정의 사례로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세 국가는 각각 다른 무역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해당 국가들에게 톤당 366-379달러의 비슷한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음. 인도는 수입산 가성소다의 경우, 동일한 한 가지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세이프가드 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바가 있음. 비록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9.12.4~2010.3.3 간 15%의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러한 인도의 조치는 동일한 한 가지 피해에 대해 이중의 보호조치를 취한 것임
- WTO 분쟁해결기구 내 제기된 조사번호 DS379(중국산 특정제품에 대한 잠정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에 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인도의 중복 부과 조치는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인도의 1997년 세이프가드 규정(paragraph 2 of the Safeguard Rules 1997)과도 일치하지 않음. 인도의 1997년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르면 관세의 중복부과에 대해서 상호 배타적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
② 아세톤(Acetone)
ο 덤핑 부과 대상 국가 : 한국
ο 최종판정 시기 및 출처: 2008.5.9 일자 조사번호 14/13/2006/DGAD
ο 관세청통지 시기 및 출처 : 2008.6.10 일자 관세고시 75호
ο 현재 상황 : 5년 동안 효력 발생
ο 세부 내용
- 인도의 글로벌 기업인 Schenectady Herdillia (최근 기업명이 SI Group India로 변경됨)은 쿠멘과정(Cumene process, 쿠멘을 원료로 해 페놀과 아세톤을 동시에 만드는 방법)을 통해 인도 현지 내 아세톤과 페놀을 공동으로 생산하며 외국에도 제조기반을 두고 있음. SI Group은 아세톤과 페놀을 이용한 하부산업에도 투자해왔음
- 한편 공기업인 HOC(Hindustan Organic Chemicals)도 아세톤과 페놀을 생산하는 회사이나 쿠멘과정보다는 덜 효율적인 Iso Proyl Technology로 불리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HOC는 최근까지 BIFR(The Board for Industrial and Financial Reconstruction)법에 따라 낙후되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 해당 두 기업은 외국 덤핑사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그 결과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진행 중임. 인도의 아세톤에 대한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음
(a) 1999.11.4 일자로 30개월 동안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b) 2007.4.25 일자로 EU, 대만,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c) 조사번호 DGAD14/13/2006에 따라 2008.4.9 일자로 한국산 수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d) 2010.2.16 일자로 태국 및 일본산 수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 2008.5.9일자 한국에 대한 최종 판결에 따르면, 한국산 수입품은 거의 전체수입의 3%정도만 차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톤당 67.33 달러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음. 이러한 관세는 kg 당 70루피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정하여 수입가격에 대해 50%를 부과한 것임
- 1995년 인도관세규정(Rule 2(b) of Customs tariff Rules)에 따르면 SI Group은 국내 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가 취한 해당 조치들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음. SI Group은 스스로 수입업자임을 인정해왔으며 심지어 수입량의 83%는 수출을 위한 무관세허가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도 인정함. 심지어 수출생산과 관련한 사례 중 83%의 경우 수출을 위한 수입품이 실제 사용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음
- 대외무역총국(DGFT)에 의해 관리되는 무관세수입품의 조사당국(advance authorisation)에 대한 법안은 국내생산 또는 다른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수입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또한, 최종사용허가를 변경하는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 허가 사용에 대한 DGAD의 조사 증거는 없음. 아세톤 수입은 국내 산업에 있어 이익이 되지만 해당 기업은 수입을 하면서 해당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모순에 빠진 모습을 보임
③ 페놀(Phenol)
ο 덤핑 부과 대상 국가 : 미국, 한국, 대만
ο 최종판정 시기 및 출처 : 2008.1.7 일자 조사번호 14/5/2006/DGAD
ο 관세청 통지 시기 및 출처 : 2008.3.3 일자 관세고시 30호
ο 현재 상황: 2007년 8월 29일부터 5년 간 효력 발생
ο 세부 내용
- 페놀은 아세톤과 동일한 제조과정에서 생산되는 물질이며 이 두 가지 화학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표준 과정은 코멘 과정임. 아세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I Group은 국내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 수입업자에 해당함. 이러한 사실 때문에 권한 당국은 국내 산업 범위를 채택해오지 않음. 따라서, HOC만 페놀의 단독 제조업체로 국내산업에 해당됨. 그러나 HOC의 피해에 대한 보호는 SI Group에도 제공되고 있음
- 실제, 미국, 한국, 대만산 페놀 수입품은 2007.8.29 부터 5년 동안 반덤핑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었음.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동안 국제 페놀가격은 상승하였고, 인도 공장의 상당수가 폐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세 국가에 대해 톤당 196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태국과 일본은 이미 2010.2.3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반덤핑관세부과의 대상이 되었으며 EU, 싱가포르, 남아프리카는 2003년부터 반덤핑관세의 대상이 되어왔음
- 아세톤의 경우처럼, HOC 공장은 2006.7월~2006.6월의 조사기간 동안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손실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수입품이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음. 정상가격은 인도 국내 산업의 소비관행과 정확하지 않은 자료의 가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책정됨. 이러한 관행은 한국산 제품의 가격을 조사할 때에도 사용됨
- 또한 인도의 페놀제조는 코멘과정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수출되지만 해당 페놀 가격은 출발원료 (starting material)인 벤젠과 프로필렌을 사용하여 책정됨.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동일한 방식이 무역운영조건이 완전히 다른 대만과 미국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27.3%의 덤핑마진율이 한국산에도 적용됨
④ 차아황산소다 (Sodium Hydros ulphite)
ο 덤핑 부과 대상 국가 : 독일, 한국
ο 최종판정 시기 및 출처 :2009.3.17 일자 조사번호 15/1/2008/DGAD
ο 관세청 통지 시기 및 출처 : 2009.4.13 일자 관세고시 35호
ο 현재 상황 : 5년 동안 효력 발생
ο 세부 내용
- 조사번호 DGAD-14/34/2002에 따르면, 차아황산소다는 2003.2.25일자로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이 되었음. 상공부 반덤핑위원회(DGAD)의 일몰재심 조사번호 15/1/2008에 따라, 관세 부과금은 5년이 추가되어 2014년까지 유지되었음
- 해당 일몰재심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2007.9.30 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비해 편향된 결론이 나왔음. 2003-2004, 2004-2005의 초반에 한국산 수입품은 각각 36톤 및 67톤 이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당국은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을 인위적으로 산정하였고 향후 한국산 수입품은 덤핑 마진을 가질 것이고 한국의 점유율은 3%의 최저수준을 넘을 것이며 결국에는 인도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음
- 인도의 반덤핑 관세부과는 이러한 가설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속되었음. 인도는 반덤핑 관세의 지속여부를 향후 수입될 동종 상품 그 수입품에 의해 발생 될 수 있는 피해를 근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반덤핑관세 방식은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일 것임
- 또한, 독일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심사에도 문제가 있었음. 독일산 수입품에 대한 가격조사 시 인도의 제소기업이 제공한 EU 판매가격을 근거자료로 사용하기도 하였음
- 인도는 수출가격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하였음. 차아황산소다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품목으로 국제가격이 명확하여 가격산정 시 쉽게 국제가격을 알 수 있고, EU 내 가격정보도 공공영역 내에서 열람이 가능함. 하지만 인도 당국은 국내 제소기업이 제출한 가격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음. 이 사례에서 톤당 1034.76달러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됨
⑤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
ο 덤핑 부과 대상 국가 : EU, 한국, 중국, 대만
ο 최종판정 시기 및 출처 :2009.5.20 일자 조사번호 15/4/2008/DGAD
ο 관세청 통지 시기 및 출처 : 2009.6.10 일자 관세고시 61호
ο 현재 상황 : 2014년 까지 5년 동안 효력 발생
ο 세부 내용
- 탄산칼륨은 상공부 덤핑위원회(DGAD) 조사번호 14/42/2002에 따라 2003.4.30 일자로 관세부과 대상이 되어 한국은 톤당 123.86 달러의 높은 반덤핑관세부과의 대상이 됨. 그러나 유니드(UNID)가 제조한 상품과 OCI주식회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 수출된 상품들은 톤당 9.45달러의 낮춰진 관세가 부과됨
- 인도는 관세부과 시, 인도의 국내 가격을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사용했으며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였음. 인도의 제로잉 산정 방식에서 생산가격은 탄산칼륨의 부산물인 염소의 판매가격이 탄산칼륨(수산화칼륨)가격에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정상가격은 인위적으로 산정됨. 또한 판매하는 비용을 인위적으로 추가하여 수출가격도 낮춤
- 한국의 다른 수출업자의 경우, UNID에 사용되는 동일한 수출가격을 사용하는 대신에 최저 UNID 가격을 사용하여 이는 (단위당 4.4% 와 비교할 시) 매우 높은 24%의 덤핑마진을 발생시킴. 인도산업에 대한 피해도 잘못 산정되었음. 소위 생산가치의 감소가 탄산칼륨(수산화칼륨)에 대한 생산의 전환이었기 때문에 인도 산업에 대한 피해도 잘못 산정되었음
⑥ 스테인리스 냉연강판(Stainless Steel CR Sheets of width 600 mm to 1250 mm of thickness up to 4 mm)
ο 덤핑 부과 대상 국가 : 중국, 일본, 한국, EU, 남아프리카, 대만, 태국, 미국
ο 최종판정 시기 및 출처 : 2011.6.8 일자 조사번호 15/16/2010/DGAD
ο 관세청통지 시기 및 출처 : 2010.2.20 일자 관세고시 14호
ο 현재 상황 : 5년 동안 효력 발생
ο 세부 내용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사례의 최종 판결은 2009.11.24 일자 조사번호 DGAD 14/16/2008에 의해 발표됨.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라 POSTEEL을 포함한 해당제품에 톤당 62.61- 210.96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이처럼 한국산에 대한 관세는 매우 높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의 톤당 1438달러와 비교하면 낮은 편임
-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 기업인 Jindal Steel 의 품질은 반덤핑 신청서에 명시된 스테인리스 등급 내 수입제품보다 훨씬 떨어지며 스테인리스 조각 및 2급품 역시 해당 상품의 범주에 포함됨. Jindal Steel은 스테인리스 부문에 있어 국내 산업의 80%를 차지하는 인도 철강 회사이며 유일하게 철강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를 요청하는 기업임. 단독 생산자인 Jindal Steel의 제철소가 현지에서 철광석을 사용하여 좋은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적임
- 반면,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외국 생산자는 인도산 철광석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함에 따라 운송 문제 및 여러 비용을 부담해야 함. 인도 내 인건비는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절반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기업이 수입품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명백한 근거가 없음
- 인도의 반덤핑관세 최종판결 내 발견된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음
(1) 스테인리스 제품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스테인리스 유형이 있으나 Jindal Steel은 제한된 유형의 스테인리스(600mm 에서 1250mm의 광대역wide band 및 4mm정도 굵기의 제품)를 생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관세는 모든 유형의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부과되어 단독 생산자인 Jindal Steel에게 막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2) Jindal Steel이 특정 유형의 철강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도 해당 제품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었음
(3) 2007년 조사기간(POI)동안 인도 반덤핑위원회(DGAD)에 제출된 반덤핑 제소장 내 수치는 2006~2007년 4~3월 기간의 감사대차대조표(audited balance sheet)와 2007~2008년 4~3월기간의 감사대차대조표(audited balance sheet) 사이에 넓은 편차가 있음. 판매, 투자, 설비가동력, 임금, 고용의 행위 매개변수는 두 문서 동일하게 증가했음Jindal Steel의 생산활동은 활발한 편으로 해당 기업의 생산은 2배로 증가했으며, 설비가동력은 3배, 판매는 60%가 증가하여 23.1%의 이익이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4%의 적은 비율로 감소했음. 이익과 설비가동률은 덤핑탄원서 상 조사 기간동안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회사의 대차대조표는 이익과 설비가동률이 증가했음을 보여줌이 두 개의 대차대조표 사이에는 큰 모순이 있음. 탄원서 상 수치는 피해를 보여주기 위해 가공된 것으로 보임. 덤핑에 관한 탄원서에서 해당 기업은 조사기간(POI)동안 이익과 설비가동률이 부정적이라고 표시했으나 Jindal Steel의 대차대조표는 이익과 설비가동률이 증가했음을 보여줌. 따라서 덤핑탄원서와 실제 대차대조표 사이에는 큰 모순이 있음. 결과적으로, 인도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증명하고 반덤핑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확하지 않은 기업의 생산 및 업무 지수(performance numbers)를 반영했을 우려가 있음
(4) 인도는 모든 관련 사례에서 수출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의 계산을 공개하지 않았고 위 두 가지 대차대조표에서 사용된 산정계산방법도 공개하지 않음. 또한 덤핑마진을 위한 공식도 공개되지 않으며 이는 절차와 관행에 있어 심각한 위반임
(5) 인도가 반덤핑 마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수출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낮음. 반덤핑가격 산정 시, 사설기관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사용되었음. 또한 더 값싼 열연강재(hot rolled stainless steel), 또는 종류가 다른 낮은 폭의 강철 수출품의 가격을 반덤핑가격 산정에 사용함에 따라 반덤핑 마진의 가격이 과도하게 부풀려 졌으며 높은 덤핑마진이 발생됨. 덤핑 산정에 사용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음일본의 경우, 관세청이 직접 자체 통계를 활용해 자국 제품의 반덤핑 대상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인도의 가격조사대상에 포함된 물량인 12,525MT이 아닌, 15.4%에 해당하는 1,960MT 만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했음을 밝혀냄. 하지만 12,525MT가 가격조사대상에 포함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산 철강의 수출가격이 낮게 계산되었음
(6) 최종 판결에서 Jindal Steel이 명시한 국내 시장 내 실제가격에 대한 세부내용이 부족한 반면에 외국 수출업자의 가격은 자세하게 나타남. 사실 인도의 관련 시장은 투명하게 가격이 공개되기 때문에 Jindal Steel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음
⑦ 폭 600mm 미만 스테인리스 냉연강판(Stainless Steel or Sheets of width below 600mm)
ο 덤핑 부과 대상 국가 : EU, 한국, 미국
ο 최종판정 시기 및 출처 :2011.11.14 일자 조사번호 14/19/2010/DGAD
ο 관세청통지 시기 및 출처 : 관세고시 발표 예정
ο 현재 상황 : 2016.11.14까지 효력 유지
ο 세부 내용
- 폭 600mm 미만 스테인리스 냉연강판과 관련된 사례는 앞서 살펴본 스테인리스 냉연강판과 비슷한 맥락의 사례임. Jindal Steel은 동 품목 분야에서 국개 50% 이상의 생산량을 보이는 유일한 생산업체임
- 동 사례의 경우 최종판결에서 최저도착가격(CIF 가격과 일반관세가격 포함)을 톤당 1491달러로 결정함. 최저도착가격(minimum landed price)과 실제도착가격사이(actual landed price)의 차액을 반덤핑관세로 산정함. 즉, 인도는 수입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마진을 계산하는데 있어 최저도착가격과 실제도착가격의 차액을 사용했으며 이 방법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한국과 달리 EU와 미국은 인도 반덤핑위원회(DGAD)에 대응하지 않았음. 인도 반덤핑위원회는 포스코(POSCO)사건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가격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
- 인도 반덤핑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자료기록들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EU와 미국 수출업자에 대한 덤핑 산정에 사용하였음. 이로 인해 증가된 정상가격이 덤핑마진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었음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폭 600mm 미만 스테인리스 냉연강의 조사기간 중 인도 회사의 관련 제품의 판매와 설비가동률은 우수했음. 관련 시장은 370%의 증가된 수요와 120%의 설비가동력증대와 함께 판매와 설비 면에서 긍정적인 양상을 보여 왔음. 인도회사는 국내 산업 내 3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작년도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치임. 폭 600mm 미만 스테인리스 냉연강 가격은 인도 국내생산업자나 수출업자의 경쟁으로 인해 하락했으며 상기 수치들은 인도의 국내 산업이 외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
