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능은 script를 활성화 하셔야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무역구제지원센터 배경 및 목적
- .
무역위는
‘87년 설립된 이후’ 08년 현재 총196건의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덤핑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며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
* 덤핑방지 : 185건, 세이프가드 : 33건, 불공정무역 : 266
- 무역구제에 대한 기업의 평가 -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11%의 덤핑부과가 없었다면 공장문을 닫았을 것. 또한, 고부가
가치 품목 에 대해 높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됨(㈜한솔케미칼)
-
대만산 CD-R에 대한 52%의 덤핑부과가 회사에 매우 도움이 되었고 정부에 대해 깊은 감사
(SKC㈜)
-
일본, 중국, 싱가폴산 알카리 망간전지의 덤핑수입에 대해 ‘00.4월부터 27.6%이 반덤핑 관세
부과, 가격약속 등에 힘입어 ‘03년에는 '00년 대비 2.2배의 매출 신장
(㈜로케트 전기)
-
일본 마쓰시다전기(주)의 한국 LG전자의 PDP 특허권 침해 관련 수입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04.11)로 국내산업 보호에 기여(양사간 Cross-licencing 체결)
-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이 무역구제제도를 잘 모르고 제소절차 등에 애로를 느껴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
- 우리 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업종단체에서 무역구제 관련 홍보,
교육 및 정보교류 활동 지원이 필요
- 회원서비스부 또는 상담실 등에 '무역구제지원센터' 설치 및
무역구제 전문 지원요원 지정