- 마지막으로, 인도 반덤핑위원회는 각각의 수출업자와 생산자의 덤핑마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획일적인 최저도착가격을 각 국가에 대해 적용함. WTO는 한 국가 대상이 아닌, 반덤핑관세를 차별관세로 보아 각각의 수출업자의 과거 수출활동내용(처벌)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도의 조치는 WTO에 대한 위반 요소가 있음
⑧ PVC 서스펜스(PVC Suspension Grade)
ο 덤핑 부과 대상 국가 :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ο 최종판정 시기 및 출처 : 2007.12.26 일자 조사번호 14/8/2006/DGAD
ο 관세청통지 시기 및 출처 : 2008.1.23 일자 관세고시 11호
ο 현재 상황 : 2008년 1월 23일부터 5년간 효력 발생
ο 세부 내용
- 인도는 모든 한국 수출업자에 대해 정상가격에 있어 가중평균 산정방식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음. 한국사례에서 발견된 수치는 덤핑마진을 산출하기 위해서 각각의 수출업자의 실제 수출 가격과 함께 비교됨. 이러한 방식은 인도 최고법원 결정(CA 1294 of 2001 RIL vs Designated Authority and others)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최고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상가격이 한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사용됨
- WTO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의 정상가격은 수출자별로 구분하여 산정되어야 하나 인도의 경우 한국 전체로 하나의 정상가격을 사용하여 수출자별 가격차이를 무시했음. WTO는 반덤핑이 국가 하나를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정 수출업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도의 산정방식은 WTO 내 의무와 일치하지 않음. 해당 품목과 관련된 사례에서, LG화학과 한화화학은 관세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으나 다른 수출업자들은 메트릭톤(MT)당 1984 루피의 관세를 부과 받았음
⑨ 인산(Phosphoric Acid)
ο 덤핑 부과 대상 국가 : 한국
ο 최종판정 시기 및 출처 : 2009.11.11 일자 조사번호 14/07/2007/DGAD
ο 관세청통지 시기 및 출처 : 2009.12.15 일자 관세고시 140호
ο 현재 상황 : 2009년 12월 15일부터 5년간 효력 발생
ο 세부 내용
- 인도의 인산 생산업체인 Gujarat Alkalies & Chemicals과 Solaris Chemtech 기업은 반덤핑 부과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대상인 한국 수출업자인 (주)DC케미컬은 비협력수출자로 결정됨. 정상가격은 국내산업 가공원가(conversion costs)를 보고 이익마진을 추가한 후에 책정됨
- 수출가격은 수입 자료를 기반으로 가정되며 덤핑마진은 35-45%로 이는 인산에 대한 기술등급 및 식품등급 전체를 포함하는 것임. 해당 관련 산업은 원자재인 인광석의 가격 증가로 인해 해당 산업이 피해를 겪고 있으나 동종 상품 수입에 따른 피해가 아님
- 인도 내 인산의 생산과 판매는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수치와 비교했을 때 판매는 2007년 52,465톤으로 약 37% 증가했음. 수요는 2004년에 78.7%였던 것에 비해 2007년 71.3%로 약간 감소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설비가동률은 103%에 달함. 최종 관세는 톤당 26,355 루피의 도착가격에 대한 관세로 221.64달러를 부과했으며 이는 제품가격의 42%에 해당함
- 인도는 한국산 인산품에 대해 35-45% 범위에 걸쳐 덤핑마진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국 내 설비 가동률이 103%에 달하는 등 수입제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인산 산업에 나타난 피해는 불공정한 수입 경쟁 때문이 아닌 인광석(rock phosphate)의 가격증가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당 관세부과는 위반성을 가짐
⑩ 고무약품(Rubber Chemicals)
ο 덤핑 부과 대상 국가 : 한국
ο 최종판정 시기 및 출처 : 2011.8.5 일자 조사번호 15/21/2010/DGAD
ο 관세청통지 시기 및 출처 : 2011.9.20 일자 관세고시 92호
ο 현재 상황 : 2013년 5월 4일까지 효력 발생
ο 세부 내용
- 당 사건의 조사는 2008년 10월 1일에 개시됨. NOCIL은 인도 국내 유일한 반덤핑 신청자 이며 금호석유화학이 주요 피소 대상임. 해당 사건에서, 인도는 원자재인 4ADPA를 중국에서 공급받음. 조사기간 동안 원자재인 4ADPA가격이 상승하고 국제가격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함. 하지만 인도로 수입되는 타국의 수출가격은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인도 국내산가격보다 20~30% 낮은 덤핑수준에 도달하였음
- 동 기간에, 인도의 해당 상품의 국내시장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인도 관련제품 산업의 설비가동률은 100%가 넘었으며, 인도 국내산업의 이익은 4년간 400%가 넘는 증가를 기록하였음. 따라서 인도 국내 산업에 타국의 수출제품이 피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도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함
⑪ 고무약품(Rubber Chemicals) - 세이프가드
ο 덤핑 부과 대상 국가 : 한국
ο 세이프가드 고시 : 2011.6.6
ο 관세청통지 시기 및 출처 : 2011.8.30 일자 관세고시 83호
ο 세부 내용
- 중국의 Sinorgechem 및 한국의 한국석유화학의 Rubber Chemicals에는 Kg당 10.35루피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중간재심을 통해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36.23루피로 상승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시장의 수요 증가로 중국 및 한국산 제품의 수입은 증가해왔음. 이에 따라, 인도 국내제조업체인 NOCIL은 수입품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재차 해당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인도 당국에 요청하였음
- 당시 수입의 급격한 증가도 없었으며, 오히려 수입은 2.75% 정도의 감소가 나타났음. 비록 NOCIL사의 국내시장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었으나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음. 하지만 결국 인도당국은 인도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1년차에 30%, 2년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 이미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던 중국 및 한국산 제품에는 1년차에 30%, 2년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함
- 동 조치 역시 앞서 살펴본 가성소다(Caustic Soda)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한 가지 피해에 대해 이 중의 다른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WTO규정을 위반함
⑫ 폴리에스테르(Polyester)
ο 덤핑 부과 대상 국가 : 한국
ο 반덤핑관세 부과 시기 : 2006.12
ο 세부 내용
- 반덤핑위원회(DGAD)는 해당 사건에서 피해마진 산출을 위해 정상가격(NIP: Non Injurious Price)을 산출할 때 국가별/모델별(PCN: Price Controls Number)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 모델의 개념으로 산출함. 모델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계산된 정상가격(NIP)의 경우 폴리에스테르 원사제품의 다양성과 그에 따라 다른 가격 및 원가체계를 고려하지 않아 피해 마진 산출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음
- 상공부위원회(DGAD)는 덤핑마진을 산출 할 때 한국 전체로 하나의 정상가격을 사용함으로써 수출자별 가격차이를 무시함
- 그 밖에 인도는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무역상사)를 경유한 수출판매를 수출가격계산에서 배제하였고, 예비판정에서는 일부품목의 피해마진이 마이너스였다가 최종판결에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반대의견의 개진기회를 주지 않고 피해마진값을 플러스로 발표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WTO 반덤핑협정 6.2조는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이해를 방어할 충분한 기회를 갖는 규정 및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반대 의견 및 그에 대한 반박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인도 상공부위원회(DGAD)의 행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임
- 또한 피해마진 산출 관련 정상가격(NIP) 계산 시 22%의 자본이익률 (ROCE: Return on Capital Employed)을 특별한 근거 없이 적용하였음. 제소주장 전에 계산 된 자본이익률은 약 4.67% 이였고 만약 이에 따라 계산된 정상가격이 10% 수준으로 낮아졌다면 한국기업들의 injury margin도 낮아져 반덤핑관세부과조치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됨
- 그 밖에 피해마진산출시, 도착가격(Landed Value)계산에 있어 관세를 낮게 적용하여 수출가가 과소 계상되어 결과적으로 피해마진이 커져서 반덤핑관세율이 높아짐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반덤핑에 관한 협정
· 덤핑의 판정 2.1조, 2.2.1.1조, 2.4조, 2.4.2조
· 피해의 판정 3.1조, 3.3조, 3.5조
·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 5.8조
· 증거 6.2조, 6.5.1조, 6.9조,
· 잠정조치 7조, 7.4조
·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9.3조, 9.3.2조
· 제6조제8항에 따른 입수가능한 최선의 정보 부속서 II
ο 인도의 한국 원사 폴리에스테르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조치에서
- (1) Product Control Number ("PCN") 기준의 Non Injurious Price ("NIP") 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함에 따라 반덤핑협정 제2.4조를 위배임
- (2) 한국 전체로 하나의 Normal Value를 계산하는 것은 오류임에 따라 동 협정 2.1조를 위배임
- (3) DGAD는 제조자 아닌 수출자 (무역상사)를 경유한 수출판매는 export price 계산에서 배제하고, 제조자인 수출자만의 수출판매만 포함하여 dumping margin을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과도한 배제로서 동 협정 2.4조의 위배임
- (4) Disclosure Statement에서는 음(-)이었던 Injury Margin이 Final Findings 발표시 양(+)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반대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동 협정 6.2조, 6.9조, 6.5.1조 위배임
- (5) NIP를 계산하기 위한 이윤율이 과도하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NIP가 계산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동 협정 부속서 II 7조 위배임
- (6) Injury Margin을 계산하기 위한 Landed Value 계산 시 일반관세율에 오류가 있어 Export Price가 과소 계상됨에 따라 동 협정 3.1조 위배임
- (7) 대상기간 중 전체 수출제품을 공급한 한국기업이 de minimis를 받았다면 조사가 종결되거나 negligible imports 구성여부를 재검토했어야 함.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것이므로 동 기간 중 수출실적이 없는 기타의 수출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부적절함에 따라 5.8조 위배임
- (8) Prospective 제도를 적용하는 인도에 환급재심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반덤핑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임. 한편, 예비판정율 보다 최종판정율이 낮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환급이 없다는 것은 as such에 대한 prima facie case임에 따라 9.3.2조, 9.3조 위배임
- (9) 반덤핑조사가 여러 국가에 대해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각 국가별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다수임. 이로 인해 한때는 3.5조의 other injurious factor로 보지 않던 국가의 수입품이 다음 조사에서는 돌연 dumped imports로서 injurious factor가 되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동 협정 3.5조 및 3.3조를 위배함
□ 출처 : KOTRA, 인도의 반덤핑제재 현황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0, 박문구, 인도 반덤핑 관세조사의 WTO 반덤핑협정 불합치성 연구, Trade Remedy Review 2009 봄호
3) 상계관세
ο 인도는 지난 20년간 상계관세에 관한 법안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인도 내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된 조사는 단 한 차례뿐이며 이것마저도 중단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 상황
ο 상계관세조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인도가 수출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인도가 상계관세조항을 타국가 수입품에 적용하면 인도수출보조금도 같은 조항으로 WTO에 피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
4) 세이프가드조치
ο 인도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빈도가 높지 않음.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상 지속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무역손실을 수출국가에 보상해야 하기 때문임
ο WTO와 관련하여, 인도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남.
- 반덤핑 관세 부과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 이중 부과
· 최근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관세는 동일한 사안(same case)에 대해 동시에 부과되고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수출업자가 동일한 사안(same consignment)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관세를 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고무화학제품(Rubber Chemicals)의 경우, 2008년 10월 1일부터 Rs.36.23/Kg(금호 자체 생산품 직수출건), Rs.11.31(금호 직수출건 제외한 모든 수출건)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동시에, 2011년 8월 30일부터 동일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역시 발동 중임 (1년차에 30% - 반덤핑관세, 2년차에 25% - 반덤핑관세 부과)
· 세이프가드 사례의 경우 법원(Tribunal)에 항소할 근거법안이 없기 때문에 항소는 관할권(writ jurisdiction)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만 가능함. 이는 판결기관의 판단이 수출업자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즉시구제가 불가능하여 수출업자에게 공평하지 않음
· 수량 제한 시 독립된 조사당국은 수출업자의 관점에서 조사해야 함. 인도는 세 가지 다른 관세부과와 같은 대응조치가 독립된 개별기관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관세, 세이프가드수량제한조치가 모두 부과될 수 있음
5) 수량제한
ο 인도는 대리석 및 유사암 (HS 2515.11.00,2515.12.10,2515.12.20, 2515.12.90) 그리고 샌달우드(sandalwood, HS 4403.99.22) 등에 대한 수입쿼터를 지속해왔음
ο 쿼터는 매년 MFN 기준에 의거하여 관리되며 결정됨. 쿼터 신청인당 배분되는 쿼터에 있어 최대허용에 대한 제한은 없음. 신청인은 매출액 심사 및 인도 대외무역국에서 발행하는 고시에 따라 매년 평가됨
ο 인도는 2001년 수입에 대한 대부분의 수량제한조치를 제거함에 따라, 민감품목 수입을 감시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함
ο 2007년 300가지였던 민간품목이 현재 415가지로 증가함. 감시되는 민감품목으로는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 두류, 가금류, 차, 커피, 향신료, 곡류, 식용오일, 솜, 실크, 대리석, 화강암, 자동차, 자동차류 부품 및 악세사리, 소규모산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 그리고 대나무, 코코아, 코프라, 설탕등이 있음
ο 인도는 2010년까지 세이프가드 조사의 결과로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입품의 경우 관보 고시를 통해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도 있음
5-1) 수량제한 관련 사례
가) 살충제에 사용되는 붕산(Boric Acid) 수입의 수량 제한
□ 내용
ο 미국무역대표부가 발행한 2011년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s Report)에 따르면, 인도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독단적인 수량제한조치 및 기타조건들을 살충제에 사용되는 붕산수입품에도 적용해옴
ο 무역업자들은 살충제사용용도가 아닌 붕산의 경우 재판매를 위한 붕산수입을 할 수 없음. 그 이유는 무역업자들이 그 상품의 최종 수용자(end user)가 아니며 그에 따라 인도 농업부로부터 동의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임
□ 시행 규정 : 농업부 수입허가(Import Permit from Insecticides Board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적용 기간 : 2005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1.1조
·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18조, 18.11조
- 농업에 관한 협정, 시장접근, 4.2항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미국은 1997.7월 조사번호 DS90을 통해 인도가 실행하는 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 요건 (actual user requirement) 중 최종 사용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락하는 것에 대해 제소한 바 있음.
- 패널은 인도의 조치가 XI조 1항의 금지가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사용자를 예외로 두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이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가 각각 1997년 7월에 동일 건으로 인도를 제소
□ 출처 : USTR 201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India)
6) 수출입금지
ο 인도의 수입금지는 일반적으로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실행되며 대부분의 야생동물의 살코기 또는 찌꺼기, 동물성 지방, 상아, 상아가루의 거래를 포함
- 인도는 위생문제를 이유로 특정 조류 가축 및 가축생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중국산 우유 및 유제품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음
ο 인도의 수출금지는 주로 환경, 식량보호, 마케팅, 가격책정, 국내공급을 이유로 실행되며 국제조약들을 따름.
ο 2007년 이후로, 추가된 상품들은 수출금지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쌀(비바스마티 종), 밀가루, 콩, 식용유지가 포함
- 농산물가공식품수출개발당국(APEDA)은 쌀(비바스마티 종), 밀가루는 수출금지품목이라 하더라도, 농산물가공식품수출개발당국(APEDA)에서 인증받은 유기농 쌀(비바스마티 종)과 밀가루는 수출품목에 해당하며 매년 각각 10,000톤과 5,000톤의 수출쿼터로 정해져 있음
ο 수출금지와 수출쿼터는 연간단위로 고시되나 제도의 예측성이 떨어지는 편임
- 예를 들면, 2008년 수출 금지된 식용유지는 국내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으로 2011년 9월 30일까지 그 금지가 연장되었으나 2008년 이후 상표가 있는 소비자포장의 유지는 5kg까지는 수출되도록 금지가 완화되었으며 그 후 10,000톤 수출쿼터 대상으로 편입됨
- 2004~2009년 대외무역정책에 의거, 시멘트수출은 2008년 4월까지 금지되었으나 같은 해 12월에는 자유화됨
- 또한 인도는 UN 규정에 따라 북한, 이란, 이라크에 대한 특정제품에 대해 수출을 금지했으며 킴벌리(Kimberly process)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베네수엘라산 다이아몬드원석 수출을 금지함
다. 무역관리제도
1) 수입허가제
ο 수입허가는 1992년 인도대외무역(개발규제)법 및 1993년 대외무역규정에 따라 관리됨
ο 수입정책표(Import Policy Schedule)는 제한품목 및 조건부 제한품목을 나열하고 있음. 제한품목은 대외무역총국(DGFT)에서 발행한 특정 수입허가증이 요구됨
- 수입제한 품목은 살아있는 동식물류가 대다수를 차지
2) 원산지 규정
ο 인도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특혜원산지규정은 지역간, 양자간 무역협정아래에서 적용됨
- 해당 내용은 지난 인도 무역정책검토 이래로 변화 없음. 원산지 결정 시 최대 외국부품사용요건의 범위는 30%에서 70%이며 원산지를 결정하는 다른 기준으로는 충분한 실질적 변형와 세번 변경이 있음
-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각각 서남아 자유무역협정(SAFTA)(18개 상품), 한국과의 협정(1,780개 상품)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협정(380개 상품)에서 나타나고 있음
2-1) 원산지 규정 사례
가) 비특혜원산지규정 부재에 따른 어려움
□ 내용
ο 인도는 자국시장 내 특혜접근(Preferential Access)을 위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으며 해당 내용은 특정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양허관세에 대한 통관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부가가치기준(value addition norms)과 실질적 변형규칙(STR: Substantial Transformation Rules)이 동 고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HS 4단위가 변경되는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상대국가의 지정된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ο 반면, 인도는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법안이 없고 성문화 되지 않음에 따라 일반적인 수입관행 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함
- 해당 규정의 부재로 인해 세관검사관은 공식기관의 보고서나 상공회의소 증명서와 같은 기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요구 등의 요건은 수입품이 국내과세지역(DTA: Domestic Tariff Area) 의 통관단계에서 마지막 수입절차로 요구되기 때문에 수입위탁(import consignment)시 원산지 서류구비의 타당성 부족으로 항구에서 무기한으로 지체되는 경우도 발생함
- 제품이 원산지와 관련하여 반덤핑관세 또는 세이프가드 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음
ο 최근 1975년 관세법의 Section 9A(1A) 에 의거하여 반덤핑관련 제품의 경우 우회덤핑을 확인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관세청의 재량권은 훨씬 광범위해졌음
- 이 내용은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때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의 부재는 수입품에 대해 제한적이고 불합리하게 작용함
ο 비특혜원산지규정의 부재는 원산지를 기반으로 한 최소수입가격책정과 같은 다른 행정적인 규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시행 규정 : Section9A(1A) of Customs Tariff Act, 1975
□ 적용 기간 : 1975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8조 1항(c), 제8조에 관하여, 부속서 I 제8조
-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과도기간중의 규율, 2조가(1)
- 인도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의 부재로 인해 일반적인 수입관행 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산지 증명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인도의 관행은 수입 및 수출 절차의 수준과 복잡성을 최소화할 필요성과 수입 및 수출 문서작성요건을 감축하고 간소화할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며 이는 GATT 1994 제 8조 1항(c)에 대해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또한 인도가 요구하는 지나친 원산지증명서의 제시가 엄격히 불가결한 정도까지만 요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협정 부속서 I 내 제8조 해석에 대해서도 위반 가능성을 가짐. 그 밖에 인도가 비특혜원산지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가(1)에 대해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3) 정부조달
ο 인도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는 않고, 옵저버 자격으로 협정에 참가 중
ο 그럼에도 인도는 정부구매 시 국내산 비율을 일정부분 강제하는 조항을 운영 중임
- 2011년 10월 인도정부는 가전제품에 대한 국가정책(National Policy on Electronics - NPE)를 발표함. 동 규정에 따르면 인도 국가기관은 가전제품 구매 시 국내산 구매비율 30%를 준수해야 함
- NPE는 최종적으로 시행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분야에서 국내산 구매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
4) 지적재산권보호
ο 2007년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IPR Enforcement Rules 2007)은 수입품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집행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인도 관세청에 등록 된 특허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수입품의 경우 벌금을 부과 받음
- 한 예로, 2008년에 듀얼심휴대전화(Dual Sim Phone)수입과 관련하여 인도 마두라이시 관세청에 허위로 등록된 특허권이 문제된 바 있는데 해당 사건은 수입업자가 허위의 특허권자에게 지불한 증명서 비용(objection certificate fee)과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줌으로써 해결되었음
ο 한편, 관세청에 등록된 실제 특허권자의 경우 특허권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ο 인도의 특허권에 대한 절차는 더 간소화되어야 하며 관세청에 의해 특허권자의 등록주장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이 필요함
5) 기타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가) 철강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마크제 실시
□ 내용
ο 인도는 2012년부터 인도 철강제품 제조, 판매 시 품질보증 마크 의무화제도를 실시함
- 2012년 1월부터 인도 내 철강 유통업체는 인도품질관리기구(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발급하는 품질보증 마크(BIS 마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2011년 12월까지 인도품질관리기구(BIS)에 회사를 등록해야 함
- BIS 인가 신청자들은 신청 수수료, 수속료, 현장 방문 관련 경비, 테스트 비용, 인가서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 절차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대 인도 수출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엄격한 심사를 통해 품질보증 마크를 받은 물품만 제조·판매·유통·보관 할 수 있고, 표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제품은 파쇠로 분류돼 폐기됨
ο 인도 비즈니스라인에 따르면, 현재 인도 철강산업 시장의 50~60%를 차지하는 2차 가공 제철산업은 이제껏 품질이 낮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인도 시장을 점유해 왔으나, 품질보증 마크 발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품질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져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함
- 대표적인 2차 가공 제철이자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던 인도의 철 스크랩 제품은 모두 표준 품질 이하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관련 물품 공급과 산업체 모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ο 그 밖에 인도는 인도국내 철강업체 보호를 위해 철광석 및 괴에 대한 수출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여 인도 제철소에 우선 배정하여 수출세 부과수익을 국내 철강생산 증가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
□ 시행 규정 : 변화 없음
□ 적용 기간 : 2012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조4항
- 인도의 특정 조치가 기술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품특성을 규정하여야 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어야 함. 여기서 특성이란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상, 성질, 속성 또는 기타(다른 것과) 구별되는 표시-구성, 크기, 모양, 색상, 재질, 경도인화성, 밀도 등-를 포함
- 인도의 문제된 조치의 대상은 철강제품이며 해당 조치는 2012년부터 철강제품 제조·판매 시 품질보증 마크 의무화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1 기술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다음으로 철강제품과 관련된 국제 표준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거한 TC17이 있으며 인도는 동 표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된 조치의 기초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동 협정 2조4항에 대한 위반가능성이 있음
□ 출처 : 첸나이무역관, 인도 철강산업, 새로운 규제 시행으로 양날 효과 예상, Global Window 2011.08.24
나) 수입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제한적인 등록조건
□ 내용
ο 인도정부는 약품 및 화장품 개정 규정 2007 고시번호 GSR63(E)(The Drugs and Cosmetics (Amendment) Rules, 2007. Notification no. GSR 63(E))에 의거, 의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규정요건에 있어 수입화장품 및 수입의약품에 대해서 등록을 요구함
- 또한 모든 수입자는 화장품을 의약품 감사원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비용은 크기와 종류 상관없이 250달러로 이루어짐. 해당 결과는 3년 동안 유효함. 수정은 허가 이후 30개월부터 가능함
ο 수입화장품의 등록은 보통 6-8개월 소요되며 등록에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제조자 및 제조지역에 대한 정보(회사명, 주소, 연락처)
- 등록 화장품에 대한 정보(상표명, 범주, 종류, 겉보기 포장 크기, 수입 또는 판매가 허용된 국가 목록, 자유판매인증서 또는 제품이 수입된 국가에서 제조, 판매, 유통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공식문서)
- 화장품의 화학물질 정보(INCI 명명법을 적용한 성분목록, INCI 목록에 없는 경우 화학물질명 또는 상품명, 인도 표준 4707 Part 2에서 제한된 성분들에 대한 %농도범위, BIS 표준에 따른 완성품 명세서 또는 BIS의 제시 방법이 없는 경우 제조자의 시험 방법, 인도 의약품 화장품 규칙(1945)에 따른 의무 신고내용을 포함하는 표지초안 또는 견본, 포장삽입물)
- 이미 인도시장에 있는 상품의 경우 인도 시장에서 판매된 기간 제시
-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ο EC 시장접근DB에 따르면, 위 수입품에 부과된 등록비용은 동일한 제품을 등록하는 자국 내 회사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
- 해당 법안의 수정은 2007년 동의안을 얻었으며, 2010년 5월에 공표됨. 해당 법안은 인도로 수입되는 화장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며 2012년 4월 1일부터 등록될 사안임
□ 시행 규정 : Amendment to the Drug and Cosmetics Act of 1940
□ 적용 기간 : 2012년 4월 1일 부터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조1항
- 인도는 수입산 의약품 및 화장품 규정요건을 국산품에 비해 더 제한적으로 부과하고 등록비용에서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과함에 따라 국산품보다 외국상품에 덜 우호적인 대우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2조1항에 대해 잠재적인 위반가능성이 있음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Market Access Database
다) 주류 수입 시 불필요한 영양표시 조건 필요
□ 내용
ο 인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의해 불필요하다고 주장되는 여러 가지 영양표시 조건을 강요해 오고 있음.
- 예를 들면 증류주의 경우 생산날짜표시를 요구함. (미국은 증류주와 같은 제품의 유통기한이 무기한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 시행 규정 :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2008
□ 적용 기간 : 2008년 7월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2조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2조2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위생관련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인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으로 증류주의 유통기한이 무기한임을 고려해봤을 때 인도가 생산날짜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인도의 문제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Market Access Database
라) 식품에 대한 제한적인 유효기간 규정
□ 내용
ο EC의 시장접근DB에 따르면, 인도는 수입할 당시의 식품유효기간이 본래 제품 수명의 60% 이상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요구
ο 제품 수명은 제조일과 유효기간 만료일을 토대로 산출하며 EC는 이러한 규정이 인도 국내산 제품과 비교하여 수입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힘
□ 시행 규정 : Section 5 of the Foreign Trade Act of 1992, ITC (HS) 2009-14, 2001 Gazzette Notification no.22
□ 적용 기간 : 2001년 ~ 현재 운영 중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5조
·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2조
- 농업에 관한 협정, 시장접근, 4조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조
- GATT 1994
·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
·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1조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미국은 1995.3월 조사번호 DS5를 통하여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유효기간과 관련된 조치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제소한 바 있음.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Market Access Database ID 010034, India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마)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 내용
ο 인도는 1975년 관세법 제3절에 의거, 수입품에 대해 인도 내 제조되는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01)를 부과하고 있음
ο 해당 조치는 WTO 규정과 일치하는 일반적인 관행이나 해당 법 제3절에 의거하여 인도 내 동종 상품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음
- 예를 들면, 인도는 컴퓨터 칩의 경우 국내적으로 제조되지 않으나 1975 관세법 3절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인도 내 IT 관련 특정 부품 및 구성품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으나 10.3%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ο 또한 인도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세부과면제를 확대한 바 있으나 동종 산업 내 수입품에 대해서는 10.3 %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예를 들면, 2004. 9월 공고된 소비세 고시 30호에 의거, 직물의 경우 해당 고시 제50장-63장에 열거된 직물 제품은 모두 소비세면제 대상이 되며, 인도 내 방직 및 제직산업에 대해 모든 실질적 목적이 있음을 이유로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어 인도 내 방직, 제작산업에 불공정한 혜택을 제공해왔음
- 그에 반해 수입품에는 원자재, 중간재, 최종진행에 있는 상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10.3%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시행 규정 : Section 3 of Customs Tariff Act of 1975
□ 적용 기간 : 1975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
- 인도는 자국 내 동종 상품에 없는 경우에도 수입품에 대해 소비세에 상당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국산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부과면제를 확대한 반면 동종 상품인 수입품에 대해서는 추가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무역 상대국의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GATT 1994 제 3조에 대한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바) 관세평가 가격목록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기준요구
□ 내용
ο 인도는 볼베어링, 직물섬유, 컴퓨터 칩, 휴대전화와 같은 제품의 대량 수입평가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을 가격목록표에 상세히 표기함
- 해당 가격목록표는 뭄바이 평가이사회(the Directorate of Valuation)와 뉴델리수입정보국장(the Director General of Revenue Intelligence)에게 제공됨
ο 수입업자들은 수입가격이 목록표에 정해진 가격과 일치하도록 요구됨
- 압수되거나 지체될 수 있는 컨테이너 또는 패키지에는 높은 가격의 특별추가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제품가격을 제시된 가격과 일치시키려는 부담을 안고 있음
- 해당조치는 인위적인 가격이 아닌 수출입업자의 합의 선언에 의한 거래가격이 사용되어야 함에 따라 WTO 통관평가와 GATT 1994 제7조 에 대한 위반 우려가 있음
□ 시행 규정 : Directorate General of Valuation
□ 적용 기간 : 2004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관세목적의 평가, 7.2조
- 인도가 관세평가 가격목록에 따라 인위적인 가격을 설정하여 수입업자에 일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인위적인 가격은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하의 통정적인 거래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가격이 아님. 따라서 인도의 인위적인 가격은 자의적 또는 가공의 가격에 기초한다고 보며 실제가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GATT 1994 제7조 2항에 대한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사) 패키지 상품에 대한 과도한 라벨링 표시요구
□ 내용
ο 인도의 법정계량규칙(the Legal Metrology Rules)과 대외무역국 고시 44호에 따라 모든 패키지 상품02)들은 통관 사실의 세부내용을 작성이 요구되며 수입자/수출업자, 제품의 월별연도, 패키지가 판매되는 최고소매가격이 포함
- 최고소매가격은 모든 국내관련 세금, 국내화물운송, 딜러수수료, 광고 및 포장비용을 포함
ο 인도는 국산품의 경우 시장 입고된 상품의 해석을 실질적으로 소매가게에 입고가 되었을 때로 보고 해당 라벨링 요건을 부과했으나, 수입품의 경우 판매시점을 관세청 통관시점으로 보아 해당 수입품이 통관될 시 해당 라벨링 요건이 충족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인도가 수출입업자에게 해당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출업자에게만 해당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WTO 내국민대우 규정을 위배함
- 인도로 상품이 수입된 후 발생하는 광고비용, 도매수수료, 국내세금의 가격은 수입/유통업자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출업자에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따라서 통관시점에 라벨링 요건을 요구하는 조치는 위반성을 가짐
□ 시행 규정 : DGFT notification 44(RE), The Legal Metrology (Packaged Commodities) Rules of 2011
□ 적용 기간
· 2000년 ~ 현재 (DGFT notification 44(RE))
· 2011년 ~ 현재 (The Legal Metrology (Packaged Commodities)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
·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8.1(c)조, 8.3조
·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10조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제7.1조
ο EU 집행위원회 무역장벽규정(Trade Barrier Regulation) 관련 조사사례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류섬유협회(Euratex)가 1999.11.27일 제기한 아르헨티나의 과도한 원산지 확인 제도 및 라벨링에 관한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TBR(무역장벽규정) 조사보고서 작성한 바 있음
아) 수입통관 후 현장 감사조치에 따른 재확인검사
□ 내용
ο 인도정부는 2011.10월 시행된 '통관 후 현장 감사'(on site post clearance audit)에 대한 조치를 고시함
- 해당 조치에 따라 자기부과제도(self-assessment)를 따르는 수입업자들은 5년 동안의 수입기록을 기록해야 할 것이며 관세감사원은 현장 방문(site visits)을 통해 세관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입증할 것임03)
- 상기 규정에 따른 조치는 국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이것은 명백한 장벽으로 통관수속절차가 국경에서 진행되고 그 연장선으로 관세감사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WTO 수입규정과 일치하지 않음
□ 시행 규정 : Circular on Implementation of On Site Post Clearance Audit
□ 적용 기간 : 2011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
- 통관 이후 현장 감사를 시행하는 조치는 명백한 무역장벽임. 통관수속절차가 국경에서 진행되고 그 연장선으로 관세감사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시행되는 것은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자) 목재, 나무, 나무수입 포장재료에 대한 브롬화메틸 훈증(Methyl Bromide fumigation) 요건
□ 내용
ο 브롬화메틸 훈증(Methyl Bromide fumigation)은 목재관련 수입품에 요구됨. 해당 조치와 비슷한 제한이나 조건은 인도산 목재 및 나무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시행 규정 : DGFT Notification 52(RE), Section 5 of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read with Schedule -1 of the ITC(HS) Classifications of Export and Import Items.
□ 적용 기간 : 2010년 ~ 현재 운영 중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
- 인도는 목재관련 수입품에 대해 브롬화메틸 훈증과정을 요구됨에 따라 해당 관련 증명서가 충족되어야함. 해당 조치와 비슷한 제한이나 조건이 인도산 동종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GATT1994, 내국민대우 의무, 3조와 합치하지 않으며 향후 잠재적인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차) 사전조립형태의 엔진, 기어장치, 또는 변속기에 대한 고관세조치
□ 내용
ο 인도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섀시(차량의 차체를 탑재하지 않은 상태, 즉 기본 골격인 프레임에 엔진, 변속기, 클러치, 핸들, 차축, 차바퀴를 조립한 것)가 장착되거나 또는 차제조립된 형태가 아닌 사전조립형태의 엔진, 기어장치, 또는 변속기에 대해서만 기존 10%의 관세를 30%로 인상시킴
ο 이들 분야들에 대한 완전상품(CBU, Completely Built Up)의 관세는 2011년 2월 제안된 인상 이후 2011년 3월에 60%에서 30%로 감소하였으며 완전해체조립(CKD, Complete Knock Down) 조건 관세는 10%임.
□ 시행 규정 : Notification No. 21/2011-Customs
□ 적용 기간 : 2011년 3월 ~ 2012년 3월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1994
· 양허표 2조
·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2조, 3.4조
· 일반적 예외 20조(라)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EC는 2006.3월 조사번호 DS339를 통해서 중국이 '완성차 특징이 있는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관리방법'에 따라 수입 자동차부품의 총 가격이 해당 모델차량 총 가격의 60% 이상일 경우 부품 관세율(10%)이 아닌 완성차 관세율(25%)을 적용하며 자동차부품 수입에 대해 고관세 조치를 부과한것에 대해 제소한 바 있음. 이후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2006년 3월 4월에 동일 건으로 중국을 제소
- 패널과 상소기구는 중국이 수입산 부품에 부과된 내국세가 중국 내 동종상품에는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GATT1994 제3조2항과 불합치하며, 추가적인 행정절차등이 수입산 부품에만 적용되는 등 중국산 동종상품에 비해 덜 우호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동 협정 제3조4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음. 또한 중국이 해당 조치가 중국 양허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GATT 20조에 해당하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카) 수입 폐지류에만 요구되는 증명서 요건
□ 내용
ο 폐지수입에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선적전검사증명서(Pre-shipment Inspection)가 요구되나 동일한 조치는 인도 내 생산되거나 거래되는 폐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시행 규정 : HS Code 4707 in ITC(HS) Classifications of Export and Import Items, DGFT Policy Circular No. 88(RE)
□ 적용 기간 : 2009년 ~ 현재 운영 중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
- 인도는 수입산 폐지류에 대해 요구하는 선적전검사증명서를 인도 내에서 생산되거나 거래되는 폐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GATT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와 합치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잠재적인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타) 직물 및 수입산섬유 등 수입제품에 대한 주정부의 높은 부가가치세 요구사항
□ 내용
ο 인도 델리(Delhi)와 카르나타카(Karnataka)와 같은 다수의 주 정부들은 수입품에 부과 가능한 세금비율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부가가치세표 내 설정하고 있음
- 해당 조치는 직물, 석탄, 두류에도 적용됨
□ 시행 규정 : HS Code 4707 in ITC(HS) Classifications of Export and Import Items, DGFT Policy Circular No. 88(RE)
□ 적용 기간 : 2009년 ~ 현재 운영 중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
- 인도 델리(Delhi)와 카르나타카를 포함한 많은 주 정부들은 일반 수입품에 대해 부과 가능한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상품에 대한 내국세 또는 그 밖에 국내과징금과 달리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인도의 조치는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
파) 휴대용 전화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 내용
ο 식별코드(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없는 휴대용 전화는 수입될 수 없으나 동일한 제한이 국내 전화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행 규정 : HS Code 8517 in ITC(HS) Classifications of Export and Import Items, DGFT Notification 112(RE)
□ 적용 기간 : 2009년 ~ 현재 운영 중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
- 인도는 수입산 휴대용 전화에 대해 식별코드 기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입되지 않았을 경우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기입요건은 국내 전화기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수입산 제품은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받음. 이러한 인도의 조치는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하) 완구류에 대한 과도한 수입증명서 요구사항
□ 내용
ο 완구류 수입은 실험 증명서, 기준 증명서, 그 밖에 다른 기준들을 요구하나 동일한 요구사항이 국내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행 규정 : HS 9503 in ITC(HS) Classifications of Export and Import Items, DGFT Notification 82(RE)
□ 적용 기간 : 2009년 ~ 현재 운영 중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
- 인도는 수입산 완구류에 대해 여러 가지 증명서 및 수입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건들이 국내 완구제품에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수입산 제품은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받음에 따라 이러한 인도의 조치는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가-1) 수입 전시물에 대한 장기간 소요 및 선예치금 요구사항
□ 내용
ο 인도 내 전시물 수입 및 재수출되는 잠정제품(temporary goods)은 절차진행에 있어 장기간 소요되며, 관세에 대한 선예치(pre-deposit)가 요구되고 환불에 있어서도 장기간 지체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이는 제한 및 세금에 대한 통과관세의 면제혜택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함에 따라 GATT 1994 제5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시행 규정 : Customs Notification 03
□ 적용 기간 : 1989년 ~ 현재 운영 중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 통과의 자유, 5조
·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8.1(c)조, 8.3조,
- 인도 내 수입 전시물 또는 관련 제품의 통관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수입관세에 대한 선예치금 요구되는 등 수입제한을 받고 있음. 이와 같은 인도의 조치는 수입 및 수출 절차의 수준과 복잡성을 최소화할 필요성과 수입 및 수출 문서작성요건을 감축하고 간소화할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며 이는 GATT 1994 제 8조 1항(c)에 대해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또한 제한 및 세금에 대한 통과관세의 면제혜택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GATT 1994, 통과의 자유, 5조에 대한 위반성을 내포하고 있음
라. 해외투자 관련 제도
1) 투자업종 및 지분제한
□ 투자법 개요
ο 인도 정부는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부족한 국내 재원을 보완하고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투자개방 및 투자환경개선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음
ο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정부승인을 차츰 줄여나가 현재는 대부분의 산업군에 있어 정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승인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정부승인이 필요로 한 산업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방을 단행하고 있음
- 통신부문의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선을 49%에서 74%로 조건부 상향 조정하였으며 민간항공 부문의 외국인투자 지분 상한선도 40%에서 49% 로 상향 조정함(2005년). 또한 소매업에 대해서 일부 개방(단일 브랜드 에 대한 51%까지 투자 허용)이 단행되었으며 보험업 역시 개방이 검토되고 있음
ο 외국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투자 장애 요소들은 인도의 노동법,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유통 업, 통신업, 보험업 등), 부동산 취득 및 개발의 제한, 인프라의 부족 등임
ο 한편 인도정부는 아직 남아있는 투자 제한 산업에 대한 점진적 개방, 각종 대형 인프라 개선사업의 시행(Ultra Mega Power Project, 공 항개선 사업, 지하철 사업)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진
□ 외국인 직접 투자(FDI) 제도
ο FDI에 대한 승인은 정부 사전승인이 불필요한 자동승인과 정부(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FIPB)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FIPB 승인의 두 종류가 있음
- 자동승인은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시행됨
- FIPB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 투자는 아래와 같음
· 담배 제조
· 전자, 우주항공 및 방위 산업
· 영세기업 고유 업종(Small Scale Sector)으로 유보된 산업(24% 지분까지는 승인 없이 투자 가능)
· 이미 인도에 합작 투자, 기술 이전·상표권 계약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투자·기술 협력과 동일한 분야에서 신규 투자·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경우(Press Note 1, 2005 Series)
· 업종별 정책 또는 지분제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FDI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인 경우
□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
ο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는 투기 도박업, 복권 비즈니스, 대부업, 주택 및 부동산업, 소매 유 통업, 원자력 에너지 업종임. 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 주택 건설 등 일부 사업은 허용하고 있으며, 소매 유통 또한 단일 브랜드에 한하여 51%까지 허용함
<인도 외국인 투자 제한 내역>

1-1) 투자업종 및 지분제한 관련 사례
가) 외국계 은행에 대한 제한 조치
□ 내용
ο 인도는 기탁회사법(The Deposit Companies Act)을 통해 외국은행의 인도 내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동 법에 따르면 인도 내 외국은행은 세 가지 경로 중 하나에 의해서만 운영 가능할 수도 있음
- 자사지점 (지분 100%)
- 완전자회사
- 인도 민간은행 내 지분을 통해서
ο 현재 인도의 외국계은행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음
- 모든 해외 이해관계자들은 인도 민간은행자본의 74%를 초과할 수 없음. 의결권은 주주마다 10%로 제한됨
- Capital opening의 제한에 따라 어떠한 외국계은행도 인도준비은행(RBI)의 승인 없이 인도 민간은행자본의 5%이상을 취득할 수 없으며, 국내 및 국외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준비은행의 승인 없이 인도 사은행의 10%이상을 취득할 수 없음
- 인도는 WTO 의무조건으로서 매년 12곳의 새로운 해외지사에 대한 허가 승인을 보증하고 있음 (또는 필요지역에 한하여 20군데). 반대로 자국 내 민간은행의 경우 2006년 기준 100여개 지사에 대한 허가를 줌
- 새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한됨
- 비은행권 금융회사를 위한 허가는 승인되지 않음
□ 시행 규정 : The Deposit Companies Act
□ 적용 기간 : 현재 운영 중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관련투자에 관한 협정,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2조1항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4항
- 인도는 자사지점, 완전자회사 또는 인도 민간은행 내 지분을 통해서만 외국은행의 운영을 허가하고, 의결권 및 지분등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지사허가와 관련해서도 인도 내 민간은행에 비해서 외국은행의 해외허가는 12개로 제한함에 따라 자국 인도기업에 비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인도의 조치는 내국민대우 의무와 합치하지 않음에 따라 무역관련투자에 관한 협정(TRIMs) 2조1항 및 GATT 1994 3조4항에 대한 잠재적인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Market Access Database
나) 인도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제한조치
□ 내용
ο 덴마크 외교부산하 인도무역평의회(The India Trade Council)에 따르면, 합작소매기업, 단일브랜드소매업(single-brand retailing) 및 도매형현금거래방식(cash-and-carry wholesale formats)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일부제한을 받는 반면에 멀티브랜드소매업(multi-brand retailing)경우 완전제한을 받음
- 위 조치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시장 내 경쟁하는 것을 방해함
□ 시행 규정 : 인도 외국인투자법
□ 적용 기간 : 현재 운영 중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관련투자에 관한 협정,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2조1항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4항
- 인도는 합작소매기업, 단일브랜드소매업, 도매형현금거래방식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일부제한하고 멀티브랜드 소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완전 제한함에 따라 인도기업에 비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음. 인도의 조치는 내국민대우 의무와 합치하지 않음에 따라 무역관련투자에 관한 협정(TRIMs) 2조1항 및 GATT 1994 3조4항에 대한 잠재적인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India Trade Council under the Denmar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1 Consolidated FDI Policy Report
2) 국내산 부품사용 및 내국민 고용의무 부과
가) 태양광발전계획(Solar Initiative)에 따른 국내산 의무구매(Domestic Content Requirement) 강제조항
□ 내용
ο 인도 정부는 크리스탈린(Crystalline) 실리콘(Silicone)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경우 국내가치함량조건(Domestic Content)으로서 인도에서 제작된 모듈(Modules)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 함
ο 인도는 동 조치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장벽(TBT), 원산지(RoO), 세이프가드 협정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시행 규정 : Jawaharl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 Document Produced by the GOI
□ 적용 기간 : 2010년 ~ 현재 운영 중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3항
·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1조
-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2조
- 인도는 특정 사업의 경우 인도에서 제작된 모듈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국산품 또는 특정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인도의 해당 무역관련조치는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예시목록 1의 (가) 및 GATT 1994 3조4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의무와 합치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잠재적인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미국은 1999.6월 조사번호 DS175를 통해서 인도가 자동차부품 중 일정수준의 국산품사용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제소한 바 있음. 패널은 인도의 문제된 조치는 GATT 1994 III:4와 불합치하다고 판결
□ 출처 : Jawaharl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 Document Produced by the GOI
제3절 중국
1. 중국의 무역정책 개관
□ 무역정책 방향
ο 중국의 무역정책은 경제의 대외 개방, 해외 기술 및 노하우 도입, 무역 활성화, 무역대상국과의 호혜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함
-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고성장 모델을 따라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전략을 펼쳐 옴
-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 및 토지 등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해외 자본 기술 및 노하우를 도입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을 감당해옴
- 지난 30년 간 수출은 중국 경제의 중요 성장 동력으로 국력제고, 고용창출, 외환보유고 증대, 세수증대에 큰 기여를 함
ο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힘써옴
-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엘살바도르, 일부 EU 회원국 제외)에 최혜국 대우를 공여하고 41개 최빈국(LDCs)에 무역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를 제공함
- 중국은 무역 정책, 관행 및 조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반독점법, 기업소득세법, 특허법, 정부정보공개조례 등을 신규제정, 개정하는 등 노력함
-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임
-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걸프협력회의(GCC),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한국, 스위스, 인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공동연구단계에 있음
ο 더블딥에 대한 우려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한 재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외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수지 균형을 맞추고자 함
- 중국은 수출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지만, 거액의 무역흑자로 인해 자국 화폐의 평가절상 압력 가중, 빈번한 무역마찰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함
-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은행이 외화를 대거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낮게 유지한 결과 유동성 범람으로 자산 버블, 인플레이션이 발생함
- 2007년 '수출억제'를 통한 무역흑자 감소를 위해 일부 산업의 수출환급세를 인하했으나 노동집약형 수출지향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특히 금융위기 기간에 기업도산, 생산중단, 실업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함
-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국제수지 균형을 맞추면 수출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반면, 수입을 확대할 경우 화폐 평가절상 압력 축소, 무역마찰 감소 효과를 거두어 수출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12.5 규획 기간(2011~2015) 동안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흑자 감소를 추진할 계획임
ο 중국은 '수출 장려, 수입 제한' 원칙을 점차 포기하고 '수출 안정, 수입 확대, 무역흑자 감소'로 대외무역정책을 전환하고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임
- 1차 제품, 전략적 비축상품 및 서비스 수입 확대, 수출품의 내수 판매 전환을 위한 소비환경 개선에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 중
- 필요 시 순차적으로 수출부가세 환급률 인상, 수출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의 조치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한 직, 간접 자금 지원을 늘리고 무역대금 결제, 융자 등 은행의 무역금융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임
ο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도 기존의 수출형 제조업에서 녹색, 신성장산업, 그동안 투자가 제한되었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환될 것임
- 자원절감형산업, 신에너지산업, 통신, 관광, 교육, 의료, 문화, 출판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시행세칙 보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임
- 철도, 통신, 전력, 석유, 금융 등 국유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던 기초산업 업종에 민영부문의 참여가 선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도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임
-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대외, 대내적 개방은 내수시장 활성화 및 산업 구조조정,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무역정책기관 운영현황
ο 중국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進出口公平貿易局)
- 전 세계적으로 무역마찰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은 WTO 규정에 따른 공정무역 실현을 목표로 함
- WTO 반덤핑, 보조금, 공정무역협정, 양·다자간무역협정 회담을 주도하고, 특히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회담에서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중국측 입장을 정함
- 공정무역과 관련된 상무부 규정 및 정부 정책을 비롯해 수입 반덤핑, 보조금, 각종 보호조치 및 기타 무역구제 조치에 관한 상무부 규정을 입안, 시행함
- 반덤핑, 반보조금, 각종 무역구제조치 안건의 접수, 입안, 대외공고, 덤핑 및 보조금 조사 및 판정, 상품 범위 조정, 정보 공개, 이해 당사자에 대한 통보 등 공정 무역에 관한 대내외 업무를 담당함
- 각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법규, 정책, 조치에 대한 조사, 분석을 진행하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무역장벽, 차별적 조치에 대해 교섭, 협상 등을 통해 대응함
- 수출입 상황을 모니터링, 분석함으로써 해외무역, 투자장벽에 대한 조사 및 경보 체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국가별 무역, 투자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중국 상무부, 지방정부 상무부문, 산업협회, 제소기업의 4개 주체가 연동(四體聯動)하여 공정 무역에 관련된 자문, 교육, 안내를 제공 등 공정무역 실현을 위한 노력을 펼침
- 조직은 사무실(辦公室), 종합처, 규정처, 입안처, 수입조사1-3처, 재심처, 수출지역1-4처, 무역장벽조사처로 구성됨
ο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사(對外貿易司)
- 수출입상품관리방법, 수출입금지상품목록, 수출입쿼터, 관세할당제, 중요공업품, 원재료 및 중요농산품의 총 수출량 계획, 수출입허가증 관리제도, 국경무역정책, 국영무역상품목록 등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관리 체제의 수립, 운영 및 관리가 주요 업무임
- 주요 상품 관련 및 업계 간 양자, 다자회담, 교섭을 담당하며 협의 내용의 국내 집행을 비롯해 주요 자원, 상품 수출입에 관계된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함
- 수출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대외무역 발전 방식의 전환 정책, 수출품 브랜드화 관련 업무, 대외 무역 질서의 규범화, 대외무역 신용 시스템 수립을 담당함
- 대외무역 업체 등록서류 접수, 자원 및 중점관리상품의 수출입, 공급업체의 허가, 외국 및 홍콩, 대만, 마카오 지역의 비영리경제기구의 재중대표처, 재중국 외국상회를 관리 등 무역 관계자, 관계기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함
ο 중국 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국(産業損害調査局)
- 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국은 중국이 WTO 가입한 후 변화된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무역구제 규정의 시행을 통해 국내 산업 안보를 지킴
- 산업피해조사 및 구제제도와 관련된 상무부 규정,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담당하며, 수입 반덤핑, 반보조금, 보호조치 및 기타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상무부 규정을 입안하는데도 참여함
- 무역구제조치의 실시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한 후,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함
- 산업피해경보체제를 세우는 한편, 국제 경제의 변화발전과 수입 물량의 급격한 변동이 국내 산업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 분석하며, 산업경쟁력 조사, 산업안보 대응 및 대응효과에 대한 평가, 정기적인 산업피해경보보고서 발송 등을 담당함
- 무역구제조치제도 수립, 피해산업의 회복 지원, 국내 각종 산업협회 및 기업들과의 협조, 지도와 관련 내용의 자문, 교육, 안내를 담당함
- 조직은 종합팀, 조사1-3팀, 산업분석 및 경보팀, 규정팀, 산업팀 이상 7개 조직으로 구성됨
ο 중국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國際經貿關係司)
- 다자간 무역, 지역 내 무역에 관련된 정책의 입안, 다자 및 지역무역조직과의 협력, 자유무역지역 시행을 위한 전략 수립 및 회담 참여가 주 업무임
- 유엔 등 국제조직과의 경제기술협력, 중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관장함
- 국제경제무역관계사는 사무실(辦公室)을 비롯한 6처로 조직되어 있음
ο 중국수출입은행(中國進出口銀行, China EXIM Bank)
- 중국의 수출 기업들에 융자를 제공하는 정책은행임
- 2008년, 4024억 위안(전년 대비 53% 증가)의 융자가 승인됐으며, 이 중 2961억 위안(전년 대비 51% 증가)이 실제 융자로 제공됨
- 금융 지원을 통해 총 1028억 위안 규모의 기계, 전자제품, 첨단기술, 농산품 수출 및 각종 해외투자 프로젝트가 이뤄짐
ο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 SINOSURE)
- 수출신용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험을 통해 중국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는 국영기업으로 특히 고부가가치, 첨단 자본재 수출을 지원함
-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수출신용보험을 통해 총 1700억 위안의 수출 및 해외투자가 이뤄졌으며, 110개 이상의 은행을 통해 총 3500억 위안의 수출금융이 지원됨
- 2006년,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험을 통해 이뤄진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3%였음
ο 이외 무역정책에 관여하는 기관으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교통부, 국토자원부, 위생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등이 있음
2. 중국의 무역정책과 WTO 위배 여부 검토
<중국의 잠재적인 WTO 위배 사례>

가. 산업육성정책과 보조금 제도
1) 산업육성정책
ο 18개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12.5 규획(2011-2015년) 추진
- 18개 핵심 산업은 농업, 엔지니어링기계, 문화산업, 현대식서비스업, 철강업, 정보산업,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압전력망, 의약, 비철금속, 해양, 석탄, 석유화학, 가전, 제지, 교통운수, 유통업임
- 세부적으로 농업, 문화산업, 해양산업 등과 같이 육성정책이 적용될 부분도 있고, 석탄산업, 철강산업, 제지산업, 비철금속산업 등 신규진출 억제정책을 펴는 부분도 있으며 유통업, 엔지니어링기계산업처럼 중국기업의 약진세가 점쳐지는 부분도 있음
- 이들 업종을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목표임
<18개 핵심산업 12.5 규획의 주요내용>


ο 7대 신흥전략산업 육성 계획
- 2010년 9월 8일, 중국 국무원은 '신흥전략산업 양성 발전 가속화에 관한 결정'에서 에너지 절약형 환경보호, 차세대정보처리기술, 생명산업,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산업을 신흥전략산업으로 선정함
-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8%까지 규모를 키운다는 전략임
- 중국 정부는 세수 및 금융관련 정부지원을 늘려 민간자본의 신성장분야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결정함
- 신흥전략산업 전문펀드를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기로 함
- 신흥전략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대출 확대 방침이 명시됨
- '국무원의 외국자본유치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 목록'의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해 외국 자본의 신흥전략산업 투자도 장려할 계획임
<7대 신흥전략산업의 주요 내용>
ο 10대 산업 진흥책
- 2009년 2월부터 발표된 중국의 10대 산업 진흥책은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경공업, 비철금속, 장비제조, 전자정보, 물류 산업을 포괄함
- 10대 산업 진흥책은 내수 확대, 선진설비 확대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 M&A 및 산업 구조조정 통한 기업 대형화, 조세 및 각종 요금 감면, 자국 브랜드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함
- 또한 자금 조달 루트 및 신용 대출 규모 확대를 통해 10대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를 도모함
- 이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실업률 상승, 기업 경영환경 악화, 재고 급증이라는 3대 문제가 심화됨에 따른 대책으로 2009년 ~ 2011년이 시행기간임
-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이 단기처방이라면, 10대 산업 진흥책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발표된 것임
1-1) 산업육성정책 관련 사례
가) 바이오에너지 발전 보조금 지급
□ 내용
ο 중국 재정부는 2011년 4월 바이오에너지 발전을 위해 '녹색에너지시범현 건설보조금 관리 잠정방법'을 발표함
- 상기 법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200개 녹색에너지 시범현을 건설하고 2020년까지 500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1개 현이 받는 바이오산업 발전 보조금은 2375억 위안이며 200개 현 지원을 위해서는 총 47억 5000만 위안이 소요됨
- 2010년 발표한 녹색시험현은 베이징 옌칭, 헤베이 장베이, 장쑤 루둥 등 108개 현이 선정됨
ο 중국 정부는 연료에탄올 생산 기업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산업 육성에 나섬
- 중국은 2003-2005년 사이 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난성, 안후이성에 연료에탄올 생산 공장을 설립함
- 2004년 발표된 E10(가솔린 90%, 에탄올 10%로 구성된 연료)화 계획에 따라 생산된 연료에탄올에 부과되는 소비세(5%)가 연료에탄올 생산 기업에 보조금으로 지급됨
- 중국 정부는 연료에탄올 생산 기업에 부가가치세(17%) 환급, 정부 보조금 지급 통한 최소 이윤 보장, 정부의 곡물 재고분을 연료에탄올 생산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함
ο 중국 정부는 2009년을 기준으로 연료에탄올 업체들의 곡물 수요가 최근 몇 년 간 곡물 시장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폭을 축소함
- 연료에탄올에 대한 보조금은 2007년 1373 위안/톤에서 2008년 2246 위안/톤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2055.57 위안/톤, 2010년 1659 위안/톤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한편, 중국 정부는 광시장족자치구에 사탕수수를 이용하여 연료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등 비(非)곡물 위주의 연료에탄올 생산으로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함
ο 중국정부는 2011년 7월 '폐기 동식물유 이용한 순바이오디젤유생산 소비세 면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으나 사실상 2009년도부터 소비세를 면제해왔음
ο 고체성형연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일부 지방정부가 우대정책을 실시함
- 대표적으로 중국 닝보는 설비제조, 성형연료생산 및 사용보일러 개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ο 메탄가스는 보조금 이외에도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대형 메탄가스프로젝트를 지원하였음
- 메탄가스발전프로젝트의 일일 자금한도가 200위안이면 5~15%의 자금을 지원해줌
□ 시행 규정 :
· 녹색에너지시범현 "건설보조금 관리 잠정방법"
· 폐기 동식물유 이용한 순바이오디젤유생산 소비세 면제에 대한 통지
· 재생가능에너지법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자금관리 잠정방법
□ 적용 기간
· 폐기 동식물유 이용한 순바이오디젤유 생산 소비세 면제에 대한 통지 (2009년 ~ 현재)
· 녹색에너지시범현 건설보조금 관리 잠정방법 (2011년 ~ 현재)
· 재생가능에너지법 (2006년 ~ 현재)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자금관리 잠정방법 (2008년 ~ 현재, 2010년 수정안 실행)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금지 3조
· 통보 25.1조, 25.2조, 25.3조, 25.4조
- 중국 가입의정서 Part I, para 1.2
- GATT 1994, 보조금, 16.1조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미국은 2010.12월 조사번호 DS419를 통해 중국이 그린에너지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자국 내 풍력발전장비(터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음. 이후 EU, 일본이 각각 2011년 1월에 동일 건으로 중국을 제소
□ 출처 : KOTRA Global Window, [녹색산업기술] 중국 바이오발전, 가능성만큼 문제도 많아
나) 조선업 진흥정책을 통한 자국민 선박구매 보조금 지원
□ 내용
ο 2009년 대규모 조선업 진흥정책은 중국 조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국 내국외항상선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함
- 2012년까지 선박개선 및 교체를 위해 선주에게 경쟁력 있는 은행대출금을 제공
- 선박수출바이어에게 신용기금(상업대출 및 신용제도)을 우대금리로 제공
- 2012년까지 외항상선을 구매하는 자국민에게 선박의 17%의 보조금을 제공
- 우대금리로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제공
□ 시행 규정 : 조선업 조정 및 진흥 규획
□ 적용 기간 : 2009년 ~ 2011년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금지 제 3.1(a)조, 3.2조
· 구제 4.7조
· 부정적 효과 5(c)조
· 심각한 손상 6.3(a)조
· 기타 최종사항 제32조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다자간체제의 강화. 23.1조
- GATT 1994
· 일반적 최혜국대우 1.1조
·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4조, 3.8조(b)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EC는 2005.4월 조사번호 DS273을 통해 한국이 조선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음. 이후 동일한 건으로 한국은 2005.7월 조사번호 DS301을 통해서 EC가 조선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역제소함
□ 출처 : The EC's 7th Report on Potentially Trade Restrictive Measures
다) 2005년 철강산업정책을 통한 외국인투자 제한
□ 내용
ο 2005년 7월, 중국이 발표한 '중국 철강산업발전정책'은 중국 철강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외자기업의 중국 철강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함
ο 2005년 철강산업정책은 외국투자기업에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수준과 투자규모기준을 제시하고, 국내 중소형 제철소를 통폐합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대규모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임
ο 해외설비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선진화된 설비로 제한하고, 도태된 중고 외국 생산설비도입을 금지함으로써 생산설비 국산화를 유도
- 설비 등의 사용빈도가 높을 경우 국산화를 유도
ο 외국 철강기업이 중국 철강산업에 투자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의 비준
· 전년도 조강량이 1,000만 톤 이상
· 전년도 특수강 생산량이 100만톤 이상
· 외국기업이 철강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함
· 중국의 기존철강기업과 M&A를 통해서만 진출 가능
- 그 밖에 새로운 지역에서의 건설은 불허하며, 원칙적으로 지배주주 참여도 불허함
ο 상기 요건에 충족해야만 투자가능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함
ο 2009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진흥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동 계획이 중국 대형 철강회사를 중심으로 M&A를 장려함에 따라 국제적인 대형 철강그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짐
□ 시행 규정 : 철강산업발전정책,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진흥 계획 (2009)
□ 적용 기간 : 철강산업발전정책(2005년 ~ 현재),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진흥 계획 (2009년 ~ 2011년)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2조1항
· 예시목록 부속서 1의 (가)
- GATT 1994 ,
·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4조
·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1조1항
- 중국은 철강산업발전정책을 통해 외국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술 및 투자규모 기준을 제시하며 해외직접투자를 제한하였고, 중고 외국산 생산설비도입을 금지하며 우회적으로 국산품 사용을 유도했음. 또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투자가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제한조치를 부과함. 중국의 외자에 대한 제한조치 및 국산품 사용을 유도하는 조치들은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1항, 부속서 예시목록 1의 (가), GATT 1994 제3조4항, 제 11조1항에 대해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KOTRA Global Window,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_아시아대양주(2010), KOTRA 비관세장벽 현황분석(2008)
2) 보조금제도
ο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뤄온 중국은 오랜 기간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옴
- 중국 국영기업들은 융자, 저렴한 토지임대료, 정부 구매조달 우선 협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누려옴
ο 중국은 12.5 규획 기간 동안 보조금제도 운영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통해 신흥전략산업 국내총생산을 2010년 총 GDP의 5%에서 2020년 15%까지 높여 나가고자 함
- 미 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12.5 규획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선적 융자, 세금 및 각종 요금 감면, 토지임대료 감면 등 일반적인 보조금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ο 중국은 자국의 보조금 제도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음
- 모든 WTO 회원국들은 2년에 한 번씩 자국의 보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중국은 WTO 가입 이래 2006년 단 한 차례만 보고서를 제출함
- 2006년 보고된 내용은 주로 전국적인 보조금 제도로 이외에도 각종 성시별 보조금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중국은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보조금 지급, 2009년, 자국 브랜드 육성 및 세계화 정책을 통한 보조금 지급, 2008년 자국 자동차 부품에 보조금 지급한 혐의로 WTO에 제소된 바 있음
2-1) 보조금제도 관련 사례
가) 태양광 에너지 건축에 대한 보조금 지급
□ 내용
ο 중국정부는 태양광 에너지 건축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에너지 건축 응용 실시 방법'을 발표하고 태양광 에너지 건축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함
- 2009년에는 처음 프로젝트를 실시해 110개 프로젝트에 12억7000만 위안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함
- 현재 중국 총 건축면적은 약 430억m³이고 지붕면적은 40억m³임(가용면적 포함 50억m³). 이 면적의 20%에 태양광 에너지기술이 사용되면 100GW의 태양광 에너지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ο 중국정부는 2009년 3월 23일 '태양에너지 광전 건축 응용 재정보조금 관리 잠정방법'을 발표하며 향후 조건에 부합되는 태양에너지 광전 프로젝트는 20위안/Wp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 2009년 태양에너지 집열판 옥상설치(Solar Loof Project) 시범공정 계획을 실시하면서 태양에너지 집열판 건축 시 20위안/Wp의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관련 생산품의 원가가 30~50% 하락
ο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이 공동으로 태양시범프로젝트 개시를 공포해 시스템 연계형 태양광 발전은 50%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외딴 지역의 독립 태양광발전 등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고 70%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ο 그 외 2009년 2월 1일부터 태양광온수기 등 제품은 가전하항정책 보조혜택을 받으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태양광에너지산업을 지원하는 것임
- 국가에서 원자력발전 및 건설프로젝트 대출의 일부분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수입제품은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함.
ο 중국의 태양에너지 업계는 자국 정부가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과 자국의 값싼 노동력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등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 관련 수출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임.
- 美 신재생에너지산업 연구조사기관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2%로 시작한 중국산 태양광 설비제품을 통한 전력 공급량이 캘리포니아 주를 통틀어 2009년 초 21%, 4분기에는 46%에 달한데 이어 2010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이러한 추세는 미국 태양광 시장을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시행 규정
· 태양광 에너지 건축 응용 실시 방법
· 태양에너지 광전 건축 응용 재정보조금 관리 잠정방법
· 태양시범프로젝트
· 태양에너지 집열판 옥상설치(Solar Loof Project) 시범공정 계획
□ 적용 기간
· 태양광 에너지 건축 응용 실시 방법 (2009년 ~ 현재)
· 태양에너지 광전 건축 응용 재정보조금 관리 잠정방법 (2009년 ~ 현재)
· 태양시범프로젝트 (2009년 ~ 2011년)
· 태양에너지 집열판 옥상설치(Solar Loof Project) 시범공정 계획 (2009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정적 효과, 5조
- 중국은 태양에너지업계에 낮은 금리의 대출 및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였고 이는 명백한 보조금지급 사용으로 볼 수 있음. 중국의 상기 보조금 제공을 통해 생산품 원가의 30%~50%을 절감함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 관련 수출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임. 이에 따라 중국산 태양광 설비제품을 통한 전력 공급량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다른 국가의 태양광 산업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5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출처 : KOTRA Global Window [녹색산업] 중국 에너지 절약형 건축 발전 가속화, KOTRA Global Window [녹색산업] 태양에너지, 중국을 밝히다, KOTRA Global Window [녹색산업] 중국, 그린에너지산업 지원정책, KOTRA Global Window 中, '솔라 루프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KOTRA Global Window 중국, 美 태양광 에너지 산업 잠식 눈부셔
나) 첨단기술회사에 보조금 제공
□ 내용
ο 중국은 첨단기술수출품에 대해 2009년 수출실적을 기반으로 하여 1년 특별대출이자를 제공하는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함
- 상기 대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첨단기술 제품 수출액이 3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소프트웨어 제품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 시행 규정 : 중국수출입은행 첨단기술제품 수출기업 신용대출 관리 방법 (2003), 첨단기술제품수출목록 (2006), 첨단기술제품목록 (2006)
□ 적용 기간 : 2009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금지, 3.1조(가)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3조1항가호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export performance)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음
□ 출처 : The EC's 7th Report on Potentially Trade Restrictive Measures
다) 옥수수관련 특혜적 보조금 제공
□ 내용
ο 2001년 중국의 WTO가입 이후로, 미국은 중국이 자국 내 옥수수산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제공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음
- 중국은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자국 내 옥수수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는데 자국 옥수수가격을 15~20%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사용해 왔다는 지적이 있음
- 2011년 국내 옥수수 가격 상승, 옥수수 가공업계의 과도한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옥수수 가공기업에 주어졌던 옥수수 구매 부가가치세 환급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한 바 있음
□ 시행 규정
· 농산품 매입 세액공제에 관한 통지 (1998~2002)
· 농산품 매입 세액공제액 상향조정에 대한 재무부, 국가세무국의 통지 (2002 ~ 2009)
·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적 실행 조례 (2009~현재)
· 일부 산업의 농산품 매입 부가가치세 사정액 감면 관리 방법에 대한 국가세무 총국의 공고 (2011년~현재)
□ 적용 기간 : 2002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부정적 효과 5(c)조
· 심각한 손상 6.3(c)조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캐나다는 2007.1월 조사번호 DS357을 통해 미국이 자국 내 옥수수산업에 종사하는 미국생산업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음
□ 출처 : USTR 2010 Report to Congree on China's WTO Compliance
라)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제공
□ 내용
ο 한국자동차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6월1일부터 상하이, 창춘, 션전, 항조우, 허페이 등 5개 주요 자동차생산도시를 중심으로 '신에너지자동차 구매에 관한 일반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표12 중국 주요도시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현황>
ο 중국은 2011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 계획(2011-2020년)을 발표하면서 향후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위 계획은 중국 내 환경 및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효율 개선 이외에도 향후 약 10년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추진이 핵심내용임
- 이와 관련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이 다양하게 지원됨
ο 미국 USTR은 중국의 상기 제도는 향후 전기에너지차의 핵심부품이 중국 내 생산돼야 하는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함
- 향후 외국제조업자가 중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외국제조업자의 전기차 또는 전기차부품에 대한 지재권이 중국 합작기업에 강요되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ο EC 제7차 잠재무역제한조치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 제도는 외국전기자동차생산자가 중국전기차생산자와 연계하여 진출할 경우 기술이전에 관한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과 합자기업을 설립할 때 중국지분점유율이 51%이상일 조건을 포함
□ 시행 규정 :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 계획(2011-2020년)
□ 적용 기간 : 2011 ~ 2020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금지, 3.1(가)조, 3.1(나)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또는 정부가 받아야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세액공재)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중국이 제공한 신에너지자동차 구매에 관한 일반 보조금은 명백한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중국의 상기 제도는 다른 관련 제도와 비추어 봤을 때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상기 제도에 의거하여 법률상 수출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시도함에 따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3.1(가)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국 USTR에 따르면 중국의 상기 제도가 향후 전기에너지차의 핵심부품이 중국 내 생산돼야 하는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을 포함으로써 사실상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므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1(나)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원(자동차산업 정책 동향과 전망 2011.3.15), USTR 201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China), EC 7thReport on Potentially Trade Restrictive Measures
나. 수입규제조치
1) 수입규제조치 운영현황
ο WTO 가입 후 중국은 수입관세, 수입허가제도, 수입쿼터제 등 각종 수입규제를 완화시켜 옴
-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WTO 가입 전인 2001년 15.3%에서 2010년에는 9.6%까지 낮아졌으며, 2010년 8월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9.7% 수준까지 낮아짐
- WTO 가입 후 소수의 제한된 품목 외에 대부분의 물품을 자유롭게 또는 상무부 수입허가 신청을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됨
ο 중국의 각종 수입규제조치는 공익 보호,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 국제협약 이행 등을 목표로 함
ο 중국은 대규모 무역흑자로 인한 상대무역과의 무역마찰 해결 및 자국 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수입을 확대할 것임
- 최근 신규 수입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무역마찰을 줄이고자 함
- 2009년 최초로 반보조금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실제 부과된 것은 4건에 불과함
ο 비록 수입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국 산업에 피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자국 산업 보호 경향도 지속될 것임
2) 반덤핑
ο 중국의 반덤핑, 반보조금 입법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나 여러 차례 법안 개정을 통해 반덤핑, 반보조금 제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중국은 1994년 5월 12일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 발표로 반덤핑, 반보조금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 규정함
- 1997년 3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반보조금 조례'를 통해 상기 규정을 세분화했고, 2001년 11월 26일 조례 수정을 통해 사법심사를 중국 행정심판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했으나 구체적인 사법심사절차가 규정되지 않음
- 2002년 12월, '반덤핑 규정', '반보조금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사법심사 범위, 소송참여인, 관할범위, 사법심사표준, 입증책임, 판결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됨
ο 중국 정부의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자국 산업 육성 단계에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 최근 원자재 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여전히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1997년 최초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이래 2011년 9월까지 총 66개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함
- 이 중 56개 상품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으며, 이 중 7개 상품은 산업 피해 증거 불충분 또는 신청인의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기각, 현재 3개 상품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임
- 2011년 중국이 한국산 상품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반덤핑 조치는 총 17건임
- 현재 TPA(테레탈산)에 2.0% ~ 11.2%, 아디프산 5.0% ~ 16.7%, 유기실리콘중간체 25.1%, 아세톤 5% ~ 51.6% 등의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중국은 2009년 이후 1건의 한국산 제품(TPA)에 대해 신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한 반면 같은 기간 일몰재심과 관세부과기간 연장 조치는 각각 4건과 6건을 기록, 기존 조치 연장을 통해 무역마찰에 대한 부담을 줄임
- 중국은 외국계 대형 투자기업들이 저가 수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격 조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 세번 변경을 통한 수입 관세율 인상 등에 대비해야 함
<중국의 반덤핑조치 현황 총괄표>




3) 상계관세
ο 2009년 최초의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중국은 현재까지 총 4건의 반보조금 조사를 시행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함
- 중국은 2009년 미국 및 러시아산 방향성 전기강판, 미국산 닭고기 및 닭고기 가공식품, 미국산 승용차 및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대해, 2010년 EU산 감자전분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함
· 미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는 7.8% ~ 64.8%, 러시아산에는 6.3% ~ 24%의 상계관세가 부과됨
· 미국산 닭고기 및 닭고기 가공식품에 5.1% ~ 30.3%의 상계관세가 부과됨
· 미국산 승용차 및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2% ~ 21.5%의 상계관세가 부과됨
· EU산 감자전분에 6.5% ~ 12.4%의 상계관세가 부과됨
4) 세이프가드조치
ο 중국은 2002년 11월 한국, 일본, 대만, 러시아산 냉연박판과 열연박판, 컬러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 5종의 철강제품에 대해 최초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후 지금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음
- 당시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세이프가드 발동에도 불구하고 대 중국 철강수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음
5) 수량제한
ο 2005년, 중국은 WTO 가입 조건이었던 수량제한제도 폐지 이행을 점진적으로 완료함
- 그동안 수입 수량제한제도로 관리되었던 품목은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거나 자동수입허가제로 전환됨
- 무기, 독극물, 의약품, 오존층파괴물질로 쓰일 수 있는 화학품 등 일부 품목은 지금도 국제조약에 의해 수입규제가 적용됨
6) 수입 및 수출 금지
ο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수입금지상품목록'과 '수출금지상품목록'을 각각 6차례, 5차례 발표함
- 수입, 수출금지상품목록은 중국 상무부, 세관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함
- 중국 정부는 ▷ 1차 (2001년) 희귀 동식물, 마약류, 사염화탄소 ▷ 2차 (2001년) 중고 전자기계류 ▷ 3차 (2001년) 각종 산업, 의료, 도시폐기물 등 ▷ 4차 (2002년) 폐타이어, 폐의류, 금속화학물 함유의 잔재물 등 ▷ 5차 (2002년) 폐기계, 폐전자제품 ▷ 6차 (2006년) 폐가전제품,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발표함
- 중국 정부는 ▷ 1차 (2001년) 우황, 사향 등 27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 15개, 10단위 기준 12개) ▷ 2차 (2003년) 목탄(목재를 원료로 하지 않은 목탄은 불포함) 2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 ▷ 3차 (2006년) 장섬유 청석면, 기타 청석면,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등 15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 ▷ 4차 (2007년) 천연모래 2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 ▷ 5차 (2009년) 삼림낙엽 및 토탄 3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에 대한 수출금지를 발표함
ο 중국은 공익, 건강증진, 환경보호, 국제협약 등의 원칙에 따라서 수입, 수출금지상품목록를 운영하고 있음
- 1차 수입금지상품목록에 포함된 사염화탄소 같은 오존층파괴물질, 코뿔소의 뿔, 호랑이 뼈와 같은 희귀동물 특정부위의 수입금지 조치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임
- 2차 수입금지상품목록에 포함된 중고 전자기계류의 수입금지는 노후된 생산기계, 전기, 의료기계, 자동차, 선박 및 그 부품 수입 금지를 통한 생산안전,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임
- 제1·2·4차 수출금지상품목록에 포함된 품목들은 동·식물 및 광산자원 품목으로, 이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광산자원의 과도한 대량채굴로 인한 생태환경파괴 및 자원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제3차 수출금지상품목록은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독성이 강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스톡홀름 협약과 로테르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조치임
- 제5차 수출금지상품목록의 목적은 농업지원으로 비료의 대량 국외수출을 방지하기 위함
ο 이외에도 질병, 가축전염병,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수출입 금지 조치가 취해짐
- 2011년 3월, 중국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방사능이 유출된 지역에서 농수산물, 농산물가공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함
- 중국은 조류독감 및 구제역 발생 국가 및 지역에서 관련제품 수입을 금지함
6-1) 수입 및 수출금지 관련 사례
가)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금지 및 제한조치
□ 내용
ο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07년 3월부터 자국 환경 및 자원보호를 위해 규사, 석영사 및 기타 모래(HS코드 2505100000, 2505900000)에 대해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함
- 한국 내 유리업계는 중국산 규사에 대해 높은 의존도(2006년 기준 수입국 1위)를 보여 왔으나 위 조치 시행 후 호주와 베트남으로 수입선이 변경됨. 수출금지 조치와 달리 2011년 8월 기준 한국은 중국산 규사를 5,500천불 수입함
- WTO는 2011년 분쟁해결위원회를 통해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조치에 대해 미국 등의 국가가 재기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는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Protocal of Accession)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미국은 '원자재 수출제한으로 인해 중국기업이 안정적으로 원재재공급을 받는 동안 미국 등 경쟁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WTO에 제소함 (WTO 분쟁해결기구 조사번호 DS 394)
· 2011년 WTO 예비보고서는 중국이 이러한 수출제한을 부과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명시함
□ 시행 규정 : 제4차 수출금지상품목록
□ 적용 기간: 2009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중국 WTO 가입의정서, Part I, para. 1.2, Part I, para. 5.1, Part I, para. 5.2, Part I, para. 8.2, Part I, para. 11.3
- GATT 1994
·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8조, 8.1조, 8.4조
·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10조, 10.1조, 10.3조
·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1조, 11.1조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미국은 2011.8월 조사번호 DS394를 통해 중국이 자국 내 원자재 수출에 대해 32개의 다양한 제한조치를 부과하였고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제한조치도 사용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음. 이후 EU, 멕시코가 각각 2011년 8월에 동일 건으로 중국을 제소
□ 출처 :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_아시아대양주(2010)
나) 락파토민(ractopamine)이 포함된 돼지고기 수입 금지조치
□ 내용
ο 중국은 락파토민(ractopamine)이 포함된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함
- 미국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락파토민에 관한 위험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시행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상품수출관리조례
□ 적용 기간 : 2009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2.2조, 2.3조
· 조화 3.1조
·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5.1조, 5.3조, 5.6조
·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6.1조, 6.2조,
· 투명성 7조
·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의 투명성 부속서 B
- GATT 1994
·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1조
· 일반적 예외 20조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헝가리는 2003.7월 조사번호 DS297를 통해 크로아티아가 광우병(BSE)확산방지의 목적으로 수입산 생축 및 육류제품에 부과한 일정 조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제소한 바 있음
□ 출처 : USTR 2011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다) 수입육류 및 가금류내에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야균 및 다른 병원균검출에 대해 허용치 제로(Zero Tolerance Ban)를 부과
□ 내용
ο 중국은 수입육류 및 가금류내에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야균 및 다른 병원균검출에 대해 허용치제로를 부과하고 있음
- 수출회사들은 가공되지 않은 육류에서 병원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상기 조치가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
ο 중국은 문제된 조치기준을 개정 중에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 이행 되지 않음
□ 시행 규정 :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내 병원균 검역기준
□ 적용 기간 : 2011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2.2조
·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5.1조, 5.2조
ο WTO 분쟁해결기구 관련 사례 : 중국은 2009.4월 조사번호 DS392를 통해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설립 또는 시행조치를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여 제소한 바 있음. 패널은 미국의 문제된 조치가 과학적인 증거와 위험평가 없이 시행된 점 불합치하다고 판결
□ 출처 : USTR 2011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다. 무역관리제도
1) 수입허가제
ο 상무부, 세관총국, 검역총국은 수입허가증관리상품목록을 통해 의무적으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발표함
- 목록에 포함되는 품목을 수입 시, 인체, 동물에 유해여부,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허가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함
ο 자동수입허가목록의 품목은 수입허가 신청 즉시 허가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며, 수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허가를 받도록 함
- 자동수입허가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가금류, 식용유, 담배, 화학비료, 석탄, 원목, 철광석, 원유 및 정제유, 철강류,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이 있음
- 자동수입허가목록의 품목은 수입허가 신청 즉시 허가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됨
- 품목에 따라 상무부, 환경보호부가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하며, 수입허가증은 1년간 유효하고, 1회 연장(3개월)이 가능함
- 매년 자동수입허가목록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까지 약 800여 개 품목의 무역 자유화가 이뤄짐
1-1) 수입허가제 관련 제도
가)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 장기간 소요
□ 내용
ο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제품허가 소요기간이 최단 3개월이며, 평균적으로는 약 1년 정도 소요돼 수입허가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됨
- 허가비용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품목당 1천 500만원에서 3천만 정도 소요되며 등록대행업체에 따라 등록기간 및 비용에도 차이가 있음
- 중국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제품이더라도 검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함
ο 그 밖에 수입 시 엄격히 적용하는 17%의 증치세(부가세) 및 지방세등을 포함 45~45% 정도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시행 규정 : 수입의료기기검역감독관리법
□ 적용 기간 : 2007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제품허가 및 검사기간의 과도한 소요기간 및 비용 발생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2조2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동종 의료기기 상품에 수입제한을 부과하며 고관세조치를 취한 것은 외국 동종상품에 덜 우호적인 대우를 부여한 것으로 GATT 1994 3조4항에 대해 잠재적인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KOTRA 비관세장벽 현황분석(2008),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_아시아대양주(2010), KOTRA Global Window 中, 의료개혁 실시로 의료기기 신규 수요 '활짝'
나) 중고 기계, 전자설비의 수입금지 조치
□ 내용
ο 중국정부는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해 1998년 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설비수입을 전면 금지함
- 같은 해 11월부터 외국계 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 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함
ο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중국소재 주재원이 중고자동차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 후 이를 제3자(중국인)에게 양도하거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 가능함
ο 중고 CD복제용 생산설비 수입금지
□ 시행 규정
· 중고 기계, 전자제품수입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 중고 기계, 전자제품수입검사감독관리방법
· 중점 중고 기계, 전자제품수입관리방법
□ 적용 기간
· 중고 기계, 전자제품수입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1998년 1월 ~ 현재
· 중고 기계, 전자제품수입검사감독관리방법 2003년 ~ 현재
· 중점 중고 기계, 전자제품수입관리방법 2008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조2항
- 중국이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중고 기계전자설비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2조2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 출처 : KOTRA 비관세장벽 현황분석(2008),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_아시아대양주(2010)
2) 원산지 규정
ο 중국의 원산지 규정은 2005년 1월에 발표된 수출입품원산지조례가 있음
- 1986년 발표된 최초의 원산지 규정인 '수입품원산지에 관한 해관의 잠정적실행규정'은 신 조례 발표와 함께 폐지됨
- 수출입품원산지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수입쿼터제, 관세할당제,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 양자협정을 통해 특혜원산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적용됨
- 세관법에 따라 수입 신고 시 본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소품목의 원산지가 상이할 시 소품목 하나하나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함
ο 중국은 자국이 포함된 다양한 양자무역협정 및 일부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함
2-1) 원산지 규정 관련 사례
가) 원단에 대한 경직적인 원산지 규정조치
□ 내용
ο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소품목 하나하나에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요구함. 또한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제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 한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임.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통상 원산지 표시가 면제됨
□ 시행 규정 : 수출입품원산지조례(2005)
□ 적용 기간 : 2005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8.1(c)조, 8.3조
·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10조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7.1조
ο EU 집행위원회 무역장벽규정(TBR: Trade Barrier Regulation) 관련 조사사례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류섬유협회(Euratex)가 1999.11.27일 제기한 아르헨티나의 과도한 원산지 확인 제도 및 라벨링에 관한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TBR(무역장벽규정)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 출처 :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_아시아대양주(2010)
3) 정부조달
ο 중국의 정부조달제도는 매년 큰 폭의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적용 폭이 협소함
- 중국의 정부조달제도는 1990년대에 수립되었으며, 정부조달 규모는 매년 약 11%씩 증가하여 1998년 31억 위안에서 2007년 4661억 위안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임
- 그러나 2008년 중국의 정부조달 총규모인 5991억 위안은 전체 GDP의 2%로 주로 15% ~ 20%에 달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임
- 이는 정부조달제도 도입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국영기업을 포함하지 않는 정부행정부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ο 중국 정부는 공공자금 집행의 효율 제고, 정부조달 참여자들의 권리 및 이익 보호, 관리제도의 능률화를 정부조달정책의 목표로 함
- 주요 관계 법안으로는 정부조달법(2002), 입찰모집 및 응찰법(1999)이 있으며 이외에도 예산법, 계약법, 제품품질법, 가격법, 반불공정경쟁법 등이 정부조달과 관련됨
- 정부조달법은 정부기관들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 원칙 및 방법, 계약 방법, 투명성 확보, 이의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ο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을 기본방식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지명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견적요청(RFQ), 수의계약을 등 다른 입찰방식도 사용됨
- 공개입찰 방식은 일정한도액 이하의 재화 및 서비스(중앙정부 120만 위안), 건설프로젝트(200만 위안)에 자동적으로 채택되며 그 이상일 경우 재정 담당 부처의 허가가 필요함
- 지명입찰 방식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 수가 제한되어 있거나, 공개입찰을 통할 경우 가격이 비싸질 경우 채택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거나 재화, 서비스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 경우, 긴급한 조달 수요가 있을 경우, 또는 가격을 미리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채택함
- 견적요청 방식은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사양 및 표준이 통일된 경우, 재고가 충분한 경우, 가격 변동이 적은 경우에 채택함
- 수의계약은 공급처가 한 개 밖에 없을 경우, 긴급한 조달 수요가 있을 경우, 이전에 공급된 서비스와의 통일성 및 상보성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채택함
ο 중국은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회원국이 아님
- 중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옵서버로 2007년 12월 정식 가입 을 신청하고 국내 정부조달규정에 대한 정보 제출 및 관련 교섭을 진행 중임
- 현재 중국 정부의 외국 상품 조달은 중국에서 제품의 제조,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짐
- 수입 상품이 정부조달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나 그에 상응하는 지방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WTO 사무국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가 정부조달 수요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3-1) 정부조달 관련 사례
가) 중국정부조달법 내 국산품 조항
□ 내용
ο 중국은 2003년 정부조달법(GPL: Government Procurement Law) 제 10조 "Buy Local" 단서를 통해 중국 내 국산품조달요건을 마련함
- 동 법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중국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국산품 우선구매가 적용됨
ο Buy China 와 관련된 2009년 주요 법으로는 중국 상무부의 진흥정책, 정부조달관리강화를 위한 선택권(Opinions for further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s Commission)의 공지 및 자주혁신정책(Indigenous Innovation Project)을 포함
ο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EC는 위와 같은 일련의 제도가 중국이 서명한 정부조달협약의 의무사항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시행 규정 : 중국 정부조달법 10조
□ 적용 기간 : 2003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3조
- 중국은 자국의 정부조달법을 통해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국산품의 우선구매를 적용함에 따라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3조의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금지의무에 위배되나 WTO 정보조달협정이 복수국간 협정으로 중국이 가입국이 아닌 관계로 WTO 규정 위배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움.
□ 출처 : EC 7th Report on Potentially Trade Restrictive Measures, USTR 2010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Compliance to the WTO.
4) 지적재산권보호
ο 최근 중국은 혁신을 통한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행정적 조치들을 강화함
- 중국은 매년 두 자리 수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 획득 증가율을 보임
- 특허 뿐 아니라 상표등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국내의 지적재산권 시스템 이용률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
- 2008년 중국 국무원은 국가지적재산권전략강요를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창조, 이용, 관리 및 보호 전략을 발표함
ο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혁신적인 수준의 법적 장치들을 마련함
- 중국 정부는 1970년대 ~ 80년대에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를 입안한 후 필요에 따라 법안을 개정해 옴
- 저작권법에 이어 2006년 제정된 정보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권보호조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함
- 2008년 12월 특허법 3차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상표권법, 저작권법, 반불공정경쟁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음
5) 기타 비관세조치
ο TBT와 관련된 기관으로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이하 '검역총국') 및 산하의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 등이 있음
- 검역총국은 중국의 WTO/TBT 공식질의처이며, 이외에 상품의 품질 관리, 도량형 관리, 식품 안전, 허가 및 갱신, 표준화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중국의 검역, 품질검사 표준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표준화법(1988년) 및 시행령에 따라 지정함
- 중국은 검역, 품질검사 표준 제도는 국가급, 전문가급, 지역급, 기업급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급이 전문가급, 지역급보다 우선 적용됨
- 2009년 1월,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외국계기업들이 국가 표준을 결정하는 기술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함
ο 위생 및 검역(SPS)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상무부, 농업부, 위생부, 검역총국, 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이 있음
- 상무부는 SPS 조치를 WTO에 통지하는 업무 맡고 있으며 검역총국은SPS 공식질의처임
- 검역총국은 소비자들을 고려하여 출입국검역이 필요한 품목의 목록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업무를 담당함
- 이외에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안전을 감독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특정 식품 및 가공식품 검사를 담당하는 농업부, 위생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있음
5-1) 기타 비관세조치 관련 사례
가) 수입의약품 심사에서 중국 자체규정 약전(藥典)만 적용
□ 내용
ο 중국은 수입의약품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약품 등록 시 요구하는 규격이 중국약전(藥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음
- 수입의약품 심사 시 타국가의 인증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약전(藥典)을 적용
- 의약품 등록 신청 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
ο 주로 자국 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따라 약품수입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중국약전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 내 동류약품이 포화상태인 경우 수입관련 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ο 3개월 정도 소요되는 타국과 달리, 중국에서 임상실험결과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됨
□ 시행 규정 : 수입약품관리방법
□ 적용 기간 : 2004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조1항, 2조2항
- 중국은 수입의약품 허가제도아래 의약품등록규격을 중국약전(藥典)으로만 인정하고 있음. 중국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타국에 비해 2~4배의 기간이 소요됨
-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효과가 있음에 따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2조2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중국 내 동류약품이 포화상태인 경우 수입관련 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수입허가를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수입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여 동 협정 2조1항의 내국민대우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_아시아대양주(2010), KOTRA 비관세장벽 현황분석(2008)
나) 신규 화학대체물질 규제
□ 내용
ο 신규 화학대체물질 수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검사를 거쳐야하며, 면제대상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 발생
- 수입화학대체물질이 연구나 기술개발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에만 단순통보 인정
- 신규 화학대체물질 수입 승인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중국산 시험동물체를 이용한 생물학적 검사결과를 제출해야함
- 특정종류의 고분자인 경우 통보의무로부터 면제되나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움
ο 수입량에 관계없이 그 목적이 연구나 기술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모두 제출해야하며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는 생물학적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중복검사 비용 발생함
□ 시행 규정 : 신규 화학대체물질에 관한 환경규정
□ 적용 기간 : 2010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2조, 2.7조
- 중국은 신규화학대체물질의 수입을 승인하는데 있어 별도의 검사 및 까다로운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효과가 있음에 따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2조2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중국은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는 생물학적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중복검사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기술 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고려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협정 2조7항에 대한 잠재적인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KOTRA 비관세장벽 현황분석(2008)
다) 화장품 수입절차(라벨심사·제품검역포함)에 따른 어려움
□ 내용
ο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부가 공인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위생부에 수입화장품위생 허가증을 신청해야함
- 위생허가증 획득 후 중국내의 수입상 (화장품 판매상, 대리상 및 수입상)은 관련 규정에 의해 판매용 화장품 및 샘플, 증정품 등의 중문라벨 심사를 거치고 모든 심사를 통과한 후 판매가능
- 상기 위생안전성 검사의 검사기간은 일반화장품에 2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약 3~6개월이 소요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는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 화장품은 유행에 민감한 품목 중 하나로 적시에 출시되지 않으면 수출에 큰 타격을 입으므로 상기 위생허가증을 포함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절차들은 중국 수출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제품당 검사 및 심사비용이 일반화장품은 최소 1,1000위안, 특수화장품은 17,000~35,000위안으로 수입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 그밖에도 화장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율(관세 10~15%, 소비세 8~30%, 증치세(부가세) 17%)도 무역을 방해하는 요소가 됨
ο 2006년 4월 1일부터 중국은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도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강제성 표준규정을 적용함
- 위생검사기관에서 시행하던 사전심사를 폐지하고 수출입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라벨심사와 제품검역을 수출입검역기관이 동시에 진행함
ο 각종 세금지불내역 증명서 발급 기간이 30여일을 초과함
- 통관 기록이 남아있는 기존제품임에도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가격 심사기간이 길어 판매에 지장이 있음
- 수출자가 증정하는 샘플에도 관세, 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
- 수차례 통관한 동일 제품에 대해 전산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매번 복잡한 절차가 그대로 반복됨
ο 샘플링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30여일로 검사에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통관지연으로 인해 적기납품이 어려움
ο 2010년에는 '화장품행정허가 심사접수규정' 및 '화장품행정허가 심사자료요구에 관한 규정'은 중국의 화장품 인허가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을 반영함
- 새로운 종류의 원료 문제, 원료허가 및 품목허가의 분리진행, 원료의 안전성 평가자료, 잔류농약자료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규정은 강화되었으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미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시행 규정 :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
□ 적용 기간 : 2006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5.1.1.조, 5.1.2조
- GATT 1994
·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8.1(c)조, 8.3조,
·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10조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제 7.1조
ο EU 집행위원회 무역장벽규정(TBR: Trade Barrier Regulation) 관련 조사사례
- 유럽 COLIPA(화장품, 세면화장품, 향수 협회)는 1998.5.19일 한국이 수입화장품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적합성 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취하는 것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TBR(무역장벽규정)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 당시 EU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의 제 5.1.1조와 제 5.1.2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한국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EU 당국과 회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하고 화장품에 대한 새 법안을 제정함
□ 출처 : KOTRA Global Window,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2010), KOTRA 비관세무역장벽 현황분석(2008)
라) 수입자동차의 통관지 제한
□ 내용
ο 2004년 중국 '자동차산업발전정책'에 따라 수입자동차의 통관지가 제한되었으며 불필요한 시간과 운송비용이 소모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동차(완성품)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항등 약 7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 단, 자동차 부품수입의 경우 상기 7개 지역 외에도 산두, 강문, 항주, 호화호특,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함
- 특히 2005년부터 보세 구역 내 내수용 차량 적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간접적인 수입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시행 규정 : 자동차산업발전정책
□ 적용 기간 : 2004년 ~ 현재 (2009년 수정)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협정,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
- 중국은 수입자동차의 통관지를 7개 지역으로 제한함에 따라 운송비용증가 및 시간소모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내수용 차량 적재 금지를 수입제한효과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남용하여 중국기업의 동종상품에 비해 외국기업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GATT 1994 협정 3조에 대한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KOTRA 비관세장벽 현황분석(2008)
마) 수입약품의 통관지 제한
□ 내용
ο 중국 '수입약품관리방법'은 수입약품의 심사·허가 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이며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약품은 반드시 국무원(State Council)이 약품수입을 허가한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하도록 함
- 수입약품은 반드시 국가약품감독관리국(State Food Administration)이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SFDA)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 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 가능함
- 수입업체와 구매계약을 맺은 경우, 화물의 도착지는 약품수입이 허가된 항구에서만 가능하며, 중국 내 처음 수입되는 약품과 SFDA가 규정하는 생물제품은 국가의 특별승인을 받은 항구로 수입이 가능함
ο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추후 화물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함에 따라 수입이 다소 원활하지 못함
ο 통관절차의 복잡성과 통일성 미비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마취제, 항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신고, 수리는 기타 의약품과는 다른 검사와 절차를 요구해 수출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
□ 시행 규정 : 수입약품관리방법
□ 적용 기간 : 2004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협정,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조
- 중국은 수입약품의 통관지를 제한하며 복잡한 통관절차를 운영함에 따라 운송비용증가 및 시간소모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기업의 동종상품에 비해 외국기업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GATT 1994 협정 3조에 대한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KOTRA 비관세장벽 현황분석(2008),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_아시아대양주(2010), KOTRA Global Window 中, 외국약품 최초 수입 도착개항 제한
바) 수입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규정에 따른 어려움
□ 내용
ο 중국은 주류의 라벨링과 보틀링 날짜 표시 요구
- 와인이나 주류 같은 경우 오랜 기간동안 변형과정을 거쳐 혼합된 것이므로 제조된 특정 날짜가 불분명하여 제조일자에 대한 라벨링이 무의미함
- 또한 제조에 사용된 성분(옥수수, 밀, 효모 등)은 변형 됐거나 더 이상 제품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함
- 추가로 중국어 라벨링 요구하며 불필요한 라벨링 작업으로 비용 및 시간 소요
ο 중국은 1998년 12월 21일 발표된 '수입카메라시장관리규정'에 따라 판매허가 표시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카메라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판매할 경우 반드시 시장판매허가 심사·인가와 본체 등록번호가 필요함
□ 시행 규정 : 식품안전법, 수입카메라시장관리규정
□ 적용 기간 : 1995년 ~ 현재 (1996, 1998년 수정)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8.1(c)조, 8.3조
·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10조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제 7.1조
ο EU 집행위원회 무역장벽규정(TBR: Trade Barrier Regulation) 관련 조사사례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류섬유협회(Euratex)가 1999.11.27일 제기한 아르헨티나의 과도한 원산지 확인 제도 및 라벨링에 관한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TBR(무역장벽규정) 조사보고서 작성한 바 있음
□ 출처 : KOTRA 비관세장벽 2008,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_아시아대양주(2010)
사) 목재포장재의 열처리 증명서에 대한 과도한 요구조건
□ 내용
ο 중국정부는 가공되지 않은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다만, 합판, 섬유판 등 가공처리된 목재 및 두께 6mm이하의 목재는 제외)를 대상으로 국제기준인 ISPM No.15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훈증(methyl bromide fumigation)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열처리한 후 국제 식물 보호 협약(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의 소독처리마크 표지의무화함
- 검역대상물품이 기존 침엽수포장재 이외에 활엽수포장재까지 추가되었음
- 대상물품을 열처리(목재심부가 56℃에서 30분) 또는 MB훈증(국제기준에 준하여 10℃ 이상에서 24시간 이상 훈증)한 후 소독처리마크 부착 필요
- 판자상, 나무대 상자, 나무 팔렛트, 나무 테, 나무 통, 나무 축, 나무 쐐기, 받침목, 침독 등도 적용되며, 인공 합성 또는 가열가압 등 가공을 통한 포장용 목재재료(예를 들어 plywood, Particle board, 섬유판 등과 톱밥, 대팻밥 등과 두께가 6mm이하인 목재 재료)는 제외대상이 됨.
· 종이상자와 같이 침엽수를 쓰지 않은 사실을 육안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도 증명서를 요구한 사례 발생
ο 위 요건과 부적합시, 해당제품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함.
□ 시행 규정 : 수입목재포장검역감독관리방법 (중국 내 관련법 조사)
□ 적용 기간 : 2006년 1월 1일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GATT 1994,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8조 1항(c), 제8조에 관하여, 부속서 I 제8조.
- 중국은 침엽수포장재가 아닌 활엽수포장재에도 열처리(훈증처리) 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포장재가 사용되지 않은 확실한 경우도 증명서 요구를 하는 등 과도한 증빙을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중국의 조치는 수입 및 수출 절차의 수준과 복잡성을 최소화할 필요성과 수입 및 수출 문서작성요건을 감축하고 간소화할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며 이는 GATT 1994 제 8조 1항(c)에 대해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또한 인도가 요구하는 지나친 원산지증명서의 제시가 엄격히 불가결한 정도까지만 요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협정 부속서 I 내 제8조 해석에 대해서도 위반 가능성을 가짐
□ 출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KOTRA Global Window, KOTRA 비관세장벽 현황분석(2008)
라. 해외투자 관련 제도
1) 투자업종 및 지분제한, 허가제
ο 그동안 중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위주의 투자 유치 정책을 펼쳐왔으며 최근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 제조업 위주의 외자 유치를 통해 기술 및 노하우를 도입하는 파급(spill-over) 효과는 중국 제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함
-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주요 수출국의 소비가 위축되자 중국은 내수 증대 및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외국자본에 서비스업 투자 문턱을 낮춤
- 대표적으로, 중국은 최근 통신업, 관광업 등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함
ο 중국은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일부 산업에 대한 투자 허가 권한을 지방정부에 순차적으로 위임함
-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 목록'에 따르면 유형 (장려, 허가, 제한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가가 규정한 금액 이상, 투자 제한, 투자 쿼터, 투자 허가증 필요한 업종에 대한 투자는 상무부의 허가를 필요로 함
- 대형 외자 프로젝트에 중대한 변화(계약 및 규정 변경, 증자, 자본축소, 주식전환, 합병)가 있을 경우 상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그 밖의 외국 자본 투자는 지방정부 관계 규정에 따라 허가가 이뤄짐
ο 중국은 투자 장려, 지분 제한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내 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함
- 중국은 매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발표를 통해 투자 장려 산업, 지분 제한 산업, 투자 금지 산업을 지정함
-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차세대정보통신 등의 전략적신흥산업 업종들이 2011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추가되는 한편, 완성차 조립 산업이 투자 장려산업에서 제외되고, 별장, 골프장 건설 등에 투자가 제한됨
- 2008년, 중국 정부는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 수정을 통해 외자 유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서부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함
- 2009년 발표된 '외국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중국 국내 파트너기업 설립 관리 방법'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 및 투자기업은 투자허가 신청 시 자신의 투자가 중국 국내 정책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음
1-1) 투자업종 및 지분제한, 허가제 관련 사례
가) 정부소유중개인을 통해서만 직접위성방송 공급용량(satellite capacity)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
□ 내용
ο 중국 내 직접위성방송업체는 중국 DBSAT(China Direct Broadcast Satellite Co., Ltd)가 유일하며, 자국 내 위성서비스판매에 필요한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음
- 외국위성서비스운영자들은 해당 회사를 통해서만 최종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두 곳의 홍콩기업들이 중국 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위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모두 부분적으로 중국 국영기업소유임
□ 시행 규정 : 위성 텔레비전 수신시설 설치 서비스 잠행방법
□ 적용 기간 : 2010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예시목록, 부속서 2조1항
- GATT 1994,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1조
- 서비스무역협정
·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8조
· 시장접근 16조
· 내국민대우 17조
- 중국은 자국회사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위성서비스판매에 관한 허가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외국 위성서비스운영자들의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으로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2조1항 및 GATT 1994 11조에 대한 불합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또한 자국 내 DBSAT라는 기업이 서비스 허가에 대한 권한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음에 따라 이는 독점기업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독점기업이 관련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서비스무역협정의 구체적약속인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서비스무역협정 8조, 16조, 17조에 대한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출처 : USTR 2011 Section 1377 Review
3) 기타 외국투자업체에 대한 내국민 대우 위반사례
가) 중국 상무부 법에 따른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설립 의무화
□ 내용
ο 중국 주택도시개발부와 상무부는 2002년 법령 제 113-114호를 발표했음
- 위 법령은 해외기업 및 해외투자기업의 중국 내 법인설립을 요구하며, 최소등록자본요구조건(minimum registered capital requirements) 및 전문기술요원구비조건(technical personnel staff requirements)을 높게 부과하며, 중국기업과 비교했을 때 외국투자기업의 참여의 사업규모 및 크기범위를 제한함
□ 시행 규정
· 건설부, 상무부 법령 제113호,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
· 제114호, 외상투자건설프로젝트설계기업관리규정
□ 적용 기간 : 2002년 ~ 현재
□ WTO 위배 가능성 및 관련 사례
ο WTO 관련 규정
-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2.1조
- GATT 1994,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3.4조
- 중국은 외국기업 및 투자기업에 대해 특정조건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중국기업에 비해 사업규모 및 크기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불리한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2조1항 및 GATT 1994 3조4항에 대한 잠재적인 위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출처 : USTR 201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China)
각 주
    01) 인도의 관세 체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인도의 총 관세는 기본관세 (Basic Duty)와 추가 관세(AD: Additional Customs Duty 혹은 상계관세 - Countervailing Duty나 부가관세 - Additional Duty 로 불림), 특별 추가 관세(SAD - Special Additional Customs Duty 혹은 특별 상계관세- Special Countervailing Duty 로 불림) 그리고 교육세(Educational Cess)를 합산하여 산정되며, 이 또한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복리계산 방식으로 산정됨. 기본관세는 품목마다 상이하게 결정되며 추가관세는 10% 수준에서 국내 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소비세에 해당하는 것을 수입품에 적용하기 위해 운영됨. 그 밖에 특별 상계관세는 특별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며 보통 4%수준으로 부과되고 교육세는 3%수준으로 부과됨

    02) 도량형규칙(Weights and Measures) 내 패키지 상품의 정의는 소매용 패키지를 의미함. 패키지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소매용 판매를 의미하며, 상품유통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사용되는 패키지를 칭함. 또한 수입 패키지도 포함됨. 최종소비자 중에는 산업적 또는 제도적 소비자(industrial or institutional consumers.)는 포함하지 않음. 해당 규정에 따르면, 소매업자에 의해 판매되는 상자 또는 비슷한 패키지에 포장된 TV 또는 휴대용 전화 기기와 같은 소비자제품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제조업자성명, 수량, 소매가격등의 필수정보를 표기해야함. WTO규정에 따라, 소비자를 위한 패키지 제품 규정은 관세청에 수입통관시점에서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의 모든 제품은 소매가격 및 수입업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수입통관 전에 박스에 표기해야 함.

    03) 현재는 자기부과제도를 이용하는 수입업자에 한에 해당 기록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곧 모든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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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첸나이무역관, 2011, 인도 철강산업, 새로운 규제 시행으로 양날 효과 예상

KOTRA Global Window, 2011, [녹색산업기술] 중국 바이오발전, 가능성만큼 문제도 많아

KOTRA Global Window, 2011, [녹색산업] 중국 에너지 절약형 건축 발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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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Global Window, 2009, 中, 의료개혁 실시로 의료기기 신규 수요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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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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